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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 인구감소지역 ‘ 세컨하우스 ’ 양도세 면제 , 조특법 발의 임미애 , 인구감소지역 ‘ 세컨하우스 ’ 양도세 면제 , 조특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19 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 도 2 촌 ’ 등 주중 5 일은 도시 , 2 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 에 따르면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 · 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 있다 ’ 는 응답이 34.4% 로 집계됐다. 또한 `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 ' 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 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 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주택자로 간주 ,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해 일명 ‘ 세컨하우스 ’ 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2 대 총선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 22 대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 도 2 촌 ’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9
- 2024 춘천시 일자리 박람회 26일 개최 2024 춘천시 일자리 박람회 26일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시가 26일 오후 1시 시청 1층에서 2024 춘천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일자리 박람회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장 면접 및 채용, 구직자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이다. 올해는 구인 기업 25개가 참여해 120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이력서 사진과 인공지능 면접 체험, 지문적성검사, 맞춤색상 진단 등이 마련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및 인사 담당자 등을 초청하는 ‘강원 HR 세미나’ 가 대회의실에서 함께 개최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맞춤형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9-19
- 제10회 도지사배 합천대야성국악경연대회 개최 제10회 도지사배 합천대야성국악경연대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합천문화원은 13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40회 대야문화제의 일환으로 '제10회 경남도지사배 합천대야성 국악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총 19개 팀 110여명의 국악인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 종목은 전통춤, 민요, 시조,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영예의 대상은 경북 상주시 출신 김평강 씨의 전통무용이 차지했다. 금상은 창녕문화원 김혜숙 외 4인의 한국무용과 하동 횡천초등학교 정서율 외 15명의 사물놀이 팀이 수상했다. 은상은 합천 가회 출신 나까다 마유미 씨와 단디마을 배움터 이아윤 외 9명이 받았으며 동상은 경주시 나무무용연구소 김혜진 씨와 남정초등학교 박부겸 외 13명의 사물놀이 팀, 경북예고 정수연 학생의 무용 부문이 각각 수상했다. 2024-09-19
- 김영진 의원,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김영진 의원,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아시아월드뉴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1만4천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에서 2022년 3천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천600만원에서 579억9천3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은 1천469명에서 1천892명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4천100만원, △초등학생 1천48명이 179억7천600만원, △중·고등학생 1천892명이 346억7천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엄마 아빠 옹알이 전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천600만원으로 아기 한 명당 평균 1천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3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4-09-19
- 고향사랑기금사업 통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운영 고향사랑기금사업 통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난 8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기대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해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 과정, 중장비·훈련 자격증 과정, 컴퓨터 ITQ 자격증 과정, 초경량 드론 자격증 과정, 학교 밖 직장체험 프로그램, 미디어교육 과정 프로그램으로 총 6개 분야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의 기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개설 운영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입과 자립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초경량 드론 자격증 과정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쉽게 접하기 힘든 드론 자격증 수업을 이번 기회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기체를 직접 날려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좋았다”며 “최근에 필기시험을 응시했는데 합격을 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원,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4-09-19
- 합천군 제105회 전국체전 성공개최 만반의 준비 합천군 제105회 전국체전 성공개최 만반의 준비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합천군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4년 전국체전 ‘유도 종목’ 이 개최된다. 합천군은 2024년 전국 체육인들의 최고 스포츠 축제인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이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가운데, 합천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양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총 80개 종목, 약 4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합천체육관에서는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전국체전 유도 종목에는 약 6,000여명의 관계자가 합천군을 방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합천체육관의 시설 공인 및 경기장 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생 캠페인을 실시해 선수단이 체류하는 동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0월 2일 전국체전 개막을 알리는 초계대공원 성화 특별채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며 ＂꼼꼼한 준비로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체전, 화합과 감동의 국민 스포츠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 관계자는 “10월 2일 '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체전 개회식 주제에 맞춰 초계면에 위치한 초계대공원에서 특별성화 채화 행사가 열린다”며 “10월 9일에는 성화맞이행사와 성화봉송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예정되어 있으니, 체전 관람과 함께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19
