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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또한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염태영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 박정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명태균씨 고소와 TBS 정상화 촉구 박정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명태균씨 고소와 TBS 정상화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명태균 리스크’ 해소를 주문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첫 국정감사 질의로 명태균 리스크 해소를 촉구했다. 최근 여권과 대통령실을 향한 명태균씨의 발언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씨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거물 정치인 모두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누구도 고소·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필요성을 강조하했다. 동시에 오세훈 시장을 향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냐” 물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은 작성했다고 했으나 언제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TBS 폐국을 밀어붙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송지연 지부장은 “ 정치인 기준에서 EBS 말고 살아남을 방송사는 없다. TBS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소식을 전했던 역할을 생각하면, TBS 폐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TBS 폐국의 부당함을 말했다. 더불어“TBS 구성원들이 다시 예전처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TBS 구성원들의 염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민간매각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필 것과 △서울시설공단, SH, 서울에너지공사의 RE100 비율이 낮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더해 △성인지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시작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경찰청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고발 건이 9개월 동안 멈춰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발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청에 접수된 명태균씨 고발 건을 수사할 땐 원칙에 맞게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경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절차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10-16
- 군위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본격 추진 … 농촌 활력 도모 군위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본격 추진 … 농촌 활력 도모 [아시아월드뉴스] 군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보·효령·부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등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점지를 기반으로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기능을 확대해 농촌 지역 주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위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는 24,221백만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 중 2단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지역역량강화 중심의 S/W사업으로 소보·효령·부계면에서 추진되며 각 면당 1,80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설명회, 주민 설문조사, 주민위원회 등을 개최해 2023년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소보면 거점지 교육으로 △헬스교육, △바둑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계면 거점지 교육으로 △서예교육, △라인댄스교육, △헬스교육, △풍물단교육이 진행 중이다. 또한, 효령면에서는 거점지 교육으로 △풍물교실, △댄스스포츠교실, △스포츠마사지교실, △파크골프교실, △바둑교실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회관별로 찾아가는 배후마을 교육 또한 함께 추진되고 있다. 효령면 배후마을 교육으로는 지난 9월 △생활안전교육이 완료됐고 10월 현재 △치매예방키트활용교육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11월에는 △스마트폰활용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소보면과 부계면 또한 배후마을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인원모집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11월에는 배후마을 교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군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마을과 소통하며 주민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다양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거동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후마을 문화전달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생활 문화복지 서비스에 접근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주도의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10-16
- 울진군, 성류굴 명문 전수조사 본격 착수 울진군, 성류굴 명문 전수조사 본격 착수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14일 성류굴 명문조사를 위한 고유제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성류굴 명문조사는 성류굴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이래 굴 내부에서 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70여 점의 명문이 확인된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특히 신라 6세기 진흥왕이 성류굴을 다녀갔다는 명문이 발견되어 그 역사적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6월 10일 성류굴 명문조사 대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으며 국가유산청의 국비지원을 받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공개 판독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2027년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고유제는 성류굴 명문조사 4년 대장정의 첫 시작을 알리고 조사 관계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행사에는 박세은 울진군 부군수와 황인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을 비롯한 조사단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유제에 이어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조사 방향과 연구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성류굴은 오랜 역사를 품은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이번 명문조사를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며 “명문조사가 울진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6
- 울진군, 최고의 손맛을 선사한다 울진군, 최고의 손맛을 선사한다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오는 19일과 20일 2일간 울진군 죽변면 후정해수욕장 일원에서 ‘제7회 마린피아 울진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울진군이 주최하고 울진군 낚시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낚시 동호인 등 150여명의 전국 내로라하는 강태공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대회 당일 19일 오전 8시까지 후정해수욕장에 도착해 등록확인 및 자리 추첨을 하고 개회식을 가진 후 안전사고예방 안내 후 각자 추첨번호에 따라 위치로 이동해 오전 9시 30분부터 치열한 원투낚시 손맛싸움이 시작할 것이다. 대회는 개인별 출전으로 원투낚시에 한하며 대상어종은 감성돔 25㎝이상, 농어30㎝이상, 가자미류20㎝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낚은 어류 1마리의 전장을 계측해 순위를 결정 할것이다. 상금은 1위 500만원·트로피, 2위 200만원·트로피, 3위 100만원·트로피 등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시상되며 최고령자 및 최연소자상, 최장거리상, 대회공로상, 내빈추첨상 및 추첨을 통해 지역특산품 및 낚시용품도 푸짐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낚시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울진으로 기억되어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6
- 울진군 철도 시대를 준비하다 울진군 철도 시대를 준비하다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지난 15일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와‘동해선 개통에 따른 철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구성 및 운영 지원, 공동홍보 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철도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 지원 등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철도 개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약 이후 상호 협력을 통한 울진 철도여행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울진의 우수한 관광자원 등을 철도관광상품과 연계해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울진 철도 시대를 맞아 다양한 상품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니 청정 울진에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동해선 개통 전 사전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코레일 명예기자단, 인플루언서 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2024-10-16
- 의령군, 100세 이상 인구 2년 연속 '전국 8위'·‘경남 2위’ 의령군, 100세 이상 인구 2년 연속 '전국 8위'·‘경남 2위’ [아시아월드뉴스] 의령군이 인구 10만명당 100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군 100세 이상 인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2년 연속 '8위'이며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100세 이상 인구 현황'을 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23년 7634명으로 조사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남 고흥이 10만명당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령군은 56명으로 8위를 차지했다. 의령군은 2022년에 49명으로 전국 8위를 차지했는데 2023년에는 7명이 늘었다.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는 합천 다음으로 순위가 높으며 2022년에는 의령군이 경남 1위 장수마을이었다. 한편 의령군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95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수 노인'을 공경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에서 장수축하금을 100세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20여 곳 있지만 95세로 연령을 낮춰 100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의령군이 유일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대상자는 136명으로 수혜 대상 연령을 95세로 낮추자, 지급 대상자가 70여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군은 효도장려금, 경로당 AI돌봄 로봇·입식 탁자 지원 등 특색있는 노인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훑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미용·목욕비용 지원 등 현금성 복지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오태완 군수는 ＂초고령사회에 청정 의령이 2년 연속 장수마을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 같아서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6
