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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원 증가한 495억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등 집행 부진한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섬 주민 택배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긴급벌채’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 부진한 성과 달성에도 전년도에 초과달성함를 이유로 면책하려는 행태에 대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추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의 자부담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54.3%로 자부담율이 높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추 수입으로 고추농가의 부담은 2중 3중으로 가중되어 이탈이 늘어나 2023년 고추 자급률은 41.4%로 2000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농식품부는 매운 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 산업정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부담률 완화를 비롯한 생계보장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단 25%에 불과했고 사업 신청률도 저조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섬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미진한 성과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부사업 84개 중 15%인 13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 사업 중 11개는 연구정책국 사업으로 미달 사유는 ‘전년인 2022년에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중 ‘농업정책지원개술기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정책반영’의 경우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당해 부진한 성과에 대해 전년에 초과 달성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의하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관련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평가 관리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사업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연구기관 R＆D’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 사업별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사태를 방치하는 산림청의 정책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자연재해로 입목피해가 발생해 2차 피해인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벌채’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36%로 41억원을 이월했다. 산림청은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 산주와의 연락두절 또는 부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산주 동의 없이 시급히 정비할 수 있는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9개월이 경과한 2024년 8월 26일 기준, 산림청은 ‘산주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긴급벌채를 위한 홈페이지 등록 및 전화번호 확인 등 단 한 차례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림청도 함께 협의해 마련한 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벌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을 넘어 포기수준이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산림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2024-08-27
- 양산시, 추석맞이 양산몰 라이브커머스 진행 양산시, 추석맞이 양산몰 라이브커머스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추석을 맞아 ‘양산몰’에서 라이브커머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9월 4일 5일 6일 9일 총 4일간, ‘양산사랑카드앱’ 내 ‘양산몰’ 쇼핑라이브에서 진행된다. 명절 9월 캐시백 10%, 양산몰 이용자 캐시백 5%에, 참여 업체별로 제공하는 20% 할인까지 포함해 총 35%의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품목은 양산몰에 입점한 23개 업체가 양산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추석선물에 적합한 수제강정, 수제다과, 한우세트 등을 비롯해 간장, 고추장 등 조미료, 꿀, 통밀빵 등 식료품, 세탁용품, 화장품, 반려동물 케어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다. 참여업체, 업체별 방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8월 28일부터 ‘양산사랑카드앱’ 내 ‘양산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커머스 이벤트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특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구에게 선물할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7
- 창원특례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 열어 창원특례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 열어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장금용 제1부시장을 비롯한 지방세입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모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저조와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세수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은 하반기 지방세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내겠다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창원시는 결의대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김익중 조사관을 초빙해 ‘체납징수 실무’에 대한 특강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38세금징수과만의 우수한 체납액 징수 기법과 실무를 전수받으며 업무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 한편 창원시는 이날 행사에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세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간담회도 병행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곤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오늘 지방세입 담당 공무원들이 결의대회에서 보여 준 강인한 각오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편으로 “우수 강사의 특강 등 질 높은 업무연찬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지방세입 공무원들의 업무환경과 고충을 잘 살피고 보듬어서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8-27
- 강원지역 자립준비청년 위해 교통카드 100매 지원 강원지역 자립준비청년 위해 교통카드 100매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8월 27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교통카드 100매를 전달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무브 포워드 교통카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도내 자립준비청년 100명에게 지원한다. 교통비 부담이 크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강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14,108명의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공단에서는 복지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을 응원하는 ‘하늘반창고키즈’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올해도 강원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에 공단이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혜경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은“지난해 지원받은 교통카드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같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4-08-27
