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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유통과 교류의 장, ‘대한민국은 공연중’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11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 행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문체부는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웰컴대학로’ 등 주요 공연예술 행사가 이어지는 10월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공연중’ 축제를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환영 행사는 국내외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립예술단체를 후원해 온 메세나 기업인 등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다. 유인촌 장관은 환영 행사에 앞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서울아트마켓’ 현장도 방문한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서울아트마켓’은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계기로 우수 공연의 국내 유통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48개 문예회관 및 30개 국내외 주요 공연장·축제 관계자들은 총 700여 건의 1:1 사업 연계를 통해 공연예술단체들을 만나 내년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우수 공연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공연중’ 기간에는 국립예술단체를 비롯해 우리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명동예술극장 등에서 공연을 펼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리:바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개 지역예술단체가 서울 주요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은 공연중’ 축제가 단순히 여러 공연을 선보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는 물론 메세나 기업들이 좋은 협력 동반자를 만나는 큰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내년에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합·연계한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11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파리올림픽’의 감동 이어간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파리올림픽’의 감동 이어간다 [아시아월드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11일 김해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개회를 선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온 국민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100년 넘게 이어온 전국체전이 있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활기찬 경상남도, 희망찬 대한민국’ 이라는 구호 아래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7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17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등 총 2만 9천6백여명이 참가해 ‘파리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간다. 특히 경상남도는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을 내세우며 지역 축제·문화행사를 체전과 연계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회식은 선수단과 관람객 등 1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송 1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1
- 당신의 희귀질환 극복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희귀질환 극복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희귀질환자들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2회 희귀질환 극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하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수기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공모 신청서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출품작 중 총 7점을 선정해 12월 첫째 주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제9회 희귀질환극복의 날 행사를 통해 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소정의 시상이 있을 계획이다. 또한,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내년 상반기 수기집으로 발간하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도 게재해 희귀질환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다양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➋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➌‘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➊ 국제 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➋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1
- 2024년 3분기 화장품 수출 74억 달러.역대 최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4년 3분기 수출 규모가 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수출액인 62억 달러 대비 19.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4년 3분기까지 수출액은 역대 연간 수출액이 가장 컸던 ’ 21년의 3분기까지 수출액인 68억 달러보다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3분기까지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0.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4.3억 달러, 일본 7.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액 증감을 보면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억 달러 감소, 미국은 5.5억 달러 증가, 일본은 1.3억 달러 증가 했으며 미국 수출액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55.6억 달러, 색조화장품 9.8억 달러, 인체세정용품 3.4억 달러 순으로 인체세정용품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국은 유형별로 대부분 수출이 감소했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 감소액은 3.0억 달러로 감소액이 가장 컸다.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는 1.0억 달러, 색조화장용 제품류는 0.2억 달러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4.6억 달러, 인체세정용 제품류 0.4억 달러, 색조화장품 제품류 0.3억 달러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0.9억 달러, 색조화장품 제품류가 0.3억 달러, 인체세정용 제품류에서 0.1억 달러 순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수출 다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국가의 해외 규제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규제 당국자와 산업계가 참여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화장품 규제 조화와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원아시아 뷰티 포럼’을 오는 10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를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12＆ScodBRD02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 가을철,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하세요 가을철,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 불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실온에 그대로 보관하면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2건이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겨울, 여름 순으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이었고 그 외에는 집단급식소, 야외활동 및 행사 장소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해야 하며 보관 후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을철 야외활동 시 자주 섭취하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은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보관하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 식품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4-10-11
-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을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해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연구개발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0-11
- 주요 7개국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10.10.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세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 등이 참석해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노 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노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로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국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해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4-10-11
-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10월 11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중앙호스피스센터장,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슬픔을 덜고 사랑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34명의 유공자 및 6개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노희원 등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원봉사자 5인과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간호사 이은정 및 충남 홍성의료원 사회복지사 김병효 등 호스피스전문기관 종사자 11인, 관련 공공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4인 등을 포함해 총 20명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6개소와 퇴직공무원재능나눔봉사단 상담사 민광호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6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명아 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종사자 5인,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3인 등을 포함해 총 20명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생애 말기 교육지원 사업’을 주제로 국립암센터 최귀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현행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에서의 생애 말기돌봄에 관한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행사는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그 의의가 깊다”고 말하며 “정부는 올해 마련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 일본시장 수출, 한류박람회로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2024 도쿄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 확산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한류를 활용한 국내 유망 소비재·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및 브랜드 제고를 지원하는 행사로 올해는 2025년 오사카엑스포 개최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앞서 한류를 통해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번 2024 도쿄 한류박람회는 ‘SBS 인기가요 라이브 인 도쿄’ 와 협업해 K-POP 콘서트와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연계한다. 