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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과 전쟁 나선 경북도, 저출생 우수 대응 2관왕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아시아월드뉴스] 경북도는 국회와 정부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올해 초부터 경북도가 역점 추진해 온 저출생과 전쟁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경북도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4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대통령 기관 표창은 경상북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독교 텔레비전 3곳이 수상했다. 경북도는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만남부터 임신·출산·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지난 9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지방 지킴 공모 시상식’에서 종합 1위인 종합 대상도 받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선도적 대응 전략과 지속 및 확산성 등 여러 부문의 공로가 인정됐으며 특히 체감도 높은 현장 실행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경북도는 올 1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단일 목적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생 전주기를 다룬 100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며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 올해 7월 기준 혼인 건수가 5천 484건으로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혼인 건수를 기록했으며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던 출생아 수도 반전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T/F 체제에서 7월 정식 조직으로 출범한 저출생과 전쟁본부와 경북도청의 우수한 젊은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만든 성과라는 내부 평가다. 특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으로 10월 4일까지 6주간 진행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서 전체 420여명 중 1등과 3등이 저출생과 전쟁본부 소속 팀장들이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이 쏘아올린 저출생 대책들이 현장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중앙과 잘 협력해 저출생 구조 개혁 과제와 중장기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0
- ‘2024 강원세일페스타’ 22일간의 행복한 쇼핑타임 ‘2024 강원세일페스타’ 22일간의 행복한 쇼핑타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4 강원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 대형 유통점과 소비자, 그리고 도·시군이 함께 참여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세일페스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쇼핑 축제로 강원더몰을 비롯한 18개 시군몰, 강원곳간, 제휴 쇼핑몰 등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강원더몰과 18개 시군몰, SSG.COM, 우체국 쇼핑에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쇼핑몰인 ‘강원곳간’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등 시즌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강원쌀이 참여하는 자율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대형마트 3사는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도내 전 지점에서 할인 행사를 실시하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도내 일부 점포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원쌀은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우영채널, ㈜올뉴코리아 등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총 55개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종류의 밀키트, 떡, 닭갈비, 빵류 등을 5~50%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이는 각 업체별 온라인 자사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공동 특판전과 춘천 한우먹는날, 고성 명태축제에서도 다양한 특산품 및 축산물 할인전이 진행된다. 10월 중 강원모바일상품권 10만원 이상 결제고객 중 1,850명을 선정해 강원상품권을 최대 4만원까지 지급하며 횡성사랑상품권과 춘천사랑상품권의 할인율도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스타그램에서는 친구 태그 이벤트틀 통해 추첨으로 강원상품권 1만원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이번 강원세일페스타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도민들의 경제부담이 완화되며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10-10
-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협력단 수의계약 1건 평균 약 23억 9천여만원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수의계약 1건 평균 약 23억 9천여만원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최근 4년간 ODA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ODA사업 수의 계약 건당 평균 가격이 2020년에 비해 25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수의계약 건수가 133건, 2021년 102건, 2022년 92건, 2023년 81건, 2024년 9월까지 49건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쟁계약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예산은 총 금액은 최근 4년간 평균 약 1천억원으로 수의계약 1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ODA 수의계약 건당 평균 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건당 6억 4천여만원, 2021년 10억 9천여만원, 2022년 13억 8천여만원, 2023년 13억 9천여만원, 2024년 23억 9천여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계약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계약은 기관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선택으로 맺는 계약이다. 코이카처럼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사업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2024-10-10
- 박정 의원,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박정 의원,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아시아월드뉴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 계산되는 등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과 관련해, 노동부 제출자료와 국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 자료에는 반복수급 건수가 중복 계산되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노동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 계산된다는 것이다. 23년 기준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노동부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보다 3회 이상의 경우 2만 2천명, 20%가량이 더 많다. 3회는 19.2%, 4회는 22.2%, 5회 이상은 21.4%가 더 많이 포함됐다. 24년 기준으론 3회 이상은 42%, 3만 4천명이 더 많았고 5회 이상은 50%가 더 많았다. 24년의 경우 노동부는 7월까지로 국가통계는 6월까지 자료로 노동부 수치에 한 달이 더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는 심각하다. 또 신청자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실업급여 개편은 노동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정책을 개편할 때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야한다”며 “노동부에 반복수급 통계자료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4-10-10
- 박정 의원, ‘플랫폼 고강도 노동 강제하는 알고리즘 투명화 필요’ 박정 의원, ‘플랫폼 고강도 노동 강제하는 알고리즘 투명화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지시를 거부할 때 최악의 경우 강제해지를 하는 등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기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확보한 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가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의 강제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경험한 사례가 29%, 일시적 앱 이용차단, 좋은 일감 배당 제한이 37%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조사한 음식배달업 사례에서도 접속 불가가 50.5%, 앱 접속했으나 일감 미배정이 63.5%에 달한다. 분단위로 접속을 제한한 경우는 46.7%에 달했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일감을 수행한 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불안정한 구조인데, 알고리즘은 노동자를 숫자와 데이터로만 평가해 등급을 매겨 일감을 배정한다.