-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 10월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45주년을 맞이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기념식은 2019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 정부 주관행사로 진행됐으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위원회’ 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 사회단체, 시민 6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의 주제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항쟁까지, 시대를 넘어 계승되어 마침내 이 땅에서 자유와 민주를 이뤄낸 불꽃이었다는 의미로 정해졌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 국민화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를 높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주제공연, 기념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부산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45명이 애국가를 제창했다. 애국가 영상에는 부산과 경남의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학부모가 출연해 미래세대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서 부마민주항쟁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도 상영됐다. ‘주제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979년에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쓴 ‘어느 여대생의 일기’ 영상 메시지와 부마항쟁 창작뮤지컬 ‘1979 기억의 조각’ 공연을 연결해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축하공연은 가수 윤선애와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와 ‘그날이 오면’ 노래를 불렀다. 이상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부마항쟁 45주년을 맞아,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부마민주항쟁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연간 13만명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및 그 보호자,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주위의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전파하자는 취지이다. 신청은 공모전 누리집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느낀 자립·사회생활 등 삶의 변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모범적인 관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에 대한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 또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30명에게는 시상식을 통해 소정의 상금 또는 기념 선물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느꼈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6
- 정신건강정책 혁신 추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10월 16일 10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6월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정부위원,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현장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했으며 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신영철 위원장은“혁신위원회 운영세칙 마련과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의제 설정 및 정책 대안 모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6
- 휴머노이드로 산업 A/X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로봇 기업들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차관은 10.16일 ㈜에이로봇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봇분야의 A/X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 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9.26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 27년까지 300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조, 로봇, 디자인, 유통 등 각 산업 경쟁력도 제고하고 AI와 AI 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300개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AI 자율제조 분야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최근 ChatGPT 등 AI 기술의 혁신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글로벌 투자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 24.1월 골드만삭스는 ’ 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규모를 380억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불과 1년여 만에 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황은 생성 AI에 이어 물리 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휴머노이드 등 로봇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는 AI·로봇 기업이라며 수년 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자사 휴머노이드 모델인 옵티머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같이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 때문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개인 삶의 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가진 고도의 인지·판단능력은 산업현장의 생산성·안전·품질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부품, 배터리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이날 박성택 차관은 “휴머노이드는 산업 AI 대전환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선제 투자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우리도 인력과 기술력 등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X 프로젝트가 AI, 로봇, AI반도체, 부품 기업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 27년 글로벌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로봇을 반도체, 배터리 등에 이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추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휴머노이드 등 로봇산업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휴머노이드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이날 앨리스 4세대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노이드 축구 경진대회 ‘로보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를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날은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앨리스’ 가 여러가지 물건 중 사람이 음성으로 지시한 물건을 담아 옮기는 시연을 선보였다. 2024-10-16
- 인체데이터의 활용·확산을 위한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디지털전환 추세에 발맞춰 인체데이터 사업인 사이즈코리아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인체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16.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즈코리아 포럼’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시대에서 우리가 1979년부터 쌓아 온 인체데이터의 활용·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최신 인체데이터 연구 동향, 기업 활용 사례 및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이 공유됐다. 특히 국표원이 공개한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에는 디지털 융합 측정 기술개발, 산업계 인체데이터 활용·확산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제도,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그 활용 형태도 능동적으로 전환중인 가운데, 그간 인체데이터를 수집해 의류·신발 등 기성 제조업에 활용해 온 데 그치지 않고 개인 체형·건강관리나 맞춤형 패션·착용기기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재도약에 나선다고 평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데이터 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사이즈코리아의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패션, 웨어러블 로봇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체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 해외진출 성공 위해 규제 환경 주목해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미국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 등을 소개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 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유망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10-16
-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 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 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그간 가평군,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 왔다. 지난 8월 GTX-B 본선과 동시 개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을 받기로 경기도와 강원도도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GTX-B 사업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기존 최대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시켜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4-10-16
- 산업부 전직원 산업현장 직접 찾아 애로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산업부 기동대’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27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주력·첨단산업, 산단·기술, 에너지·무역 등 90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36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0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410회, 분야별로는 산업 314회, 에너지 214회, 무역 99회, 기능별로는 간담회 283회, 현장방문 131회, 행사 108회, 기업미팅 105회 등 우리기업들과 소통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건의 사항은 총 90건으로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 수립,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발표, △산업단지 ‘자동차종합수리업’ 입주 허용, △‘지속가능항공유 확산전략’ 마련 등 올해 3분기 중 총 36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 박성택 차관은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