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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검찰이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의 도이치 주식 불법매입에 또 무혐의. 부실수사, 억지논리로 면죄부 백승아 의원, 검찰이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의 도이치 주식 불법매입에 또 무혐의. 부실수사, 억지논리로 면죄부 [아시아월드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학원 사업본부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유가증권 매매를 위임하며 자문수수료 및 성공보수비로 6.9억을 불법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국민대와 국민학원에는 관련자들 중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시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심사 등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및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8월 교육부의 2가지 수사 요청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혐의 없음’의 이유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유가증권 투자 및 자문계약과 관련해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로 판단했으며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와의 계약 및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에 입찰한 업체가 없었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근거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에서 위법 사항으로 결론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한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로 풀이된다. 백승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논리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명시한 ‘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심의·의결’을 무시했다 이는 이사회 보고만으로도 심의의결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며 “무자격 업체에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 6억 9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학의 명예와 학문 윤리를 훼손한 부끄러운 처사”며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해 보은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요즘 오늘도 김건희이다라는 유행처럼 김건희 여사는 수년째 대통령보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만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8
- “홍천군민 100년의 염원 홍천철도” 이제는 벽화와 조형물로 만나요 “홍천군민 100년의 염원 홍천철도” 이제는 벽화와 조형물로 만나요 [아시아월드뉴스] 홍천군은 홍천군청 및 인근 진리로 일원에 홍천군민 100년의 꿈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홍천철도 유치 염원 조형물 및 벽화 그리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천군청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은 홍천철도를 염원하는 문구와 홍천행 철도승차권을 형상화했으며 경관조명을 통해 야간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홍천미술관 주변 진리로 일원 도로변에는 홍천철도의 과거와 미래, 홍천군민의 염원을 표현한 벽화를 입체적 효과로 구현해 실제로 기차가 달리는 듯한 역동성을 느낄 수 있게 조성됐다. 장용기 미래성장추진단장은 “이번에 조성된 홍천철도 상징물인 조형물과 벽화는 홍천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널리 알리고 홍천철도 유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성했으며 홍천광역철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지속적 홍보는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 홍천군,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홍천군,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아시아월드뉴스] 홍천군이 “빅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이나 조직은 적절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시간 거버넌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GRIP’ 기반으로 구축된 홍천군의 “빅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은 대형 디지털 현황판을 통해 군정 지표, 주요 추진 사업 현황, 재정, 민원, 재난, 환경, 물가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되며 군 관련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섬세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으며 문제 발생 즉시 이를 파악하고 의사 결정자와 담당자가 신속하게 협업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홍천군의 GRIP 기반의 빅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홍천군은 지난 10월 2일 홍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조직도와 데이터분석 분야 등 추가된 기능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운영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실시간 도시 현황, 공약사업, 여론동향 등 다양한 분야의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 사항에는 이동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 인구, 카드 소비데이터 분석과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MOU 체결로 홍천군민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취업, 실업 등의 자료공유 현황,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 현황 등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2025년도에는 이동 통신 데이터, 카드 소비데이터, 주행데이터를 구매해 축제와 전국대회 등을 좀 더 세부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주행데이터를 활용해 홍천군에서 숨어있는 인기 장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구매한 데이터를 활용한 각 부서의 업무 연관 데이터분석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정확한 예측과 추세분석으로 효율성과 군민 신뢰도 향상의 만족도 높은 시스템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 거제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공유우산’ 제작 거제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공유우산’ 제작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관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공유우산 300개를 각 면·동 주민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배부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분기별 평균 약 1톤 규모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소각처리하던 것을 일부 상태가 양호한 현수막을 재활용해 공유우산으로 제작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확산시키며 폐현수막을 다양한 물품으로 업사이클링해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더불어 폐현수막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번 제작된 재활용 공유우산은 면·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면 된다. 2024-10-08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도민투표 실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도민투표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시행한 결과 접수된 311건의 제안사업 중에서 18개 시군과 도 소관 부서의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두 64건이 도민투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유형은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도정참여형’ 4건,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군연계형’ 28건, 청년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복지를 위한 ‘청년참여형’ 3건, 치안 안전 증진을 위한 ‘생활안전형’ 29건 등이다. 거제시의 경우 도-시군연계형에 5개 사업이 투표 대상이나 도시군연계형은 한 시군당 한 개의 사업만 투표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본인인증 후 한 사람당 모두 11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도는 예산계획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 항목 중 30억원 이상 주요 신규 정책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표할 슬로건에 대한 도민투표도 병행한다. 