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선 일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일감을 받기 위해 아프거나 개인적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도 알고리즘의 강제배정을 거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해야하는 등 고강도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고객 입장에서 택시 플랫폼이 없으면 택시를 타기 쉽지 않은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수익이 거의 없어져 결국 플랫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을 통한 소득이 주 생계를 담당하는 경우, 그 강도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플랫폼 지시를 거부할 경우, 그 순간의 이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평가 때문에 이후 일감과 수익이 줄고 심지어 계약해지,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2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강제배정 알고리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모른다는 답이 40%, 경험을 통해 조금 알고 있다는 답이 58%로 거의 대부분이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입과 직결된다가 58.6%,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17.1%에 달했다. 박정 의원은 “스페인에서는 모든 플랫폼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고리즘 매개변수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21년 유럽연합 의회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알고리즘 지시를 거부했을 때 최악의 경우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선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10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사업’을 통해 백년기업 4개사, 유망중소기업 22개사를 선정했다고 10월 10일 밝혔다.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사업’은 도내 우수 장수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해 강원 대표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도는 지난 9월까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현판 및 인증서를 수여받으며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사업 참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0
- LH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약 2천억 건설공사 심사 참여 심사 참여 3곳은 철근 누락단지로 밝혀져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했던 ‘공공건물 감리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련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이 당시 공소 내용에 적시된 7건의 LH 용역 외 27건 용역 심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파악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6명, 지자체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직원 2명 등 총 10명으로 이들은 LH의 34건 용역을 평가했고 총 계약금액은 1,936억에 달했다. 심지어 금품수수에 연루된 심사위원이 심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지 중 작년 큰 논란이 됐던 철근 누락단지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결과 평가표에서는 금품수수를 한 10명의 심사위원이 뇌물을 공여한 7개 컨소시엄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줘 최종적으로 용역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22년 3월 약 87억원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심사가 있었던 신혼희망타운 고향장항 A-2 블록에서는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4명이 참여했고 이들 모두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속해있는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몰아줘 해당 컨소시엄이 용역에 당선됐다. 지금까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컨소시엄 업체들의 LH와의 용역 규모도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물 공여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는 총 25곳으로 이들은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 LH와 총 621건의 용역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8,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감리 입찰 비리 사태는 건축물 부실로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심사위원 선정방식 전면 개편 및 심사과정 공개 등으로 투명한 입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0
- 삼척시, 인사발령 신고식 진행, 새내기 공무원 38명 실무수습 배치 삼척시, 인사발령 신고식 진행, 새내기 공무원 38명 실무수습 배치 [아시아월드뉴스] 삼척시가 지난 10월 7일 본관 상황실에서 신규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발령 신고식에는 승진대상자 24명을 포함해 이날부터 실무수습으로 배치될 9급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수 삼척시장이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직자로 첫 발걸음을 떼는 38명의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합격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삼척시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의 구호 아래 청정수소 드림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규 공무원들의 빠른 업무적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용된 38명의 신규 공무원들은 실무수습 신분으로 각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오는 2025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2024-10-10
- 삼척시, 제4회 삼척민족예술제 오는 10월 12일 개최,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삼척시, 제4회 삼척민족예술제 오는 10월 12일 개최,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아시아월드뉴스] 삼척지역 대표 공연 예술 축제인 '제4회 삼척민족예술제'가 오는 10월 12일 오후 1시 30분 대학로 공연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제4회 삼척민족예술제’는 사단법인 삼척민예총의 9개 협회와 지역 전통예술단체가 상호역량을 강화하고 협업해 삼척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 19일 오후 4시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뮤지컬 ‘동해왕 이사부의 부활’은 연극·무용·국악·시조협회, 이사부예술단 실용무용분과, 청아유니스 동아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삼척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 이사부를 누구나 알기 쉬운 공연예술로 승화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에는 작품 전시회 사진과 공예 작품, 인형 등 150여 점이 삼척문화예술회관 1, 2, 3 전시실에서 전시되며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삼척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그림자 인형극 체험, 및 대학로 문화예술놀이터 모을에서는 상모돌리기, 한지공예, 타악기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예술의 장을 마련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0
- 어르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문경시청전경(사진=문경시)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우리시는 38개의 위탁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및 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경시에서는 14세~64세 취약계층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도 실시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재가진폐환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이다. 접종 시작일은 어르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10월 11일부터이며 보건기관에서만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 유병률을 낮추어 시민들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접종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0-10
- 국민연금공단 옆 부지 및 임시주차장 2개소 무료 개방 국민연금공단 옆 부지 및 임시주차장 2개소 무료 개방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는 지역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점촌5동 관내 3개소에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84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7일 무료 개방했다. 이번 주차장 조성은 지역주민과 문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의 유휴부지를 매입해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소유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모전동 1025, 1026번지와 모전동 1146번지에 임시주차장 3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객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코아루 1차 아파트 근처의 주차난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감소 등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문경시 교통행정과장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을 하루빨리 준공해 침체된 문화의거리 상권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 박정 의원, ‘단기고용 구조 고착화된 상황인데, 반복수급이 모두 죄?’ 청년(15세 ~ 29세) 비정규직 현황 및 평균 근속일수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7월, 정부가 발의한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의 고용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수급을 모두 부정수급으로 취급해 노동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1년 미만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고용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급액을 감액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노동 취약계층을 더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3년 청년층 고용노동통계를 보면,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40.8%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9개월로 나타났다. 