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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황금은어 종보존회와 발안란 방류 사업 전개
영덕군, 황금은어 종보존회와 발안란 방류 사업 전개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영덕황금은어종보존회와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오십천 황금은어의 고유한 유전적 특성과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 사업을 펼친다.
발안란은 부화 직전 난막을 통해 눈이 보이게 되는 알로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 사업은 산란기의 자연산 황금은어를 포획해 알을 얻은 다음 양식장에서 수정된 발안란을 다시 하천에 방류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영덕군은 매년 해당 사업을 시행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장 훼손과 산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방지함으로써 지역의 군어이자 임금님께 진상한 유례 깊은 특산물인 황금은어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약 2,700마리의 알 밴 황금은어를 포획해 오는 18일까지 약 1,000만 개의 발안란을 생산하고 이 중 300만 개 이상을 사업 기간 오십천 등지에 방류할 예정이다.
또한 방류 후 남은 알은 영덕 황금은어 양식장에서 부화·육성한 후 내년 3~5월 중 관내 주요 하천에 치어로 방류하고 일부는 영덕황금은어축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 사업은 건강한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고 내수면 어족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오늘날 직면한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에 대응해 자연의 회복력을 높이고 지역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안을 찾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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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
영덕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권역 외 가축 분뇨 차량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축산농가에 고시하고 군 방역 차량과 영덕울진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투입해 양돈농장 및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인근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영덕군은 최근 전국에 걸쳐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미접종 송아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구제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 2주간 소와 염소 사육 농가의 전두수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는 등 사전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황대식 농촌지원과장은 “가축전염병은 겨울철에 강한 확산력을 가진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방문 전 대인·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은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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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김도현 선생 ‘도해순국 110주기’ 추모행사 개최
벽산 김도현 선생 ‘도해순국 110주기’ 추모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일제에 저항하다 순국하신 벽산 김도현 선생의 110주기 추모행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 영해면 대진리 도해단에서 개최했다.
도해순국 추모행사는 일제강점기에 을사늑약에 울분을 토하고 옥고를 치른 후 동포들에게 고하는 시를 통해 애국정신을 전파한 벽산 김도현 선생을 기리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벽산 김도현 선생 숭모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엔 김광열 영덕군수, 오도창 영양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들, 김지현 경북남부보훈지청장, 김진국 유족 대표, 손치호 김도현 선생 외손, 영덕·영양 유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제향 행사엔 초헌관 김광열 영덕군수, 아헌관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종헌관 김진기 벽산 김도현 선생 외손이 맡았으며 이어진 2부 추념식은 국민의례, 숭모회장 인사, 추념사, 추모 시 낭독, 추모가 독창 순으로 경건하게 거행됐다.
벽산 김도현 선생 숭모회 권영종 회장은 “벽산 김도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년 행사를 지원해 주시는 영덕군과 군의회, 영양군과 군의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위기에 놓인 나라와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벽산 김도현 선생의 순고한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존엄과 번영의 토대였음을 가슴에 새겨 그 정신이 지금은 물론 후손에 이르기까지 길이 간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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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의 당선작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모노리스, 1,000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청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19개 업체가 참여해 7개의 작품이 제출됐으며 지난 10월 8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이 선정됐다.
당선작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MONOLITH’는 신청사의 상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와 외부공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은 ㈜해안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3등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4등은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5등은 신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당선자에게는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권이 부여되며 입상자에게는 총 1억원 규모의 보상비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청사를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공공청사용지’내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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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댑싸리 경관단지 13만명 방문.15일까지 절정
의령 댑싸리 경관단지 13만명 방문.15일까지 절정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있는 호국의병의 숲 친수공원 경관 단지에 댑싸리 등의 만개한 꽃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 기강 댑싸리 축제에만 약 8만명이 다녀갔고 경관 단지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27일부터 전체 기간을 합치면 13만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지난해 45,000명의 3배에 이르는 방문객 수치다.
호국의병의 숲 친수공원에는 17㏊에 이르는 면적에 댑싸리, 황화 코스모스, 핑크뮬리, 아스타 국화, 메밀 등 다양한 가을꽃을 구경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의령의 부자기운을 상징하는 노란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유독 끌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 면적은 6.5ha 늘려 더욱 많은 꽃을 심었다.