- 2024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4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홍천 국민체육센터에서 ‘2024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도내 청년창업가, 청년공동체, 청년마을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Everyday Youth day: 모든 날이 청춘'이라는 구호 아래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시상,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청년의 날 축하 영상 시청, 도지사와 함께하는 세대 공감·소통 네트워킹, 청년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또한, 도내 청년단체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부스와 청년사업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운영하며 행사장 야외에는 플리마켓을 설치해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도내 모든 청년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성공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성공 [아시아월드뉴스] 한탄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특한 화산 지형과 역사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 재지정에 성공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는 작년 7월, 현장평가를 통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이사회에서 재지정이 유력함을 뜻하는 ‘그린 카드’를 부여한 데 이어 올해 9월, 베트남 카오방에서 열린 ‘아-태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심포지움’에서 재지정을 최종 확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2020년 최초 지정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지난 4년 동안 충실히 이행해 온 부분과 지오파트너 운영 등 지역주민 참여도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7년까지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지정을 기념해 관련 5개 지자체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초광역 신규 사업을 발굴·운영하기 위한 교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19
- 정선군, 산촌토속음식 1번지 로컬푸드 창업센터 본격 운영 정선군, 산촌토속음식 1번지 로컬푸드 창업센터 본격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고향정선이 톡톡튀는 아이템과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 북평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로컬푸드 창업센터’의 창업 도전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군은 토속음식을 활용한 지역 청년 및 시니어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북평면에 지상 1층 규모로 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시설을 갖춘 로컬푸드 창업센터를 조성했으며 지난 상반기 창업도전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지역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푸드형 공모에 ‘디저트의 들 디드루’를 선정했다. ‘로컬푸드 창업센터’ 창업 도전자로 선정된 ‘디드루’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이색적인 프랑스식 디저트 ‘갈레트’를 만드는 신규 창업 제조 업체로 정선에서 재배되는 청정 식재료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통한 홈카페 수요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해 새로운 디저트를 찾아다니는 2030세대를 사로잡을 지역 명물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천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강아지용 디저트 간식 ‘강레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선발된 창업 도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아이템 개발비, 인프라 지원비, 홍보 및 마케팅비, 아이템 고도화비 등 최대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안정적인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 홍보를 추진해 지역의 감성을 담은 북평면 대표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로 성장하게 된다. 군은 로컬푸드 창업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마을 전체가 웰니스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북평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트레킹의 성지로 떠오른 항골계곡,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로컬푸드축제, 간이역을 활용한 나전역 카페와 맹글장 레일마켓 등 다양한 관광 관광콘텐츠를 연계함과 동시에 맛을 테마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관광플랫폼을 조성,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관광과장은 “정선만의 산촌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북평면에 로컬푸드 거점을 육성하고 새로운 맛을 찾아 다니는 맛투어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 전수관 체험프로그램 개발, 토속 음식 및 로컬 푸드 브랜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9
- 정선군, ‘와와군이 알려주는 가리왕산 기상정보’ 가리왕산 케이블카 온습도계 조형물 설치 정선군, ‘와와군이 알려주는 가리왕산 기상정보’ 가리왕산 케이블카 온습도계 조형물 설치 [아시아월드뉴스] 정선군은 군 대표 캐릭터인 ‘와와군’을 활용해 가리왕산의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관광객이 가리왕산의 절경을 감상하며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 전망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것은 물론 올림픽 전시관 및 전영록 기념 전시 카페 조성, 은하수 사진전 개최 등 올림픽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 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 국민고향정선의 깊은 숲에서 사는 요정을 표현한 캐릭터 ‘와와군’을 활용,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부와 하부의 온·습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탑승역인 ‘숙암역’과 하봉 정상의 ‘가리왕산역’에 높이 2,490mm, 너비 1,670mm 크기로 내구성이 뛰어난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와와군 조형물을 제작해 설치했다. 특히 명주삼색띠를 두르고 상모를 쓴 와와군 캐릭터는 전통적인 모습에 친근함을 더했으며 관광객이 개성 넘치는 와와군 캐릭터와 함께 가리왕산을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존치 여부가 올해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간 수십만명이 찾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관광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관광과장은 “군은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내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국민고향정선만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9
- 창녕군 남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생태탐방 프로그램 진행 창녕군 남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생태탐방 프로그램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 남지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청소년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청소년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태탐방에서는 바다, 숲, 오름 자연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현장 체험학습으로 생태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다. 사전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조별 미션을 만들어 지질현상 관찰하기, 우포늪 습지와 차이점 알아보기, 생태도감 만들기, 삼행시 짓기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한 주도적인 생태 학습이 됐다. 생태탐방 활동으로 금오름, 섭지코지, 1100고지 습지, 안돌오름 비밀의 숲, 상가리 야자숲, 반잠수함 및 투명카약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명선 관장은“지속적인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2024-09-19