해외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K-POP을 수출상담회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내외 428개社가 참여하며 약 4만여명의 K-POP 콘서트 관람객이 한류박람회도 함께 참관할 예정이다. 12일 K-POP 콘서트에 앞서 개최되는 한류박람회 개막식은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 박철희 주일대한민국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 등의 축전 상영을 통해 한일 경제 우호의 분위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이번 2025년 60주년을 맞이하며 단순히 양자 협력 관계를 넘어 경제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차원 협력 외에 양국 간 민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어 한일 상호 방문객 수가 2023년 927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도쿄 한류박람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K푸드·K뷰티·K굿즈 등 소비재, 서비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우수성을 일본 바이어들에게 알리고 한국의 우수 소비재 상품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 활용, 체험 중심의 다양한 산업·문화 연계 프로그램에도 집중했다. 생활잡화기업 H사는 이번 한류박람회를 통해 일본 대형 잡화점 LOFT와 총 100만불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월 중 LOFT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할 계획이다. 이 외에 한류스타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O사의 ‘인가 샌드위치’등 즉석식품도 이번 한류박람회에 소개되어 일본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일본은 지리적 근접성과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 미래 협력의 잠재력 측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며 “오사카엑스포와 한일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한류박람회를 통해 한류 효과를 우리 K소비재 수출로 확대해 한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 ‘5대 분야 TBT 대응에 박차’ 뜻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11.,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해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규제내용이 매년 진화·발전하고 있어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5대 분야의 TBT 최신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3년 전부터 동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➊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중장기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➋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에 대해 물질정보 및 분석방법을 명확화 할 것과 ➌전기차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 및 검증 규정에 대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절차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도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등이 참여해 5대 분야별 TBT 진전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필요 이슈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대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우리 기업의 재도약 기회이며 해외 기술규제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통해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우리기업 보호, 협회가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교육하는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10.11.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조직으로 금년 6월 기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무역구제제도 홍보 기능과 반덤핑제도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개편한 것이다. 워크숍에서 40여명의 지원센터 참석자들은 덤핑방지관세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무역구제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구제 조사·상담 서비스’ 및 ‘중소기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받았다. 지원센터는 오늘 워크숍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사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우리 기업들의 보호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무역위원회는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정석진 무역조사실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무역위원회와 각 지원센터가 힘을 합쳐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안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1
- 백승아 의원 , 정부가 해외 한국어 보급정책 생색만 내고 정작 예산은 삭감 . 한글 세계화 역행 백승아 의원 , 정부가 해외 한국어 보급정책 생색만 내고 정작 예산은 삭감 . 한글 세계화 역행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 보급과 세계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은 삭감해 한글 세계화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현황 ’ 에 따르면 2025 년 예산은 192.7 억원으로 올해 211.3 억원보다 8.8%, 18.6 억원 삭감됐다.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해 미래의 친한 · 지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과 한국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 세부사업 예산 모두가 올해보다 삭감됐다. △ 해외 초 · 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비 8.2 억원 삭감 △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비 6.9 억원 삭감 △ CIS 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비 0.6 억원 삭감 △ 일본 민족학급 지원비 2.5 억원 삭감 △ 프랑스 한국어 국제섹션 운영 지원비 0.3 억원이 삭감됐다. 현재 해외 초중등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2021 년 42 개국 1,806 개교 → 2022 년 43 개국 1,928 개교 → 2023 년 47 개국 2,154 개교에서 2025 년 2,225 개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된 것이다. 특히 일본 내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야구 선수들이 일본 고교야구대회 에서 우승해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울려 퍼져 화제가 됐던 일본 민족학교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백승아 의원은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영국인 번역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며 “ 해외 한국어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한국어교육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정부는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 실질적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며 “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때 해외 한국어보급 지원예산 확대를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 민병덕 의원, 소상공인 돕기 팔 걷는다 민병덕 의원, 소상공인 돕기 팔 걷는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떄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상가 임차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차임을 냈어도, 시기에 상관없이 3기의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불합리했다”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차해 장사할 때도,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이번 ‘상임법’과 ‘공유재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2024-10-11
- 김현정 의원, “GMO감자 깜깜이 수입승인 안된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한번 꼴로 심프로트社가 개발한 G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신청이 접수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수입승인 신청이 접수된 GMO감자 품종‘SPS-E12’은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식약처의 안전성심사를 거치고 있다. 심플로트社가 법무법인 광장에게 의뢰해 2018년 4월과 2020년 12월 수입승인을 신청한 ‘SPS-Y9’과 ‘SPS-X17’에 대해 해수부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SPS-X17’에 대해선‘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SPS-Y9’에 대해선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조건을 전제로‘조건부 적합’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SPS-Y9’과‘SPS-X17’에 대한 환경위해성을 심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관계자는“SPS-E12에 대해선 가공용만 수입한다는 조건에 따라 적합 판정을 했다”며 “2018년 10월 문제의 GMO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검은 반점이나 발암물질을 줄이는 대신 독성을 축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실토했고 시민사회와 국회 또한 반대 입장를 보여서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이들 GMO감자 3종은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억제 △검은 반점 감소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성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지난 2019년 국내에 수입된 감자는 모두 20만톤에 달하며 이중 냉동 가공감자는 17만톤, 생감자가 통째 들어오는 냉장 감자는 3만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감자의 자급률은 국내 감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9년 2만6,829만ha 69만톤, 2020년 2만3,599ha 55만톤, 2021년 2만1,745ha 55만톤, 22년 2만88ha 48만톤으로 줄고 있다. GMO감자가 수입되면 국산 감자의 생산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낟.김 의원은“쌀과 함께 국내 자급이 가능한 감자마저 콩와 옥수수처럼 수입 GMO에 의존한다면 종자주권은 물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그동안 GMO수입승인 심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조건부 적합을 남용하거나, 개발사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린 적도 있었다”며“30일간의 국민 의견수렴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졌는데, 다른 품목은 몰라도 GMO감자 수입승인 만큼은 밀실 깜깜이식 심사로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국내에서 가축을 위한 사료에도 적용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식품에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한 김 의원은“최근 여당에선 GMO수입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GMO프리패스법을 발의했다”며“국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만큼 GMO완전표시제부터 매듭짓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