도민투표로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자 가운데 150명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최종 결과는 투표 종료 후 10월 중 총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2024-10-0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시 주·정차도 안돼요 경상남도_고성군청사전경(사진=고성군)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빈발지역 두 개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 활동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법령에 따라 일부 침범을 포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차량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 김영하 작가 초청 강연회 개최 예정 김영하 작가 초청 강연회 개최 예정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 지정 평생학습도시인 고성군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3시,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군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공감과 소통, 그리고 이야기’라는 주제로 소설과 영화, 그 밖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인간의 공감 능력을 어떻게 확장하고 깊은 수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지를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김작가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독창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2024년 고성군민 아카데미에 많은 군민이 참여해 김영하 작가와 함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고성군은 김은하 변호사, 김미경 강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으며 이들 강연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민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24-10-08
- 2024 도쿄 한류박람회 춘천시관 운영 2024 도쿄 한류박람회 춘천시관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시가 유망 소비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2024 도쿄 한류박람회’에 10월 11일에서 13일까지 사흘간 참여해 춘천시관을 운영한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해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 전시 판촉전, 한류스타 공연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정부 주관 최대 규모의 한류 종합 엑스포이다. 특히 춘천시는 올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전국 유일 지자체관을 개설해 춘천기업 8개 사가 수출상담회, 판촉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춘천시 관광 홍보도 병행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쿄 한류박람회는 약 130개 전국의 유망 소비재·서비스사와 해외 바이어도 350개사가 참여하며 SBS 인기가요와 병행해 관람객 4.4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제품 홍보 및 판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도쿄 한류박람회 참여가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한 관내 유망기업들이 한류를 통해 일본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8
- 양양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1일부터 실시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예방접종을 오는 10월 11일부터 나이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65세 이상을 비롯해 어린이, 임산부, 사회적보호대상자이다. 지원백신은 4가 백신이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한다. 올해는 지난 9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10월 2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이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65세 이상 예방접종의 경우 △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 70세~74세는 10월 15일부터, △ 65세~69세는 10월 1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는 10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보건기관에서는 10월 18일부터 접종한다. 또한 사회적보호대상자는 10월 21일부터 보건기관에서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한다. 유료접종 대상은 14세~64세로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양군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선착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단, 보건소 유료접종은 일일 100명 한정이며 접종비는 10,500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과 동일하게 실시해, 65세 이상 대상자는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접종 부위를 달리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양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철저한 건강관리로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8
- 제1회 양양군 평생학습축제, 12일 개최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오는 10월 12일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제1회 양양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 202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학습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로 선보이는 양양군 평생학습축제는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열리며 행사 당일 비가 내릴 시 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누구나 배움의 파도를 서핑하는 평생학습의 바다, 양양’ 이란 주제로 해 평생학습을 계기로 만난 군민들이 배움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잔치 한마당으로 열린다. 행사는 12시 30분부터 매직 버블쇼를 시작으로 2024년 강원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에서 수상한 문해 학습자공연, 제11회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남애3리 경로당 회원들의 ‘실버 건강 체조’를 선보인다. 이후 지역 평생학습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고 강원문해교육협의회 양양지부,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에 표창장과 감사패가 각각 수여된다. 이어서 버스킹 공연과 함께, 지역 평생학습동아리 8개팀이 발표회 공연을 통해 그간 평생학습을 통해 갈고닦았던 실력을 관객들에게 뽐낼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평생학습동아리와, 평생학습 유관기관, 강원도립대학교 HiVE센터 등이 준비한 체험·홍보부스 27동이 운영된다. 부스에는 스탬프 만년도장만들기, 우드버닝 체험, 보드게임, 냄비받침 만들기 체험, 만국기 팔찌 만들기 체험, 문해교실 전시, 아로마 타로 재미타로 수공예 악세사리, 머그컵 만들기, 나만의 키링 만들기, 쿠키 만들기 체험, 만두 빚기 체험, 연필꽂이 만들기, 키고리/동전지갑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평생학습 축제를 통해 평생학습 단체, 관내 유관기관, 학습동아리가 함께 모여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지역 평생학습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양양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처음으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많은 주민분들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08
-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남강유등축제 모니터링 실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남강유등축제 모니터링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7일 남강 일원에서 ‘2024년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어느 특정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성인지 관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수유실 등 축제장의 안전성과 편의성뿐만 아니라 축제 관련 홍보물과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성인지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병윤 단장은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축제도시 진주의 대표 축제”며 “성별과 관계없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 모두가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난해 8월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양성평등, 성인지, 공간 및 정책 모니터링 방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제안,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10-08
