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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새마을지도자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진행 거창군, 새마을지도자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8일 미래농업복합교육관 중교육장에서 거창군 새마을지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촉된 이승민 강사를 초청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성차별의 개념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성기 거창군 새마을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중요한 가치”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교육 후 “성인지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은 거창군이 주관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4-10-08
- 함양군, 한우 소비촉진 시식행사 개최 함양군, 한우 소비촉진 시식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지난 6일 함양산삼축제장에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 주최로 개최된 시식 행사는 한우 등심구이 맛 체험 행사와 시식 체험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행사를 열어 즐길 거리도 함께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함양산삼축제와 함께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한우의 맛과 영양을 널리 알기는 기회가 됐다. 한우협회 권기호 지부장은 “이번 시식 행사를 통해 우리 한우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4-10-08
- 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개최 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은 10월 12, 13일 양일간 수비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회 수비 능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수비 능이축제’는 영양의 청정 자연에서 재배되는 능이버섯, 송이버섯을 판매하는 행사로 22년 수비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위원회를 발족해 시작됐다. ‘1능이’라고 불리는 능이버섯은 가을에 참나무 등 활엽수림 아래 땅 위에서 무리 지어 자라나 특유의 향을 가져 향버섯이라고도 불리며 공기가 맑은 곳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만 채취가 가능하며 식이섬유, 비타민, 에르고스테롤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탁월해 ‘영양 과잉’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혈관 건강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화력 증대에도 도움을 준다. 축제기간 중에는 능이라면 나눔행사, 맥주 빨리 마시기 등 참여행사, DJ공연, 축하 공연 등 볼거리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능이 판매 뿐만 아니라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건강에도 좋고 향도 좋은 능이버섯을 산지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수비 능이축제’를 준비했다”며 “많이 방문하셔서 즐거움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비면의 수려한 산세를 바탕으로 자라난 자연의 선물 능이버섯을 산지에서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제3회 수비 능이축제’에 방문해 가을의 향을 만끽하길 바란다. 2024-10-08
- 함양 흑돼지 ‘지리산 감도니’ 시식 행사 개최 함양 흑돼지 ‘지리산 감도니’ 시식 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지난 4~6일간 제19회 함양산삼축제장에서 함양 흑돼지 브랜드 ‘지리산 감도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 ‘지리산 감도니’는 건강 가득 풍미가 감도는 지리산 흑돼지를 생기있게 표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함양군에서 개발한 흑돼지 공동 브랜드이다. 이번 시식 행사에서는 특유의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의 ‘지리산 감도니’를 맛보기 위해 줄이 길게 이어질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축제 기간에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산삼축제 기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됐다. 함양군은 ‘지리산 감도니’의 브랜드화를 통해 함양의 주 특산물로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을 넘어 명품 지리산 흑돼지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자원화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판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사육 기술로 최고의 흑돼지를 생산하고 있다”며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지리산 감도니’ 가 대한민국 명품 흑돼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0-08
- 제63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모두의 열정이 빛났다 제63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모두의 열정이 빛났다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민의 소통과 화합, 건강증진의 한마당인 ‘제63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가 지난 5일 함양공설운동장, 종목별 경기장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함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1개 읍면에서 3,000여명의 군민이 참가한 가운데 정식종목인 읍·면 대항전 10종목, 시범경기로 진행된 클럽 대항전 3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이뤘다.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유망한 체육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4일 천령봉에서 채화된 성화를 군청 앞 광장에 안치, 5일 공설운동장에서 5대 테마로 진행됐으며 원지성·오태화 선수의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군민체육대회를 알렸다. 올해로 63회를 맞은 함양군민체육대회 입장식은 11개 읍·면별 특색있는 퍼포먼스와 응원을 선보이며 입장해 눈길을 끌었으며 120명으로 구성된 함양군 라인댄스 팀의 식전 축하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개회식에서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 격려사, 축사가 이어졌으며 대표선수 및 심판 선서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대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군민 대화합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염원했다. 육상을 시작으로 종목별 경기장에서는 회원 종목단체의 주관으로 11개 읍·면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응원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더 강화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줄다리기는 군민 간의 단합과 협력을 통해 큰 감동을 선사했다. 진병영 군수는 개회식에서 “체육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기회로 이번 대회는 우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며 “각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가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승패를 떠나 군민 모두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안병명 체육회장은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고 서로 격려하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모든 참가 선수가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기를 바라며 오늘의 경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63회 군민체육대회는 10개의 정식종목과 3개의 시범경기로 종목별 시상을 진행했으며 △화합상은 마천면·휴천면·수동면 △응원상은 서상면·안의면·유림면 △질서상은 함양읍·지곡면·서하면 △우정상은 백전면·병곡면이 각각 받았으며 △최우수선수상은 병곡면의 윤찬호 선수가 받았다. 2024-10-08
- 함양군 어린이 230여명 지리산함양시장 장보기 체험 함양군 어린이 230여명 지리산함양시장 장보기 체험 [아시아월드뉴스] 함양의 대표 전통시장인 지리산함양시장에서 10월 장날에 맞춰 관내 어린이 230여명을 대상으로 장보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현대 판매시설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지난 2일과 7일 천령유치원생을 시작으로 10월 장날마다 연꽃어린이집, 꿈나무유치원 등 소속 어린이들이 순차적으로 지리산함양시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은 장보기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서 지도 교사와 상인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고르고 사보며 이를 통해 경제 개념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사용하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을 이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은 미래의 잠재고객인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을 친숙한 장소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08
-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릴레이 챌린지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릴레이 챌린지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전 기관·단체장, 청년 등 50명이 ‘청년친화도시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거창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에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이 적극 동참했으며 청년들이 직접 응원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업로드해 청년친화도시 거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를 목표로 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전국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지역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 교육, 그리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거창군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관한 컨설팅과 설명회에 참여했다. 이후 청년정책공모, 실태조사, 네트워크 회의 등을 개최하고 정책 모델 개발 용역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에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민선 7기부터 청년정책에 집중해 기반을 마련해왔고 민선 8기 에서도 청년 주도의 거창만의 맞춤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 기관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10월 중 평가를 통해 2개 지자체를 추천할 예정이며 11월부터 12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3개 지역을 국무조정실에서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2024-10-08
