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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로 지방채 40억원 조기상환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시가 탁월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를 통해 지방채 40억원을 조기에 상환했다. 시는 지난 2021년 우두동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해 지방채 40억원을 차입했다. 당시 2034년까지 원금 분할 상황 예정이었지만, 시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와 고금리 상황으로 자치단체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를 고려해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시는 약 10억원의 이자 지출 비용을 절감했다. 주목할 것은 이번 지방채 조기상환에 활용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수입이라는 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2024년 12월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익이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중 집행계획이 없는 40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 그동안 시의 체계적인 자금관리와 효율적인 예금 운용이 빛을 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춘천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 제4회 춘천시 평생학습축제 11일 개최 제4회 춘천시 평생학습축제 11일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제4회 춘천시 평생학습축제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춘천시청 로비와 호반광장에서 펼쳐진다. 평생학습축제는 평생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로서 지난 2021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 개막식은 11일 오후 3시 춘천시청 호반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에 이어 신인선 트로트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어 12일 오전 11시에는 김용필 트로트 가수의 공연이 열린다. 또한 평생학습축제 기간 춘천시청 호반광장과 춘천시청 로비에서 평생학습관 수강생의 작품 전시와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평생학습 활동을 통해 배운 성과를 시민과 함께 즐기는 공연마당도 호반광장 야외무대에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12일 오후 1시 평생학습 동아리 10개 팀의 경연대회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축제인 만큼 11일과 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녀노소 앉아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평생학습축제는 배움의 싹 키워 봄 내일의 꿈 키워 봄이라는 주제로 준비했다”며 “가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평생학습축제장을 찾아 즐거운 나들이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0
- 제10회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12일 개막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아시아월드뉴스] 인제군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하늘내린센터 야외광장 일원에서 ‘2024년 제10회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금, 여기. 인제 평생학습과 합께 한 10년 함께 할 10년’을 주제로 포럼, 체험·홍보 부스, 작품 전시, 공연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사전 행사로 11일에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인제군 10년의 평생학습 진단 및 AI 인공지능시대 평생학습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인제군 평생학습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 평생학습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눈다. 10월 12일과 13일에는 본격적인 박람회 행사가 진행된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야외광장엔 110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팝드론배틀, 3D 프린트＆VR체험, 로봇축구 등 AI놀이터를 포함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야외무대에서는 개막식과 동아리 공연, 버스킹이 진행된다. 또 올해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가 ‘기후환경교육ZONE’을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자원순환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을 수료할 경우 리필상점에서친환경 세탁용품 500ml를 리필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운영, ‘쓰레기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우유팩, 플라스틱 장난감,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를 지참할 경우 친환경 세탁용품 또는 쓰레기봉투, 건전지로 교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평생학습박람회 10주년을 맞아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10
- ‘인제군민 화합의 장’ 제42회 합강문화제 11일 팡파르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아시아월드뉴스] 인제군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제42회 합강문화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합강정, 인제잔디구장 일원에서 개최된다,1983년 처음 개최된 인제 합강문화제는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와 함께 지역의 화합을 물론 민·관·군이 화합하는 명실상부 인제군 대표 향토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7만 인제 100년 미래 도약’을 주제로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첫날인 11일에는 합강정에서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합강제례가 열린다. 이후 12일부터 개막식과 공식행사, K＆I-Culture 문화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K＆I-Culture 문화 콘서트에는 초대가수 이석훈, 인순이, 김필, 손태진 등 인기가수들이 출동해 관객과 호흡하며 멋진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콘서트 이후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 드론라이트 쇼는 5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인제 잔디구장에서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 6개 읍·면 지역주민과 1,37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축구, 그라운드골프, 한궁 등 18개 종목을 겨루며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올해는 민·관·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군장병 한마음 문화체육행사와 제10회 평생학습박람회, 2024 한국현대조각 초대전 인제전을 연계해 진행한다. 군장병 한마음 문화체육행사는 11일 인제잔디구장에서 개최된다. 체육행사와 체험부스, 푸드트럭존이 운영되며 저녁 6시 30분부터는 군장병 뮤직페스티벌이 이어진다. 인기가수 QWER, VIVIZ, 시그니처 등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하늘내린센터 야외광장 일원에서 ‘제10회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 기 개최된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11일에 인제 기적의 도서관에서 ‘인제군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개최, ‘인제군 10년의 평생학습 진단 및 AI 인공지능시대, 평생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나눈다. 본 행사일인 12일과 13일에는 하늘내린센터 야외광장에서 110여 개의 홍보·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동아리 공연, 작품전시, 푸드트럭 등으로 색다른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있다. 한편 기적의도서관 일원에서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4년 한국현대조각 초대전 인제전이 개최되며 작품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번 합강문화제가 군민 모두 즐겁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0
