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가을 행락철 및 전국체전 대비 위생점검 실시 가을 행락철 및 전국체전 대비 위생점검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가을철 지역축제 및 전국체전을 앞두고 음식점 28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음식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보관·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식품 보건기준 준수 및 음식물 재사용 등이다. 그리고 ATP 측정기 이용해 칼·도마 등 조리기구 기준치 여부도 확인힌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로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국체전과 장애인 체전이 끝날때까지 안전한 식품이 손님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30
- 이재욱, 30일 ‘더 시즌즈’ 출격…지코와 깜짝 컬래버 무대 사진제공 = 로그스튜디오 [아시아월드뉴스] 배우 이재욱이 ‘더 시즌즈’ 지코와 색다른 케미를 선보인다. 이재욱은 오늘 오후 10시 방송되는 KBS 2TV ‘더 시즌즈 - 지코의 아티스트’에 출연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이재욱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는 후문이다. 특히 ‘더 시즌즈’ 호스트 지코와 함께 무대를 꾸미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해져 기대감이 높아진다. 앞서 이재욱은 지난 25일 일본 사이타마현 오미야 소닉시티홀에서 열린 ‘2024 LEE JAE WOOK FANMEETING IN JAPAN ‘log in’’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입증했던 바. ‘더 시즌즈’에서 보여줄 이재욱의 새로운 모습에 관심이 모인다. 뿐만 아니라 이재욱은 오는 9월 28일 서울 명화라이브홀에서 첫 팬 콘서트 ‘2024 LEE JAE WOOK FAN CONCERT IN SEOUL ‘log in’’ 개최를 앞두고 있다. 연출, 기획, 구성, 세트리스트까지 팬 콘서트 전반에 직접 참여한 이재욱은 10곡 이상의 라이브 무대를 예고하는 등 팬들과 만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재욱이 출연하는 ‘더 시즌즈 - 지코의 아티스트’는 30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4-08-30
- ‘춘천 일자리협의체’ 출범…지역 일자리 문제해결 기대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아시아월드뉴스]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춘천 일자리협의체’ 가 본격 출범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30분 춘천일자리지원센터에서 춘천 일자리협의체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강원대학교 링크사업단과 지역 발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의 하나다. 협약식에는 강원대, 한림대, 송곡대, 한림성심대, 폴리텍대학 5개 지역대학 및 고용노동부강원지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강원지사,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이날 협약식과 함께 새롭게 확대 이전한 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 개소식도 열렸다. 춘천 일자리협의체는 일자리 부조화 해소 등 지역일자리 문제의 공동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 지·산·학 실무구성원이 주축이 되는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기준 춘천시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7.9%를 기록했다. 또한 청년·여성·노인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강원대학교는 춘천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공동 해결을 위해 지·산·학이 함께 하는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상호 유기적 협력과 정기적 교류를 통한 일자리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은 시와 지역 내 5개 대학, 일자리 유관기관 4개소다. 앞으로 협의체는 격월로 회의를 열고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안건에 따라 기업, 학생 대표 등도 협의체 회의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일자리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 성공시대 춘천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30
- 양양군,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추진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오는 11월까지 사업비 5억 2백만원을 들여 중광정리 해변 일원 8개소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에도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산간지역 산불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에 선별관제 분석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피서철에 인파가 많이 유입되는 중광정리 해변 일원을 대상으로 차량 입·출입이 빈번한 장소에는 차량식별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피서객이 밀집되는 장소에는 객체인식을 통한 피플카운팅 지능형 CCTV를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와 위기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양양군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용 중인 방범용 CCTV 중, 산간지역에 위치한 CCTV 68대를 대상으로 불꽃 및 연기탐지 선별솔루션을 도입하고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CCTV 124대에는 실신·싸움 등 이상행동과 위험·위협요소를 자동 감지할 수 있는 AI 선별 관제시스템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은 지능형 선별시스템 도입으로 단계별 위급상황 감지를 통한 선별관제를 실시했다으로써, 효율적으로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에 대처하며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30
- 양양 국화축제 행사장 부스 참가자 모집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될 2024년 양양국화축제에 함께할 행사장 부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양양국화축제는 아름다운 국화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으로 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 및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국화·조형물 전시, 국화분재연구회 전시회, 플라워마켓, 농산물가공품·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 꽃 관련 참여형 체험부스,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 생태사진 전시회, 문화전시, 무대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가을의 향기를 가득 품은 국화를 마주할 수 있고 녹색생태공원을 거닐면서 다양한 식물을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국화 꽃, 조형물 등 전시와 행사 프로그램 운영은 10월 3일부터 13일까지이며 국화 전시는 19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행사장 체험부스의 경우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 부스 10동을 운영하며 체험부스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파머스마켓 부스의 경우 1차로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2차로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부스 33동을 각각 운영하며 1·2차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먹거리, 농산물, 가공품,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두 종류 부스 모두 참가비는 무료이며 체험부스는 행사 특성을 고려한 체험내용, 체험비, 수용가능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파머스마켓 부스는 차별성과 품질,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9월 13일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국화축제를 더욱 빛내줄 참여 부스를 선정해, 올 가을 방문객 모두가 만족해하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2024-08-30
- 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8월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社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社이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모든 회원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 “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全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법·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했고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책 발표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정책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30일 국내 최초로 대한항공이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SAF를 사용해 국제선 상용운항을 시작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국토부·산업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그리고 항공사 및 정유사 CEO 등이 참여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2024-08-30