인생 샷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했고 경관단지 내 관람 열차를 운행해 어린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단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관단지 곳곳에 지역 먹거리 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거리공연으로 먹을거리·볼거리를 늘렸다.
지정면 호국의병의 숲은 군 공무원과 지정면 주민자치회 회원 10명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태완 군수는 현장을 방문해 관광객들로부터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관단지 완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15일이 가장 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방문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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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정부는 사교육 경감, 현실은 사교육 폭등’ 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일명 ‘초등 의대반’ 이 성행하고 있다.
대치동 H학원 초등 의대반의 경우 초5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치동의 N학원의 경우 초3에게 고1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에서만 이러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자료집은 세부적으로 사교육실태1: 초등 의대반 실태 조사 및 교습 내용 분석 사교육실태2: 강남3구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 조사 사교육실태3: 사교육 관련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가 담겼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특히 수능에 나오는 범위까지를 끝내는 초고도 선행교육과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 등 지금과 같은 사교육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권과 발달권,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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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예측 제도개선 필요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10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최신 시나리오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방재와 관련된 시설물 이 미래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최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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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수원발·인천발 KTX 지연’ 질타. “공기 예측 실패, 정책 혼선으로 시민 불편 초래”
민주당 염태영, ‘수원발·인천발 KTX 지연’ 질타. “공기 예측 실패, 정책 혼선으로 시민 불편 초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1일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공기 예측 실패를 지적하고 면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최초 계획상 올해 연말, 최근 예측상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온 수원발KTX의 사업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변경하기로 결정, 관련 절차에 나섰다.
아울러 인천발 KTX의 사업 기간 역시 내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이 결국 지연됐다”며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기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은 탓에 정책적 혼선이 발생,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사업이 늦어질 것 같다는 기류가 있었는데, 공단은 관련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 시기를 곧바로 알리지 않은 결과는 정책적 혼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수원발 KTX·인천발 KTX가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 과정을 제대로 살펴서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해서 앞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 의원은 이날 정부 출자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 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라며 “철도와 개발 관련 노하우를 가진 기관들이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고유 업무와 역량에 맞는 역할을 정하고 사업비와 리스크 분담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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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울진 전국 서핑대회 & 코리아 오픈 개최
제2회 울진 전국 서핑대회 & 코리아 오픈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오는 12일부터 2일간 후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제2회 울진 전국 서핑대회 & 코리아 오픈’을 개최한다.
대한서핑협회, 울진군서핑협회, 남울진청년회의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숏보드, 롱보드, SUP 종목으로 진행되며 날씨 관계로 정상적인 경기진행이 되지 않을 시 패들링 경기로 대체하고 코리아오픈 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
올해로 2번째인 울진 전국서핑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선수 및 임원 등 2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인을 위한 비기너 이벤트도 마련되어 서핑초심자와 관광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코리아오픈으로도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대한서핑협회에서 국내 서핑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국제적 선수 양성, 서핑 종목의 전문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번 대회에서도 선수들간 포인트 쌓기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후포해수욕장은 울진의 대표적인 해양레저 명소 중 한곳으로 파도와 바람의 조건이 서핑에 적합해 전국의 서퍼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이다”며“서핑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서핑에 파도를 가르며 즐기는 서핑 매력에 빠져 대한민국의 숨, 울진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초미세먼지가 가장 낮아 맑은 공기와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운동하기 좋은 체육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체육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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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년 연속 공모 선정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요자를 모집해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되면 그 다음 연도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울진군은 2023년, 2024년에 이어 2025년 사업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은 39억의 예산으로 울진군 북부권 지역에 529가구 설치를 진행했고 2024년은 29억 예산으로 중부권 지역에 340개소 설치중이며 2025년은 남부권 지역에 수요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울진군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4월경에 수요자를 모집해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많은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기요금 및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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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역경제 근본부터 단단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최선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아시아월드뉴스]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수소도시’ 군 단위로는 쉽게 얻기 힘든 성과를 만들어 내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울진군. 울진군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반 산업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울진군은 울진형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해왔다.