- 사회복지법인 해창복지재단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법인 해창복지재단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사회복지법인 해창복지재단은 4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인 종사자 200여명, 입소자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20주년 행사는 어르신 돌봄 일정을 고려해 저녁 시간에 진행됐으며 법인 산하기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1부 행사는 가수 빈예서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법인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2부에서는 가페라 가수 이한의 힐링콘서트가 열려, 어르신 돌봄에 헌신한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김윤철 합천군수는 “어르신들을 위한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사회복지법인 해창복지재단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해창복지재단을 설립한 반도병원 조해창 원장은 “법인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을 진정한 가족처럼 돌보며 노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창복지재단은 산하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통합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합천노인전문요양원, 합천노인복지센터,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 연계 사업을, 합천노인복지센터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은 입소 돌봄과 치매 전담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해창복지재단 산하기관들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10-08
- 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해수부가 발표한 바다쓰레기 관련 중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거나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순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연간 1만톤씩 현존량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2018년 연구용역에 따른 추산치인 연간 14.5만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수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내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14.5만톤이며 바다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는 35% 감축, 2030년까지는 60%를 감축하고 2050년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하지만 지난달에 발표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에서도 해수부는 연간 발생량을 14.5만톤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어, 지난 3년간 발생량 감축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아닌 다른 쓰레기가 대폭 증가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에는 발생 예방이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매년 발생 대비 수거량을 확대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을 목표로 삼아 연 발생량 대비 수거량을 늘려 2027년까지 매년 현존량 1만톤씩 총 4만톤을 감소시키겠다고 되어있다. 이만희 이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같은 목표는 연 발생량 자체가 변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데 해수부는 2018년 추산치 14.5만톤을 반복해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문제 의식을 못는끼는 것 같다” 면서 “실제 코로나 기간 생활폐기물이나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는데, 2018년 산하기관 연구용역 추산치를 7년 넘게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으로 고정시키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려했다. 이만희 의원은 “실제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예산을 꾸준히 늘리는데도 수거량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하는 것이 발생량의 변동 때문인지, 수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물론 바다쓰레기 발생량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발생량은 파악하지 않으면서 수거량만 따지는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만큼, 드론 활용 등 발생량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 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호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 9,500호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 9,200호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 5,700호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이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이며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 전라남도였으며 경북, 서울, 강원도, 울산·세종·전북이 그 뒤를 이었다.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도 경기도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으며 가장 적은 물량은 대구, 제주도, 부산·세종, 전북·경남 순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LH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 진주시, 농업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농촌 육성 진주시, 농업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농촌 육성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38억원을 119농가에 융자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은 지난 8월 융자 신청을 접수받아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9월 24일까지 농협은행 진주시지부와 합동으로 읍면동 권역별 순회접수를 추진해 현재까지 94농가에 대해 대출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기금 융자 접수기간인 11월 22일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부터 3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 융자금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접수받아 총 2만 5723명이 신청했으며 종사요건·소득기준 등 검증 기간을 거쳐 최종 2만 4549명에게 각 30만원씩 73억 6천 4백만원을 지급했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공익기능 증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농·영어·생활폐기물 수거, 민속놀이·전통공예 등 공동체 활동을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농어업인수당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12월 31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고품질 원예작물의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사업으로 올해 1460농가에 5834백만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노동력 절감 사업으로 △무인 자동방제 시설,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 시스템 시범사업 보급을 완료했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장기성필름 교체 △자동개폐기 설치 △양액재배시설 △수정벌 지원 등을 지원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시는 단기적인 소모성 사업보다는 시설원예의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대상 농가에 규격제품과 우수한 기자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설원예분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반드시 연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정산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기후환경을 반영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