정부 개편안대로 된다면,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은 5년 내 3회 이상 실업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수급 이유와 상관없이 일정 횟수만 채워지면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번 실업급여 개편안은 불가피하게 단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고령층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과 노동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68.7%가 비정규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특히 노령층에서는 3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다수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 현재 기준,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 비율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반복수급은 5만 9천건으로 4.6%, 4회는 1만 3천건으로 1%, 5회 이상은 1만건 0.8%로 미미하다. 단기고용이 만연하는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채용광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24에 올라온 채용공고 총 114,266건 중 1년 이하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21,410건으로 18.7%에 달하고 그중 3개월 이하는 5,642건으로 26.4%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민간 채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단기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고용구조는 나몰라라 하고 반복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모두 부정수급, 도적적 해이로 낙인찍고 급여액을 감액하는 건 이들을 더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실제 3회이상 반복수급자가 6.4%에 불과한데, 그 중 실제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하며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0
- 박정 의원, “팩트 빠진 ILO 정부답변, 통상분쟁과 직결될 수도” 박정 의원, “팩트 빠진 ILO 정부답변, 통상분쟁과 직결될 수도”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10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6일 정부가 ILO에 제출한 답변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거부권 행사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지적하며 불성실한 답변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ILO전문가위원회는, 한국이 21년 비준한 협약 87호, 98호 협약 이행상황을 검토한 후, 올해 3월 ‘직접요청’을 보내 우리 정부에 의견 표명과 추가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답변에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사실을 생략하고 ‘국회에서 최종부결됐다’라고 표현해 부결 책임을 국회로 넘겼다. 22대 국회 재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처럼 표현했다. ILO전문가위원회는 답변 대상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정부는 올해 9월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임의로 올해 6월 말까지로 정해 답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8월에 행사한 노조법 거부권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문제는 정부 답변을 ILO전문가위원회가 수용하지 않고 노조법 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최종견해로 한국을 협약위반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적 피해는 없겠지만 통상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 EU는 당시 한국의 노조법이 ILO 결사의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EU FTA상 노동의무 규정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EU전문가패널은 한국이 FTA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21건의 FTA 중 미국, EU 등 10건은 노동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내년에 ILO로부터 협약위반 판정을 받게 되면, FTA 위반으로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한국이 지난해 약 92조원을 수출한 EU의 집행위원회는 22년 5월, FTA 상 노동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계획을 채택한 상태로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노동자 권리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현행 노동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제도개선 의지를 담아 ILO에 재답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0
- 박정 의원, “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철저한 조사로 부당 대우 막아야” 박정 의원, “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철저한 조사로 부당 대우 막아야” [아시아월드뉴스] 연예인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감정노동자 중 하나인 연예인들이 소속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이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과거 2009년 동방신기의 소속사 부당 계약 논란, 2022년 오메가엑스의 폭언·폭행 논란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는 공론화됐지만, 연습생과 아직 무명 연예인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아이돌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명’ 토론회에서 소속사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 3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노동부에도 관련 진정이 제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진정은 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사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 문제로 진정이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을 자체 종결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정 의원은 “연예인에게 소속사는 곧 일터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이번 진정이 연예인 괴롭힘 첫 진정 사례인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의 화살이 개인에게 향한다면, 향후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노동부가 지금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정 의원은 “지금이 바로 노동부가 연예인들을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0
- 박정 의원, ‘산안비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늘려야’ 박정 의원, ‘산안비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늘려야’ [아시아월드뉴스]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협력사 사용분은 사후정산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비율이 높을수록, 또 사전에 지급한 건설사의 중대재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주요 건설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A사 8명, B사 6명, C사 4명, D사 0명이다. 산안비 초과집행 비율은 4개사 모두 10% 언저리로 비슷한데, 협력사 집행 비율은 중대재해 발생이 많은 업체가 13%로 제일 낮고 순차적으로 17%, 20%로 높아지고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가 25.5%로 제일 높았다. 특히 D사는 안전시설비 비중은 적었지만 협력사에 산안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박정 의원은, “건설사 4곳의 사례만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와 업계가 여러 대책을 내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주의깊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안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협력사에 산안비를 직접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3년 기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인 57.2%가 떨어짐 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안전난간·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작업발판 미설치, 추락사고 위험요인 등 대부분 떨어짐 사고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안전시설 설치는 산안비에서 사용하는데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안전시설에 대해선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협력사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설사 협력사가 집행한다고 해도 사후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3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안비 선집행 후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20%에 달하고 부족해진 산안비는 현장경비 처리 54%, 협력사 이익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현장 안전 상황을 잘 아는 협력사에 안전시설 설치 등 비용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