- 거제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인 대상 미생물 배양액 공급 확대” 거제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인 대상 미생물 배양액 공급 확대”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미생물배양설비 확충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농축산농업인 뿐만 아니라 주말 농장이나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도시농업인도 미생물 배양액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3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멸균배양기 1대, 저온저장조 2대를 설치하고 단일균 자동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일균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월 1회에서 2회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됐고 복합균 배양액은 거제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매월 1~15일 16~말일 두 차례에 걸쳐 수령이 가능하다. 복합균과 단일균 배양액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거제시민은 신분증과 수령 용기를 지참해 거제면 978-32번지에 위치한 미생물 배양실을 방문하면 된다. 옥치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민의 주말농장 및 텃밭농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배양설비 확충 공사를 완료했다”며 “거제시가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9
- 거제시, 타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부터 교복구입비 지원주체가 거제시에서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지원대상이었던 거제시에 주소를 둔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이 경상남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거제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한시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입학일 기준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거제시 평생교육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4-09-19
- 군민의 토지에 신뢰를 남기다, ‘고성군 열린민원과’ 군민의 토지에 신뢰를 남기다, ‘고성군 열린민원과’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사무실은 업무시간이 끝나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토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정보팀 직원들이 각자의 토지 관련 업무 외에도 군민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은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 땅에도 지번·지목 등 다양한 정보가 있다. 이러한 지적정보와 측량성과를 정확히 관리하는 지적팀, 지적도경계와 현실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팀, 토지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는 토지정보팀은 군민들의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군민을 힘나게’ ‘고성을 새롭게’ 라는 군정구호 아래, 업무 연찬과 자기개발에 소홀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전진하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의 결실을 바탕으로 고성군의 올바른 땅을 지키는 열린민원과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정보팀은 민원인의 마음도 사로잡고 전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지적담당공무원이 지적측량 신청인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함께 동행하는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은 20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많은 군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인기에 힘입어 2024년도에는 고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전입 예정자들도 동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동행’ 프로그램은 2023년도 고성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책으로 지적담당 공무원이 알기 쉬운 설명과 관련 부서 업무협의 등을 함께 동행하며 민원 처리기간과 군청 방문 횟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이다. 이처럼 신청대상자 확대 운영은 귀농귀촌 초기 단계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민원인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섬세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고성군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지적측량 ‘동행’ 프로그램은 5월 7일 개최된 2024년 경상남도 토지행정세미나에서 2023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런 고성군의 우수한 지적 행정은 타 기관에서도 인정받았다. 2월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업무 간담회를 개최해 △지적측량업무 관련 법령 준수 △지적민원 해소 방안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 서비스 활성화 △도서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4월 15일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신사업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고성군 열린민원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고성군에서 추진한 △도서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사업 등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신사업 개발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이루어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수한 고성군의 지적업무 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과정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관계 부처 협의 후 고성군의 사업을 신사업으로 발전·육성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군은 도서 24개를 대상으로 도서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1910년대 토지·임야 조사 당시 접근성의 어려움과 측량 기술력의 한계로 잘못 등록된 도서의 위치 및 경계를 드론과 GNSS 측량으로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하는 사업이다.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지적공부 등록 오류를 해결할 수 있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서 지역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고성군의 지적업무 정책의 수준은 최고수준으로 타 기관에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이미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적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 측량 등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으로 개인 간 분쟁을 해소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측량비 등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기에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고성군은 244개 지구 48,431필지의 불부합지를 1~4순위로 분류해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 순위 지역이라도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 차이가 커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해 소유자 3/4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다.