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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짝수년생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거창군, 짝수년생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건강검진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 항목으로는 △신체 계측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구강검진 등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문 및 건강검진표’를 발송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전국 검진 지정기관 어디서나 가능하며 거창군 내에서는 적십자병원, 삼성내과의원, 종합내과의원, 박내과의원, 성은효요양병원, 신＆속내과의원, 신내과의원, 거창한국병원, 중앙메디컬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0월에서 12월에는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어렵거나 장기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기에 꼭 검진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9-03
- 함양군, 벌초·추석 성묘 시 진드기 주의 당부 함양군, 벌초·추석 성묘 시 진드기 주의 당부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추석을 전후해 벌초·성묘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있으며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 시기인 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일부 참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며 주로 6~10월에 환자가 발생한다. 예방법으로는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벌초, 성묘,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잘 털어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명절 전후 벌초·성묘 등으로 진드기와 접촉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 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3
- 2024년 상반기 춘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 선발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시는 최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이장웅 주무관, 이현석 주무관, 장영한 주무관, 박자민 주무관 등 4명과 우수팀은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도로과 보행자전거팀, 교통과 버스팀 등 4팀이 선발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팀 선정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 행정 사례 중 자체 내부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외부 심사를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해 결정했다. 지난 선정때와 달리 적극행정위원회의 외부 심사 점수비율을 높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팀을 선정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우수공무원 중 이장웅 주무관은 국비 예산을 확보해 퇴적된 오염토, 오니 등을 정화해 공지천의 수질을 개선했다. 이현석 주무관은 드론 항공영상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4,000만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냈다. 장영한 주무관은 초등학교 주변 인공지능 CCTV 설치 및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구현했다. 박자민 주무관은 유기 동물 대상 강아지 입양행사를 기획, 추진해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썼다. 우수팀으로 여성친화팀은 국비지원을 받던 사회복지시설에서 국비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관련 법률 규정을 찾아내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팀은 민간 소유로 보수가 어려운 옹벽을 시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실시했다으로써 시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 또한, 보행자전거팀은 배후령 고갯길과 의암댐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한수원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자전거 인구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했다. 버스팀은 민선8기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중교통 정상화로 인한 예산절감과 경영안정화로 인한 근로자의 직업안정성 등에 기여했고 한발 더 나아가 버스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노선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 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2024-09-03
- 함양군, 제17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 성료 함양군, 제17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전국 각지 바둑선수 및 동호인 등 670명이 참가한 가운데‘제17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이 주최하고 함양군체육회, 함양군바둑협회, 대한바둑협회가 주관, 경상남도가 후원한 국내 최대 규모·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는 함양군 지곡면 출신으로 구한말 국수인 사초 노석영 선생의 얼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 바둑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대회 첫날인 지난 8월 31일 오전 사초 노석영 선생의 묘소가 있는 지곡면 개평마을 노사초선생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다. 이날 개회식은 진병영 군수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영붕 함양군바둑협회장의 환영사, 박완수 도지사 및 신성범 국회의원의 축전과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경남도의회 의원님의 축사 등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KBF바둑리그 함양산삼팀에서 2023년 KBF 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 종합 준우승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준 함양군에 감사의 뜻으로 함양군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대회사에서 “노사초배 바둑대회가 전국대회로 명성을 얻고 함양군이 바둑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전국 바둑 동호인 분들의 역할이 컸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대회 기간 함양이 주는 창조의 열정, 전통의 격조, 자연의 향기 3박자를 모두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병명 함양군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대한바둑협회와 함양군바둑협회 관계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바둑 동호인이 함양을 찾아 바둑과 함께 힐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대회는 △아마국수부, 시니어＆여성최강부, 학생 최강부, 초등 최강부, 함양 군민부의 개인전 5개 부문과 △여성단체부, 대학단체부, 영·호남 시군 단체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올해 대회부터는 대학단체부가 추가되어 전국단위 및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도 했다. 특히 프로기사 하호정, 김효정, 김수용, 박수창, 송혜령 초청 명사 기념 대국과 지도 다면기를 선보이면서 참가자들과 지역 바둑동호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이번 대회결과 △아마국수부 우승 송민혁 △시니어＆여성최강부 우승 이용희 △학생 최강부 우승 유수환 △초등최강부 우승 최해권 △함양군민부 우승 김수곤 △여성단체부 우승 화성시 코리요 △대학단체부 우승 중앙대학교 △영·호남 단체부 우승 대구시A 팀이 각각 차지하며 시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09-03
- 함안군, 추석연휴 대비 상수도 급수 대책 추진 함안군청사전경(사진=함안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추석 연휴를 대비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추석맞이 상수도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추석 연휴 전 주요 상수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에 수도계량기 및 기동수리장비 등 주요 자재를 확보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즉시 보수 하는 등 추석 연휴 동안 관로 누수 등 급수 사고 발생 시 시설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에는 ‘상수도 종합상황실’과 ‘기동수리반’을 운영해 수도 관련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황실에서는 대행업체를 일자별로 지정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상수도 누수와 단수, 계량기 고장, 파손 등 생활 민원을 접수해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영국 RSPB와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오는 9월 4일부터 9일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영국 RSPB 등과 협력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목포에서 국내 갯벌복원 관리자,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연안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갯벌 복원 신유형인 바닷새 서식지 조성을 도입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유럽 최대 규모의 철새 및 서식지 보호 NGO인 RSPB와 영국 전역의 습지센터를 운영 중인 WWT의 연안습지·생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아울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 외에도 실제 갯벌에 나가 복원·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현장 실습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보전과 갯벌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 등을 위해 영국과의 공동세미나를 9월 9일 주한영국대사관 아스톤홀에서 개최한다. 공동세미나에는 해양수산부, 주한영국대사관, 해양환경공단, 블루카본사업단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NGO, EAAFP, RRC-EA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갯벌 세계유산 등재, 블루카본 등을 주제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영 협력교육과 공동세미나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며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03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첫걸음은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첫걸음은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이다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9월 4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겨울 19건이 검출되는 등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검출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가축 및 인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의 적극적인 신고는 신속한 진단 및 초동방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4-09-03
