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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아시아월드뉴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 100건 이상도 81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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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혁, 첫 일본 단독 팬미팅 성료 “행복한 시간 만들어줄 것”
사진제공 = 빌엔터테인먼트
[아시아월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진혁이 첫 일본 단독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진혁은 지난 27, 28일 일본 도쿄 아오야마 DDD홀에서 ‘LEE JIN HYUK FANMEETING ‘JUNGLE’ in japan’을 개최하고 팬들을 만났다.
‘LEE JIN HYUK FANMEETING ‘JUNGLE’ in japan’은 이진혁이 일본에서 개최하는 첫 단독 팬미팅으로 27일 오후 7시, 28일 오후 2시와 6시 총 3회차에 걸쳐 진행됐다.
일본 브이단과 첫 만남을 위해 이진혁은 무대와 토크, 게임까지 약 90분의 러닝타임을 쉴 틈 없이 가득 채웠다.
‘Trainwreck’ 으로 팬미팅의 포문을 연 이진혁은 ‘Good Boys’, ‘머리 위로’, ‘Crush’, ‘소행성’, ‘Relax’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이진혁은 일본 팬들을 위해 아이묭의 ‘Marigold’, 후지이 카제의 ‘Kirari’ 현지곡 커버 무대를 준비해 팬미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진혁은 팬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Q&A’ 코너부터 자신에 대한 추측에 답변해주는 ‘Fact Check’ 코너, 팬들의 사연을 받아 고민을 상담해 주는 ‘Radio SunSun’ 코너를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이진혁은 드라마나 영화 명대사 연기나 챌린지를 선보이는 ‘ACTOR HYUK’ 코너, 랜덤 플레이 댄스 코너를 통해 팬미팅을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또 ‘몸으로 말해요’ 코너, 빙고 게임 코너를 통해서는 팬들과 한층 더 가까이서 교감했다.
팬미팅을 마친 이진혁은 소속사 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일본에 6년 만에 왔다.
짧은 3일이었지만 너무 즐거웠고 많은 무대를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기대하신 만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다”며 “일본 활동도 열심히 해서 일본 브이단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6에 새 크루로 합류한 데 이어 첫 일본 단독 팬미팅을 개최하며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진혁. 가수와 배우를 넘나드는 ‘올라운더 아티스트’ 이진혁이 보여줄 새로운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일본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글로벌 존재감을 각인시킨 이진혁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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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제5회 쓰담달리기 보물찾기대회’ 개최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 환경관리과에서는 9월 28일 9시, 예천읍 한천체육공원에서 ‘제5회 쓰담달리기 보물찾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코스 곳곳에 숨겨진 보물 스티커가 붙은 쓰레기를 찾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정해진 시간 내 가장 많은 쓰레기를 주운 참가자에게는 상품권과 친환경 물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폴라로이드 사진 이벤트도 마련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군민들이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며 소통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쓰담달리기를 통해 건강과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보물찾기도 하고 경품도 받으니 너무 즐거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쓰담달리기 보물찾기 대회에 참여해준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군민들이 건강을 챙기면서도 환경 보존에 관심을 갖고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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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모 대상 긍정 양육 교육 시행’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 드림스타팀은 9월 30일 오전 10시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건강증진지원센터에서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 양육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교육에는 사전 신청 후 참석한 예비 부모 20명에 대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을 홍보하고 홍보 물품을 지원했다.
‘긍정 양육 129원칙’ 이란 기본전제 1가지, 실천 원리 2가지, 실천 방법 9가지로 이루어진 양육 원칙으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이다.
한편 예천군은 2024년 경북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한 피해 의심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및 긍정 양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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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형유산 김시인 자수장 공개행사 열려
경상북도 무형유산 김시인 자수장 공개행사 열려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는 지난 28일 점촌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제2회 문경 청년의 날 행사’ 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문경시 청년정책참여단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 기념식과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에 대한 유공 표창 수여 등 지역 내 곳곳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문경 청년아티스트 정지훈의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무대게임, 청년정책 설문조사, ‘퍼스널 컬러 찾기’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정책 참여 및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고 특히 싸이버거의 축하공연은 청년들에게는 에너지 발산을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황지은 청년정책참여단장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지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의미있는 활동이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문경의 변화와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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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모집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모집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 9월 26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총 755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도내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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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6급 이하 직원 등 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밀양시, 6급 이하 직원 등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밝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6급 이하 전 직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2024년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영희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강사는 ‘양성평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 감수성 UP’을 주제로 △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시사점 △갑질과 스토킹 사례 △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폭력 발생 후 처리 지침 등을 강연했다.