- 하승철 하동군수, 이상고온 피해 농가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하승철 하동군수, 이상고온 피해 농가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아시아월드뉴스] 하승철 하동군수가 이상고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월 8일 하 군수는 하동읍의 배 일소 피해 농가와 악양면의 벼멸구 피해 농가, 대봉감 낙과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하동군 농가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하동군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8℃ 이상 높아, 유례없는 이상고온을 겪었다. 특히 작물이 무르익는 9월에도 높은 기온이 지속되어 11년 만에 벼멸구 대발생과 배 일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동군 전역에서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배 농가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하동배는 그동안 일소 피해로 인한 문제가 보고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수출 및 저장용 신고배에서 45ha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약 11억원의 피해액이 추산되고 있다. 하동배영농조합법인 류도경 대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일소 피해 특약에 가입했음에도 피해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 확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봉감 농가에서도 낙과 피해가 심각했다. 악양면 하신대마을의 김환기 씨는 “이상고온으로 인해 병해충 방제가 예년보다 더 필요해졌고 그만큼 생산비용도 크게 늘었다”며 농가의 어려움을 전했다. 하승철 군수는 “이상고온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벼멸구 발생은 11년 만의 대발생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21일까지 피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동군은 벼멸구 확산을 막기 위해 2차 방제까지 지원해 병해충 발생 경감에 최선을 다했으나, 이상고온으로 세대단축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군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기간 전 읍·면에 걸쳐 3,784ha에 약 9천7백만원 규모의 긴급방제 약제를 지원했다. 악양면 하평마을 백일선 이장은 그간의 많은 벼농사 지원에 고마워 하면서도 “날씨가 무더워져 3차 방제가 필요하나,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사실상 자가 방제가 어렵다 바뀐 영농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정책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승철 군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하 군수는 “농가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4-10-10
-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안돼”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안돼” [아시아월드뉴스]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절반 수준이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사회복무요원 2,104명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94%, 미가입자는 6%였으며 이중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절반 가량인 48.3%가 응답한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이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중 국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넣으면 국방부가 4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해당 적금은 2023년에는 원금 840만원의 71%인 사회복귀준비금 약 727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원금 975만원의 100%로 매칭비율을 인상해 사회준비복귀금 약 97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납입액에 대한 사회준비복귀금 매칭비율 100%와 더불어 적금 납입 한도액 또한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승해, 원금 1,155만원의 100%인 1,15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늘어도 자금이 부족해 저축할 여력이 되지 않는 장병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영 내 합숙 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금에 가입하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현역은 99% 수준이나 사회복무요원은 91.5% 수준으로 7%p 이상 차이가 존재했다. 부 의원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건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막상 내일준비적금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병무청은 국방부와 함께 모든 장병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 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아시아월드뉴스]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8,097명 △2020년 3,321,568 △2021년 3,629,871명 △2022년 3,855,038명 △2023년 4,01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8,868명에서 △2023년 10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9,011명에서 △2023년 1,04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감소했고 2021년부터는 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은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수검률 폭이 2019년 –4.2%p에서 2023년 –22.0%p로 약 5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20세 이하부터 30세 미만의 대상자는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해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한편 초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을 찾은 우울증 환자 수는 △2019년 648,773명 △2020년 688,289명 △2021년 755,019명 △2022년 839,707명 △2023년 882,15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3.6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가 정신건강검진은 국민이 부담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 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9.5% 많은 2천165t 주문해 시공했다.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이 설계량보다 5.4%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이 설계량보다 4.1%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하고도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잡아내지 못했던 LH의 허술한 감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라진 철근의 소재를 LH가 전혀 파악하지 못해 추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추가 비용은 추후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을 통해 LH에 청구될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세금의 누수로 LH의 방만한 예산관리로 직결되는 문제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자재다. 고양 장항 A-4블록은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t 적은데도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원의 2배가 넘는 158억원이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34t 더 썼는데,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치인 66억원에서 93% 늘어난 128억원이었다.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철근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기형적 부실 관리의 책임이 LH에 더 부과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LH의 감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10