울진 바지게시장은 문화 관광형 특화시장으로 변화시키고 북면의 흥부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죽변과 후포시장 현대화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인 울진사랑카드 운영 및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지역내 소비촉진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및 환경개선 지원, 신중년 채용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착한가격업소 울진사랑카드 추가 인센티브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장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다.
울진군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더불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군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5,000만원 이내 대출에 대해 특례보증을 하고 연 5% 이내의 이자차액을 2년 범위 내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위한 협약을 진행 중이며 특히 울진군은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출산 소상공인 경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점포내·외부 개선 지원 등 관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울진 군정의 목표는 단 하나,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울진군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수소라는 미래 주도산업을 선점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군민들이 잘살 수 있고 군민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울진형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울진군은 소상공인 지원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축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 갈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울진군 경제에 다시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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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하동군協, 도협의회장과 핵심 회원 간담회
바르게살기운동하동군協, 도협의회장과 핵심 회원 간담회
[아시아월드뉴스] 바르게살기운동하동군협의회는 지난 8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도협의회장과의 핵심회원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기 바르게살기운동경상남도협의회장, 김구연 도의원, 하동군협의회 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정기 도협의회장 주재 아래 참석자들은 바르게살기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강찬호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다짐할 수 있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국민 운동으로 거듭 발전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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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해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장비 국산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R&D 완료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0정의 시범 제품을 구입해 여섯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경찰청은 6차 전수검사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7차 전수검사에서 불량률이 0%로 단숨에 개선됐다고 밝혔고 2022년 시범 운용을 거쳐 2,755정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도입을 준비했다.
하지만 20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한 최종 납품검사에서 탈락해 도입이 불발됐고 기기와 카트리지 구매에 지급한 선금 29억 4,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개발 업체와 소송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2020년,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상황을 지적했고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 후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경찰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려다, 결국 현장 도입이 좌초된 셈이다.
한편 경찰청이 보유한 테이저건 두 대 중 한 대는 내용연수 10년이 초과한 노후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 불발로 2023년도에는 신형 테이저건이 보급되지 않았는데, 당시 노후율이 57.6%까지 치솟았다.
노후 테이저건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4월에는 광주에서 테이저건을 맞아 진압된 대상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사용된 기기가 2010년 7월에 도입된 노후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테이저건은 국민과 일선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주요 물리력이다”고 강조하며 “과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당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문제점을 반복 제기했음에도 도입을 강행하더니, 결국 장비 도입 실패와 혈세 낭비라는 결과만 남긴 경찰청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결론짓고 테이저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 기기 교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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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아시아월드뉴스]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24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연계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진정보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적시에 통보되지 않으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 없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지진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이 광역지자체 17곳과는 100% 연계되어있는 반면,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곳은 9.6%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106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24년 부안 지진과 같이 큰 규모의 지진도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결코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재난정보의 전달은 1분 1초가 생명”이라며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재난대응을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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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아시아월드뉴스]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매년 기상청 예보관들의 전문 예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예보관들의 참여가 적고 해외연수에는 교육대상자도 아닌 교수나 강사 등이 참여하는 등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기상청 소속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예보관 과정 교육생·이수자 현황에 따르면 교육 정원이 15명이지만 2021년 이후 매년 정원 미달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직 예보관 중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보면 2024년에는 1명에 불과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예보관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2020년 이후 현재까지 9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예보관 현업 근무 인력 부족으로 교육을 위한 장기간 업무 공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교육과정에 포함된 선진예보기술 국외훈련에는 심지어 교육대상자도 아닌 강사, 교수 등 엉뚱한 사람들이 참여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선진예보기술 국외훈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약 1억4천3백만원, 2023년 약 2억1백만원, 2024년 약 2억5천9백만원으로 매년 들어가는 훈련비만 수억원인데 2023년 경우는 해당 연도 교육생은 한 명도 없이 전임교수, 교육담당자, 지난해 교육생만을 포함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교육 예산이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기상청 예보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이 정작 대상자들에게는 근무부담 때문에 기피되는 상황은 문제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기상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조직 전체의 진단을 다시 하고 교육과정을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