- 합천군수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방문 합천군수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방문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6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합천군수는 가야면노인분회를 시작으로 4개 면의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가동 상태와 시설 이용의 불편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청취하며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활동 자제, 야외 외출 시 인근 지인에게 동선을 공유할 것, 그리고 무더위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천군은 현재 568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쉼터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또한, 각 쉼터의 지속적인 관리 상태 점검과 냉방비 및 폭염 대응 물품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폭염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올여름은 특히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기후 패턴이 동남아와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어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폭염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화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대비 및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2024-08-27
- 함안군, 제5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함안군, 제5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지난 26일 군청 별관 1층 재난상황실에서 함안군수 주재로 ‘2024년 함안문화유산야행’ 및 ‘제5회 아라가야 뮤직페스티벌 한밤의 트롯열전’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제5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사 주관부서의 안전관리계획 보고 위원들의 질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행사장 인파사고 예방대책, 안전요원의 배치계획, 무더위로인한 폭염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안전관리계획을 원안가결했으며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안전관리 의견을 반영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행사라도 혹여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 소관부서 및 관련 기관에서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7
- 영덕군, 폐기물 불법소각 9월부터 집중 단속 영덕군, 폐기물 불법소각 9월부터 집중 단속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 행위로 영덕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7
- 독립운동가 김양순 선생, 대통령 표창 추서 독립운동가 김양순 선생, 대통령 표창 추서 [아시아월드뉴스] 광주 3·1운동에 가담해 옥고를 치른 전남 장성 출신 김양순 선생이 하동 출신 재야사학자 정재상 씨의 노력으로 광복 79주년 만에 정부포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하동군은 지난 2009년 경남독립운동연구소 정재상 소장이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해 서훈 신청한 광주 3·1 만세운동 가담자 김양순 선생이 2024년 광복절에 독립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남독립운동연구소에 따르면 김양순 선생은 1919년 3월 1일 당시 하동 출신 홍순남, 이봉금, 양태원, 고연홍과 함께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린 독립 만세운동이 광주에서도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고종황제의 국장을 보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만세운동을 목격한 김철 선생 등이 3월 5일 광주로 돌아와 만세운동의 광경과 시위 정황을 청년·지역 유지들에게 설명했고 그 자리에 있던 참석자 모두 광주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펼치는 데 동의했다. 거사는 3월 10일 광주 부동교 아래에서 이뤄졌다. 거사 당일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광주농업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줬고 오후 3시에 울려 퍼진 독립 만세를 시작으로 1천여명의 시위 군중은 함께 독립 만세를 연창하며 행진했다. 양림동 쪽의 시위행진은 기독교인과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북문 쪽은 광주농업학교 학생과 시민들이 맡았으며 행진은 오후 5시까지 시장에서 읍내를 돌아 경찰서 앞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주동자 김강·김철·홍순남 등 가담자 대부분이 일본 헌병과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시위에 참여한 김양순 선생 또한 체포되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은 “광복 79주년 만에 김 선생의 공훈을 인정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우리 후세들은 이분들의 민족애와 위국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8-27
- 대구·경북 메가시티 새로운 철도망 구축 대구·경북 메가시티 새로운 철도망 구축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군 건의 및 도에서 자체 발굴한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총 21개소에 대해 신규 철도사업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TK행정통합 메가시티 발전 구상 전략에 따라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급행순환철도,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등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 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는 TK 신공항 광역철도와 연계해 기존노선인 중앙선, 대구선을 활용한 대구경북신공항 급행순환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급행순환철도는 지방권 광역철도 최초 시속 180km급 광역급행 철도 차량을 투입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70분대로 순환 운행하면서 의성~신공항 8분, 서대구~신공항 22분, 영천~신공항 31분 등 어디서든 4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포항~신공항철도, 김천~구미~신공항철도, 의성~영덕철도, 상주~신공항철도 등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공간구조 개편을 목표로 북부행정도시권, 환동해권, 대구권, 서부첨단도시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대구경북대순환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경북대순환철도망은 올해 개통예정인 동해중부선, 기본계획 수립 중인 중부내륙선과 현재 운영 중인 동해남부선, 중앙선, 대구선, 경부선, 점촌~영주선, 미연결 구간인 분천~울진 구간을 연결할 작정이다. 대구경북대순환철도망이 구축되면 철도 접근성 향상으로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다른 광역권과 연계한 초광역 철도망 구축을 구상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서산~영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주와 김천을 잇는 전주~김천선, 오송~안동고속철도,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노선으로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추진이 미진한 경북선, 문경~안동선과 신규 발굴 사업인 대구권광역철도, 대구권광역철도, 울산권 광역철도 청주공항~포항내륙철도 안동~영덕선 등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해 건의했다. 건의 노선이 반영되면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일반철도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과 대구권광역철도 등 일반철도, 광역철도를 상호 연결하는 대구경북통합 메가시티 발전의 기반을 담당하는 새로운 철도망이 구축된다. 이는 경북·대구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 산업 육성 및 인재 채용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북이 건의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 시·군 및 국회와 협력해 대구·경북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7