-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4대 궁궐의 경우,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 을 입고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데 기념촬영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관람객이 기념용 촬영을 할 경우 촬영중지 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 되어 촬영중지 및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카메라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인 등이 촬영에 도움을 줄 경우 스텝인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 부착조명을 최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촬영 허가 및 심의대상이다. 2019년 해당 규정을 마련 이후 위배 건수 현황을 물어보니 해당 없음이라 답변했다. 사실상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못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규정수립의 이유는 방송·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시 사전서류제출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이유로 규정이 수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가 설립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된 2019년에도 이미 SNS의 활성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증가, 스톡 사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이 다양해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 및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개정하고 보다 열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본청인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궁과 종묘의 2024년 상반기 관람객 숫자는 전년 동기대비 22.7% 늘어난 655.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2배 늘어난 156.8만명으로 집계되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10-10
- 창원특례시, 제1기 사회복지자문위원회 구성 창원특례시, 제1기 사회복지자문위원회 구성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제1기 창원시 사회복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사회복지자문위원회는 ‘창원시민 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처음 구성됐으며 복지 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 배분, 복지 제도의 개선·발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분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학계·공공·민간 등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 사회복지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 복지재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간보조금 운영체계 개편 계획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효율적 관리방안 등 창원시 복지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위촉식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와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시민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약자복지와 보편적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모든 복지 역량을 결집해나가는 데 있어 사회복지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0-10
- ‘2024 고령군 해외무역사절단 대박 행진’ 베트남 시장 수출 380만달러 mou 체결 쾌거 ‘2024 고령군 해외무역사절단 대박 행진’ 베트남 시장 수출 380만달러 mou 체결 쾌거 [아시아월드뉴스] 고령군 해외무역사절단은 10월 8일 한국의 3대 무역 교역국인 베트남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수출상담회에서는 베트남 현지바이어와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수출상담 총 44건, 7,086,500달러 상담액 중 기업간 MOU 체결 실적으로 총 13건, 3,800,000달러라는 쾌거를 거뒀다. 참가업체로는 ㈜지산타포린, 해원산업, 이엔비무역, 다산주철, 대림팜스, 엠스푸드, 밥달라스, 주식회사 에스디, ㈜삼정특수고무, ㈜나호테크 10개 기업이며 가공식품, 1차금속, 타포린 및 고무롤 등 종합품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고령군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남철 군수와 김기창, 성낙철 군의원과 김종태 고령군상공협의회장,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윤휘 부회장이 참석해 고령군 우수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 및 지역 우수제품과 농식품의 공동 컨설팅, 인적자원 교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군은 베트남 현지 13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최대 한국식품 유통업체인 K-마켓과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마켓 본사 물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남철 군수와 김기창, 성낙철 군의원, 김종태 고령군상공협의회장, K-마켓 신영화 총괄사장이 참석했으며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인 엠스푸드, 밥달라스, 이엔비무역은 제품 홍보 및 시식행사를 가졌으며 고령군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마켓은 2002년 설립되어 베트남 현지 136개 매장, 임직원수 1,800여명의 베트남 최대 규모의 한국 식품 유통회사이다. 아울러 베트남 해외투자청을 방문해 한국기업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내용 등을 파악하고 고령군 기업의 베트남 진출시 베트남 해외투자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다. 고령군은 “베트남 현지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리군의 우수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판로 개척이라는 의미있는 한걸음을 떼었다. 또한 베트남 최대규모의 한국식품 유통업체인 K-마켓과 수출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 고령군 K-푸드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10-10