황원철 행정과장은“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동료에게 차별이나 불편함을 준 적이 없는지 성찰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모두의 출근길이 즐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전 직원 대상의 교육을 해왔으며 지난 25일에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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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공연장 사고 사회재난 도상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2024년 공연장 사고 사회재난 도상 훈련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7일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공연장 안전사고’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경남도, 창원중부경찰서 창원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등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MAMF 개막식 행사 중 1층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고 공연 출연진 및 관람객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주출입구 인파가 집중되어 인명사고로 심정지 10명, 부상자 50명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이날 시는 화재 발생 상황 보고 상황 판단 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해 상황 전파, 초기 대응, 수습·복구까지 모든 절차를 실전처럼 진행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포함된 각 협업부서와 유관 기관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임무와 역할에 따른 대응조치를 하는 등 실효성 높은 훈련이 이루어졌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최근 마산어시장 내 청과시장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화재 대응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화재 발생 단계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신속히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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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군수, 미국 현지 'K관광콘텐츠 리치리치페스티벌' 홍보
오태완 군수, 미국 현지 'K관광콘텐츠 리치리치페스티벌' 홍보
[아시아월드뉴스] 오태완 의령군수가 미국 현지에서 의령부자축제 리치리치페스티벌 알리기에 뛰어들었다.
미국 현지인들은 삼성그룹 창업주의 고향과 부자 전설이 흐르는 솥바위가 있는 의령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27일 군에 따르면 오태완 군수는 의령 농특산물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방문한 미국 LA에서 다음달 개최되는 리치리치페스티벌 홍보전에 나섰다.
오 군수는 축제 영문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고 축제 관련 현지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오태완 군수는 ‘대한민국 부자1번지’ 의령군을 소개하며 부자 기운 넘치는 솥바위, 그리고 솥바위를 중심으로 8km 이내에 큰 부자가 난다는 전설과 실제 삼성 등 굵직한 기업의 창업주가 탄생해 이 전설이 현실로 이뤄졌다는 흥미로운 얘기를 전했다.
미국 현지인들은 세계 최초 '부자'를 주제로 한 부자축제 리치리치페스티벌에 호기심을 보였고 배를 타고 거부 탄생을 예고한 솥바위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생가를 여행하는 '부자뱃길투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리치리치페스티벌'이라는 축제명이 규칙적 라임 딱 맞게 떨어져 발음하기 좋고 기억하기 쉽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2024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축제 슬로건을 '의령에서 부자되세요'로 정하고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솥바위와 서동생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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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거제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소장, 부서장,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2025년은 민선8기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인만큼 각 부서장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부서별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했으며 박종우 거제시장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시는 ‘더 나은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100년’을 2025년 정책목표로 정하고 △소통하는 행정 △성장하는 경제 △소외없는 복지 △든든한 안전 △다시 찾는 관광 △지속가능 미래라는 6개 분야별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브랜드 슬로건·캐릭터 탈바꿈 △틈틈이 반상회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2025년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 거제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추진 △다자녀 가정 양육바우처 지원 △기억배달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거제문화지음 건립 △거제시 파크골프장 조성 △공공용지 확보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거제고현 상권활성화 사업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관포IC 만남의 광장 조성△자살예방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진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박종우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간의 노력에 따른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업무계획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후 내년도 예산 반영과 함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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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은퇴 국가봉사견과 예비 입양가족이 함께하는 교감 여행 추진
관광공사, 은퇴 국가봉사견과 예비 입양가족이 함께하는 교감 여행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은퇴 국가봉사견 5마리와 해당 봉사견 입양가족과 함께 27일 춘천 강아지숲으로 입양 교감여행에 나섰다.
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문화를 조성하고 은퇴 국가봉사견의 민간 입양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여행을 마련했다.
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 간 검역탐지 업무에서 은퇴한 탐지견을 입양코자 하는 가족을 모집하고 입양사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여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선정했다.
공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입양가족 후보자들은 은퇴 봉사견과 첫 인사를 나누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탐지견의 역할과 입양 대상인 탐지견 5마리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은퇴 탐지견과 함께하는 산책, 터그놀이와 같은 활동 등을 마련해 입양 희망자 또한 입양을 숙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가 선정한 ‘반려동물 동반 가볼만한 곳 100선’을 통해 추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를 소개했다.
공사 조윤미 관광콘텐츠팀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사는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여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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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로 도약, 산업부-방사청-우주청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 설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9월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 ·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 및 국가표준화 전략사안을 발표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 표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협력 사항에 합의했으며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음으로써 그간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 및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고 우주산업 구성품에서는 KS 및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상호 업무지원을 통한 통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둘째,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상호 업무지원으로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군 공통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 구성품에 대한 정책개발, 수출진흥, 공급망관리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공통 부품류에 대한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 도입은 우주산업 내 기업들이 중복된 노력을 줄이고 부품의 호환성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이번 국내 표준 협력을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우주기술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방사청은 작년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소형 위성 개발수요가 급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의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은 기술, 안전, 품질 등의 기준을 통일해 우주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민·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주산업 표준 및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기술의 체계적인 인프라 형성을 통해 범국가적 우주 임무의 성공과 우주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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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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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교육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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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장애인 건강지킴이를 응원한다”
“전국의 장애인 건강지킴이를 응원한다”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9월 27일 오후 1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건소 등 사업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3년 장애인 재활·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의료·복지 자원 연계에 힘쓴 25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의료진, 코디네이터 등 26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맞춤형 임신·출산서비스 지원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중증장애인 서이화씨가 사례를 발표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종사자들이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지역에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