- 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산삼축제 함께 구경가요 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산삼축제 함께 구경가요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회원 20명과 함께 7일 제19회 함양산삼축제 참여를 위한 나들이를 실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20명은 이날 함양산삼축제에서 운영하는 공예체험, 전통문화체험, 항노화체험에 참여하고 산삼전시관 및 공연 등을 관람했다. 이번 나들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들의 야외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사회적응 훈련과 더불어, 심리·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야외활동 나들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심리재활을 위한 체조 및 공예프로그램, 건강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10-08
-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이개호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되어 올해 10,021백만원이 지원 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8
- 남지읍 주민총회 의제 발굴 및 주민발표회 개최 남지읍 주민총회 의제 발굴 및 주민발표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 남지읍은 지난 5일 남지체육공원에서 남지읍 주민총회 의제 발굴 및 주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민 의견 수렴 △자치센터 작품 전시 △먹거리 부스 운영 △자치센터 공연 △유채나래터 다도 시연 △비연합기도 시범 △청소년 문화의 집 댄스팀 공연 △남지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구성돼 남지읍민들에게 활기찬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했다. 황호술 남지읍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의제 발굴 및 주민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가꾸는 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08
-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4.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4.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아시아월드뉴스] 10월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여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현행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인 4.8은 십여 년 전 상황을 근거로 산출됐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산정 배수를 바꿔야 간호사 휴식권을 보장하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간호사를 배치할 때 사용되는 기준 배수인 4.8은 병동 근무조에 간호사 1명이 근무할 때 실제 필요한 간호사의 총수를 말한다. 연중 24시간 근무하는 1명의 간호사가 상주하기 위해서는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연 근무일수가 228일인 실제 간호사 총 4.8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무일수 228일은 2008년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간호사의 변화된 근무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주장이다. 이수진의원은 “2008년 이후 임신기·육아기·가졸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가 시행 확대되어 왔지만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 배치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말 104일 법정 공휴일 15일 연차 18일을 더한 총 137일의 휴무일을 365일에서 제외한 계산 방식으로 228일의 근거로 자료를 제출했다” 며 “이는 간호사들의 휴식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정하고 낡은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간호사들은 생리 휴가도, 경조사 휴가도, 병가도,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도 없단 말인가?”며 정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의원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인 간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배치 산정 배수는 출생율 제고라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 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의원은 “신규 간호사 교육시간, 야간 근무에 따른 추가 휴식시간 등 간호사의 근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 산정배수 때문에 간호사들이 삶을 갈아 넣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산정 배수 4.8을 간호사의 휴식권 보장과 배치 확대를 위해 샹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4-10-08
-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가을맞이 할인 행사 ‘풍성’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아시아월드뉴스]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가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먼저 오는 31일까지 ‘만원의 행복’ 행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 36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 주중과 주말 모두 1만원의 가격으로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현역 군인은 50%의 할인 혜택을 동반 3인에게는 주중 30%, 주말 20%의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강원 호수문화 투어패스 구매 고객도 최대 30%의 제휴 혜택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보다 합리적으로 삼악산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행사 선보이고 있다”며 “선선한 바람과 계절감을 느끼며 의암호의 전경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삼천동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을 연결하는 3.61km의 국내 최장 케이블카다. 2024-10-08
- 통영시, “2년에 한번 나를 사랑하는 방법” 건강검진 시행 통영시, “2년에 한번 나를 사랑하는 방법” 건강검진 시행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로 구분해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매년 통영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용을 예탁해 무료검진을 진행하며 올해 검진 대상자은 20세~64세 중 짝수년도에 출생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고 4시간이상 공복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진찰과 상담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진행한다. 관내 검진기관은 통영적십자병원, 통영서울병원, 신세계로병원, 통영고려병원, 성현내과의원, 최내과의원, 김영호내과의원, 김형곤내과의원, 열린내과의원, 최해종내과의원, 우리들내과의원, 속편한내과의원, 충무방사선과의원, 북신내과의원과 통영시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국 검진기관 어디서나 가능하다. 김영재 보건소장은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니 시간소요가 적은 요즘이 건강검진에는 최적기이고 만성질환은 오래 방치할수록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며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인자를 조기 발견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8
-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됐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1.사망, 2. 1개월 이상 의식불명, 3.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되어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14일 내의 피신청인 동의를 요구하고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 처리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신청자는 조정절차 개시도 못한 채 제도권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고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타 분야의 경우 조정 신청시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조정불성립시 직권조정 권한도 갖고 있지만 의료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신청시 양측 동의 규정 외에도 조정부의 조정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실상 절차가 결론 없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원한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 5년6개월간 2조4천억, 무슨 돈인가 보니. 5년6개월간 2조4천억, 무슨 돈인가 보니. [아시아월드뉴스]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 1조1,349억원, 3,085억원이었다. 동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7%, 증권은 33.5%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는 27.1%, 손해보험사는 67.5%로 집계됐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들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횡령, 부당 대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업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수수료 등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 접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접대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접대비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개별 회사의 자율에만 맡기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접대비라는 용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지칭한다.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