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 절차는 주민설명회을 시작으로 사업지구지정 신청, 경계측량, 경계조정 실시, 다음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결정 확정 후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다. 보통 2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에는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이 발생하는데 일반 보상과 달리 면적의 증감에 따라 지급과 징수가 동시에 발생하며 선지급 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결정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되며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액에 지적재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결정 된다.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조정금이 산정되며 면적이 줄어들어 조정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산정가가 낮다고 면적이 늘어나 납부해야 하는경우에는 산정가가 높다고 이의신청을 한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실시 등으로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정금 납부 부담에 대한 토지소유자에게 △납기 전 미납자 유선 및 문자 안내 △관내 체납자 전수 방문 △관외 체납자 서한문 발송 △500만원 이상, 최대 1년 동안 6회 이내로 분할 납부제 안내 등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완료 후 2024년도 조정금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으로 해당 토지가 압류가 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토지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경계확정을 위해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대행자 지정으로 임시경계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표창을 받은 등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남은 지구에 대해 사업량을 대폭 늘려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위치 파악을 위해 전신주 및 가로등에 설치한 고정장비인 도로명판 안내판걸이구는 2010년 최초 설치되어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상태가 노후화되어 추락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노후화된 도로명판 안내판걸이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이나 위험상황 및 태풍에 대비하고 추락으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훼손, 낙하 위험, 부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걸이구 902개소를 교체 대상으로 한다. 2023년까지 고성읍,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에 설치된 걸이구를 교체했고 올해는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에 설치된 걸이구 186개를 교체해 총 615개 교체를 완료했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후 건물번호판 20,856개 중 작년에는 하이, 상리면에 2,512개 교체완료 했고 올해는 영현, 영오면에 1,949개 교체완료 했다.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했으며 10년 안에 모두 교체완료할 예정이다.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관내 주소정보시설인 △도로명판 4,617개, △기초번호판 850개 △건물번호판 4,333개 △주소정보안내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끝낸 후 하반기에 정비 작업을 실시해 노후정도와 훼손도가 심한 시설물은 신속히 교체하고 도로명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신규설치 및 교체 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편리한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 열린민원과에서는 군민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홍보문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홍보 리플릿을 군청 열린민원과에 비치해 ‘전세계약시 유의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으로 전세사기 신고접수 및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 책임을 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특히 안심전세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3% 할인 혜택이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매매가,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조회 등 전세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는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각종 세금, 부담금 등 조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년 결정·공시된다. 올해 고성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수는 사유지 202,397필지, 국공유지 66,454필지로 총 268,851필지가 조사됐으며 고성군 전체 개별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7.38%에서 7.66%p 상승한 0.28%로 도내 시·군 및 구 중에서 일곱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필지별 최고·최저 지가를 살펴보면 고성군 전체 최고지가는 2,044,000원으로 송학리 260-13번지 양강빌딩이며 최저지가는 개천면 북평리 산57-9 임야로 267원이다. 고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해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와 공부 및 도면을 적극 활용해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감정평가사로부터 철저한 가격검증을 거쳐 지가를 기초로 하는 제세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뿐 아니라 토지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행정은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의 우수한 민원행정정책들이 각종분야에서 수상을 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직원들의 멈추지 않는 고민과 노력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됐고 행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9
- ‘2024년 진주남강유등축제’10월 5일 개막 ‘2024년 진주남강유등축제’10월 5일 개막 [아시아월드뉴스] 세계축제도시 진주시에서 펼쳐지는 ‘2024년 진주남강유등축제’ 가 10월 5일 개막해 10월 20일까지 16일간 진주의 가을밤을 화려한 유등으로 물들인다. 축제기간 중인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천예술제’,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이 함께 펼쳐져 진주 10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과거 진주대첩 당시 유등에 띄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역사와 남강을 타고 흘러 축제로 승화된 행사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한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이다. 진주시는 올해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징어게임, BTS 등을 등으로 표현한 K-컬처, 우주항공 도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UAM, 인공위성 등을 등으로 표현한 유등을 선보이는 등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남강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진주남강유등축제는 10월 5일 초혼점등식을 시작으로 7만여 개의 유등에 불을 밝히며 10월 20일 드론쇼와 불꽃쇼를 마지막으로 1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