- 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아시아월드뉴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내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등재 구역 외 더 넓은 환경에 대해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으로 21대 국회인 2023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사실상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주시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 부지 사례가 주목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음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국내에서도 공주시와 고양창릉지구 단 두 곳 뿐이다. 국유청은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공주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원하는 의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 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지자체 요청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 애초에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도 아니라는 뜻이므로 지자체가 입장을 변경해 생략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11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절차 변경 요구가 반영될 길이 원천차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세계유산 보존의 큰 가치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현재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보존의 가치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한데, 국유청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상생의 길 모색을 적극 도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10-10
-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시·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34명, 경기도가 20명,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인 반면,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는 2명에 불과했다. 시·군·구도 경기 고양시 18명, 경기 시흥시·경북 포항시 각 13명, 서울 동작구 12명, 서울 은평구 11명, 경기 의정부시·안산시·파주시·화성시 각 1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에서 2023년 6.3%로 오히려 낮아졌다. 작년 방재안전직 공무원 임용 인원 또한 2019년 대비 –49.1% 줄어 108명에 그쳤다. 반면, 퇴직은 동 기간 30.9%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 이처럼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방재안전직 중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 낮은 처우, 잦은 비상근무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방재안전직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다시 꺼냈지만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승진 가점부여, 재난안전수당 지급 등 일부 인센티브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작 방재안전직 정원은 동결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외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방재안전직 확충 계획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가 수차례 재난관리 전문 인력 대폭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참사 이후 재난관리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정작 지자체가 재난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데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방재안전직을 지자체 재난관리의 핵심 역량으로 양성하자는 대책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고 재난이 갈수록 복잡·대형화하는 현실에도 부합한다“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0
- 제19회 지리산문학제 10월 19일 개막 제19회 지리산문학제 10월 19일 개막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의 대표 문학제전인 ‘제19회 지리산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 가 오는 10월 19~20일 함양군문화예술회관과 상림공원, 지리산 둘레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리산문학회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 주관하는 제19회 지리산문학제는 이날 지리산문학상과 최치원신인문학상, 지역문학상 등을 시상하고 시낭송 페스티벌과 공연 등 문학인의 가을 향연을 연다. ‘공터’ 등 5편으로 올해 제19회 지리산문학상에 선정된 지관순 시인과 제19회 최치원신인문학상 이형옥 시인 등이 이날 수상한다. 지리산문학상은 매년 제전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새롭게 선정하는 등 기존 문단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엄격한 관리로 정평이 나있다. 지역과 유파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한 해 동안 발표된 기성 시인들의 작품 및 시집 가운데 문학적 완성도와 비전만을 놓고 평가해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상금은 1천만원이다. 지리산문학제를 주관해온 지리산문학회는 올해로 45년을 이어가고 있는 지리산과 함양지역 중심 문학단체다. 문학제 개막식은 19일 오후 3시부터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2024-10-10
- 제48회 군위군민 체육대회 성료 제48회 군위군민 체육대회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제48회 군위군민 체육대회가 지난 8일 군위종합운동장에서 1만여명의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란 슬로건 아래 전 군민이 화합을 다지고 소통을 나누는 축제 한마당으로 이뤄졌다. 앞서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전야제는 나태주, 김나희, 박구윤, 성민지 등 청춘 트롯남녀들의 공연이 먼저 펼쳐졌다. 그리고 군위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인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군위군을 응원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영상메시지를 보내와 훈훈함을 더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선보여 큰 호평을 받은 드론 라이트쇼를 더욱 확대해 군민들에게 선보였다. 350여 개의 드론이 가을밤 하늘을 밝히자 군민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며 화려한 드론쇼를 찍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군부대 유치 기원 등 군위군의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군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다. 본행사는 선수단 입장식,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 개회선언 등을 시작으로 400m 계주, 줄다리기, 공굴리기 등 7개 종목의 경기에서 367명의 선수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뤄 산성면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올해는 제기차기와 팔씨름을 신설하고 번외경기를 새롭게 병행해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군민들에게도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체육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한봄, 김수찬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올 상반기 성황리에 마무리된 전국노래자랑의 뜨거웠던 분위기를 이어 지역민이 함께하는 군민노래자랑을 진행해 다양한 소질과 끼를 가진 10명의 참가자들의 무대를 통해 군민 모두가 화합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회 중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경기장을 방문해 군위군의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행사를 축하해줬다. 신현수 군위군체육회장은 “제48회 군위군민 체육대회는 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즐기기 바라며 8개 읍면의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축제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에 군민의 날을 기념해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해준 체육회와 오늘 열띤 경기를 펼친 각 읍면 선수단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군민들 덕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인정이 넘치고 체육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군위의 모습을 보여준 모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