- 양금희 경제부지사, 2024 한-몽 미래전략포럼 참석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아시아월드뉴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27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2024 한-몽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몽골 간 미래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간 공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포럼에서는 한-몽 핵심 광물 협력 방안과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 2가지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 김숙 前 UN대사, 박영준 안세재단 이사장,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장영진 대한무역보험공사 사장, 초이질수렝 몽골 에너지부 장관, 잔당샤타르 몽골 대통령실장, 강투무르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등 주요 기관·기업인 등 200여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양 부지사는 축사에서 “경북도는 울란바타르시와 2007년 우호 협력을 체결한 후 농업·도시개발·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했다”며 “이번 포럼에서도 양국 간 공동의 문제를 짚어보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오늘 폭넓은 토론을 통해 한-몽 간 미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앞당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울란바타르시는 2018년 5월, 에너지 분야 업무 협력을 계기로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 실증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도는 몽골의 미래 전략 사업에 경북의 우수한 에너지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 위기 극복과 함께 양국 간 에너지 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를 포럼 참여기관들과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몽골은 국토가 넓고 우기가 짧으며 해발이 높아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지리적·환경적 강점을 가졌다. 한편 양 부지사는 이날 포럼 참석에 앞서 국가 간 탄소배출권 관련 에너지 분야의 정책 공유와 ODA, EDCF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볼간토야 몽골 국회부의장과 면담했다. 양 부지사는 면담에서 몽골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산업화 진행이 상대적으로 게르촌 등 도시 외곽이 열악해지는 현상이 지구촌 지방 도시들의 공통된 문제로 인식을 공유하고 경북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소개했다. 2024-08-27
-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농업재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현장조사라든가 긴급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원인 불명이거나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8-27
- 창원특례시, 기업애로 해소 추진상황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창원특례시, 기업애로 해소 추진상황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7일 제1부시장실에서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단 추진사항 중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주재로 도시정책국장, 도시공공개발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등 관련 부서장들이 직접 참석해 기업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장금용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단’을 6월에 구성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창원상공회의소에 협업을 위한 공무원 1명을 파견해왔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국장 주재 하에 과제별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7
- 2024 하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개강 2024 하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개강 [아시아월드뉴스]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입 5년 이내 및 예비 귀농·귀촌인 51명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총 14회 60시간에 걸쳐 2024년 하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수업은 교육생 자기소개, 에고그램으로 알아보는 성향, 나 대화법 등 농촌문화의 이해 증진과 지역민과의 원할한 소통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생들은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알아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교육생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했다. 또한, 하반기 교육은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농업정보를 제공해 농업·농촌의 이해증진 및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며 작목별 재배기초교육을 포함해 각종 지원정책 안내, 사업계획 작성, 귀농 선배의 노하우 및 찾아가는 농업현장교육 등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했다. 농업기술센터 김주섭 소장은 “귀농·귀촌의 관문인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하면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매년 상, 하반기 각 40명씩 기초기술영농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주군은 대구, 김천, 구미 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며 고소득 지역특화작목이 있어 승계농, 청년농 및 출향인들이 많이 귀농하는 추세로 성주군 귀농 창업지원사업 규모는 2022년부터 점차 증가해 2024년에는 137억원으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2024-08-27
-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 시민단체, 도시건축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IT, 로봇,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기술 등 세계적인 기업의 R＆D 역량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와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안됐다. 현재 분당에는 미국 내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1위로 평가받는 미국 카네기맬런대 ETC 대학원 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소를 개설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로봇과 관련한 개발·연구 진행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정자동에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BT 전문가 양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현재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와 함께 추후 정자동에 조성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바이오 헬스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건축학’을 활용한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신경건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건물 설계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를 활용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실의 바닥과 벽 마감재, 조명 조정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채광과 조망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분당 과학고 건물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당은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까지 최첨단 인프라와 생태계를 완벽히 갖춘 도시인만큼, 지역 산학연 인프라를 긴밀히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분당 과학고에서 노벨상을 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 과학고 유치 추진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의원이 공약한 사안이다. 김은혜 의원은 6월 국회 입성 후 연달아 분당 과학고 유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분당 과학고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4-08-27
- 창원특례시, 추석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 구축 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17일간 창원시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은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체불임금 신고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안내하고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제도,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창원시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88억원으로 전년 동기 130억원 대비 44%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체불 발생액이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56억원 대비 81%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임금 체불 증가세 상황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청산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추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체불임금 등 노사문제 해결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및 노동상담소를 연중으로 무료로 운영해 노사관련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