- 위해성 관리 계획 일원화에 따른 약물감시 절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될 예정이다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개선 방안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2024-08-30
- 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➋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➌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➊그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➋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➌‘재심사’ 와 ‘위해성관리계획’ 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약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총리령으로 상향해 규정한다. 아울러 위해성 관리 결과 제출시 정기적 이행·평가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하고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30
-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 결과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29.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FEALAC 창립 25주년이 되는 금년 워크숍에서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FEALAC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현 지역조정국인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FEALAC 회원국 25개국,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FEALAC이 그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소통을 촉진하고 FEALAC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FEALAC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금번 워크숍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발맞춰 특별한 세션을 준비했다. 하정우 네이버AI센터장은 ‘생성형 AI 시대 다양성 AI, 소버린 AI ’를 주제로 산업과 우리의 생활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AI에 대해 강연했다. 하 센터장은 각국의 문화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한국 기업이 한국 중심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서 각국의 소버린 AI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FEALAC 25주년 협력 회고 – 국별 성과 공유 및 향후 계획, △디지털 혁신 시대 동반성장을 위한 동아시아-중남미 간 협력 강화 방안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무역·투자,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각국이 FEALAC을 통해 진행해온 협력사업을 소개했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양 지역 간 협력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또한, 8.30. 오전에는 제9차 FEALAC 조정회의를 개최, 최근 12년간 지역조정국을 역임한 국가들과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등이 참석해 차기 지역조정국 선정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오후에는 FEALAC 협력기금 공여국이 참석하는 제9차 FEALAC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 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2015-2017년 지역조정국을 역임하고 현재 아르헨티나와 함께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이자 FEALAC 협력기금 최대 기여국으로서 FEALAC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024-08-30
- 중앙과 지방의 공유재산 정책 논의·협력의 장 열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최초 도입해 4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축물 약 539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수집해 상호 대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숨은 재산을 찾는다. 또한, 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운영 현황을 분석해주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1년에 2번 공개한다. 올해 상반기 약 28만 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됐으며 이 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에 달했다. 이 밖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특례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1기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 등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운영규정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1천 60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정책협의회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8-30
- ESG 역량 강화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한 팀으로 대응해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8.30‘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 발표로 이어졌고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7~’ 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8-30
- K-조선의 초격차 확보를 견인하는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자를 확보하기 위해‘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한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미래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번에 발표하는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은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대체연료,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 제안 및 국가표준 47종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세계 조선시장에서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의 국제 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30
- 신용·기술 보증 우대 지원으로 재난안전 사업체 재정부담 완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원 보증 시 연간 6백만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8-30
-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나고 감소세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해 34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 39.0%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33주 증가세 둔화 후 34주에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발생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입원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여름 코로나 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상황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고령자와 접촉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 19 신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를 당부했다. 2024-08-30
-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 발전 위한 현장의견 수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분리되어 있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이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안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국가경찰로 이관해 과거의 국가경찰제로 회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경찰대학 개편 등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