-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공자를 시상하고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9월 4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코모도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도 지자체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환경관리 우수공무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2점, △환경부 장관 표창 13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지도·점검 방법의 효율적 개선 등 실태평가 결과에서 광역 지자체 1위에 오른 충청남도 소속 황효성 주무관이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에는 기초 지자체 1위에 오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박미경 주무관과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관리인 맞춤형 교육에 힘쓴 김영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팀장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경진대회 현장에서는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과학기반 환경감시 체계 전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법개선 등을 주제로 5곳의 지자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부와 지자체 간 상호 지원하고 협력해 기업이 환경친화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3
- 녹색산업 주요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국내기업과 수출 상담의 장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와 연계해 열리며 △국제사회 녹색 목표 토론회, △1대1 수출상담회, △해외 녹색사업 설명회, △정부 간 협력회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 행사에서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연결해 준다. 17번째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총 30개 국, 100개 해외기업, 및 170개 국내기업이 참여한다.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가 이번 행사에서 제시하는 사업 규모는 총 38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기업은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와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알리며 협력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업 주요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세부내용, 입찰 절차 등에 대해 직접 공유해주고 국내기업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국제사회 녹색 목표 토론회’에서는 △알루에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폰 사착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 △후안 미겔 티 큐나 필리핀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등 녹색산업 협력국의 차관이 참여해 녹색성장의 목표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또한 9월 4일 오후 웨스틴조선부산호텔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협력회의를 갖고 녹색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및 환경오염방지기술부터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폐기물에너지화 등 첨단기술까지 폭넓은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급성장하는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3
- 새마을운동 협력 46개국 한자리에 모여 새마을운동 발전방안 모색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새마을,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46개국 지구촌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운동 협력국 국장급 관계자가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새마을운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잠비아·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 차관과 협력국 민간 대표자 및 정부 부처 국장급 인사, 국내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막식, 지구촌 새마을운동 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현지 우수사례 발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 및 새마을운동 개발 협력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는 협력국의 새마을운동 우수사례가 소개된다. 우간다의 세타마을 지도자 이사비레 스테픈 로우리가 새마을정신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었던 그동안의 활동을 발표한다. 이 지역은 강력범죄와 흉작으로 만성적인 의욕 저하와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이사비레’ 지도자의 새마을정신의 전파 노력으로 소득증대와 범죄율 감소가 나타났으며 식수원 정비 활동을 통해 수인성 질병이 감소해 주민들은 건강이 담보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각국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6개국이 참여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도 개최된다. 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인 국가에서는 시범마을을 모델화하고 자생적 확산을 위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자국 내 운영 중인 농촌개발 정책을 새마을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한다. 국장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은 2025년 개최될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아젠다로 채택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는 각 협력국 정부 국장급 인사와 민간 대표자, 관계분야 국내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 정부와 민간 간 역할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편 현지 새마을운동 확산 및 세계화에 기여한 콩고민주공화국 ‘루툴라 쇼코 루시앙 등 5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해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새마을 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46개국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를 결성해 협력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젤라 촘바 카완다미 잠비아 차관은 “잠비아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은 비록 최근이나, 정부 관계자와 마을주민이 합심해 스스로 잘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새마을운동의 자생화를 통해 남부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새마을운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협력국의마을 단위에서 정부 차원으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국 정부의 국가개발전략과 접목된 현지 정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과 새마을정신을 공유해 각국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03
- 흑해경제협력기구 국가에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플랫폼정부 알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양국에 알려 한국과 BSEC 국가 간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도부터 흑해경제협력기구 회원국에 격년으로 디지털정부 협력 사절단을 파견하고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해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절단은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절단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디지털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개발교통부와 공공서비스사회혁신청을 대상으로 양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아제르바이잔 공무원의 디지털 인적 역량 제고 및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 법무부, 디지털거버넌스청 등 주요 행정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사절단은 일정 동안 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법령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시도새올 등 지역 디지털정부 시스템과 같은 한국 행정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기반으로 ‘범정부 디지털정부사절단’을 구성해 디지털정부 관련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이 한국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의 활동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관련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3
-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됐다.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1/3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됐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고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 되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나머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9-03
- 올 9월 서울·수도권 우수입지에 4천호 공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 A3 블록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이 9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를 분양하고 ’ 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 노들역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강과 도심 공원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에 맞추어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9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 25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 26년에 주택 착공하고 ’ 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소유주가 모두 국가·공공기관으로 주택 인허가·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즉시 주택착공 가능토록 건물 철거 및 부지조성 등 추진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 및 강남순환로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9월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 23년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됐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되며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 26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 28년 착공 및 ’ 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과 신풍역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금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