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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한 유치신청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월 1일로 각 시군은 신청 분야, 인원, 인력 수급 방법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유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2025년 1월 이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필리핀, 라오스 등 9개국으로부터 총 7,433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3월부터 입국한 인원은 6,623명에 이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농업인력 지원 목표인 연인원 60만명을 초과해 78만명을 지원, 농업 현장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을 달성했다. 또한, 도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국 전 현지에서 이탈 방지 교육과 농업인 종사 증명서 제출, 기본적인 문화 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입국 후에는 각 시군에서 마약 검사와 이탈 방지 교육, 고용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 도우미도 지원하고 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8년째 미달성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8년째 미달성 [아시아월드뉴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해야 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물품과 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물품 구매액’에 따르면 행안부는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선관위는 총선 준비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2016년부터 8년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의 법정 의무비율인 1%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행안부는 총 6,701억원의 공공물품을 구매했으나, 그 중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7억에 불과했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도 지키지 않았다. 2020년에는 물품 구매액의 3.6%, 2021년에는 3.8%, 2022년에도 물품 구매액의 4.5%만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해 법정비율인 5%를 넘기지 못했다. 박정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는 해당 기업의 구매력 제고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 구매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에 공존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의 변화와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4
- 함양군 붕어 17만여 마리 방류 함양군 붕어 17만여 마리 방류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10월 23일 오후 지역 내 11개 읍면 하천에 총 17만여 마리의 붕어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생태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했다. 이번 방류 사업은 내수면 어자원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하천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은 수산물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방류한 붕어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연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역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함양군 주민들에게는 친숙한 어종으로 지역의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붕어 방류는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자연과 공존하는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번 방류가 하천 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10-24
- 함양군, 불용농기계 입찰 매각 시행 함양군, 불용농기계 입찰 매각 시행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던 농기계 55대를 함양군 지역 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을 진행 중이다. 매각 대상은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노후화로 불용 결정된 농기계 중 일부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이다. 이번 매각은 물품 개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며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회원 가입 후 전자입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은 10월 23일~11월 7일까지, 입찰 기간은 10월 30일 10시부터 11월 7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개찰은 11월 8일 오전 10시이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물품을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농기계 구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공고 기간 내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농기계의 상태와 성능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대표 누리집 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각 농기계가 불용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사전에 기계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며 “관내 농업인에게 매입 기회를 우선 제공해 농기계 구매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24
- 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 실시 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초·중·고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인식개선,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자살 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 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사후 대응교육 등으로 12월까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살 예방 인식개선 교육은 마음 건강의 의미와 스트레스 대처 역량 강화, 마음건강 위기에 대한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위험 요인과 자살 경고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살 사후 대응 교육은 조직 내 구성원 자살 시도 및 사망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자살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4
- 거창창포원, 가을 꽃 전시로 가을의 정취 선사 거창창포원, 가을 꽃 전시로 가을의 정취 선사 [아시아월드뉴스] 거창창포원에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을을 대표하는 ‘가을꽃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0년부터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5회를 맞이했다. 국화 화분, 국화 모형틀, 분재 등 국화 전시와 코스모스, 댑싸리, 수크령 같은 다양한 가을꽃과 식물들로 가득한 가을 정원을 만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아올 만큼 인기가 많다. 거창창포원 가을꽃 전시에는 세 가지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 거창창포원의 국화원에서 정성껏 키운 소국 45,000본을 비롯해 다륜대작 6점, 중추국 70점, 복조작 150점, 가든멈 2,000개, 국화연구회에서 만든 분재국화 70점이 중앙광장 과 수국원 일대에 전시된다. 특히 17m 길이의 국화 터널은 거창창포원의 대표 포토존으로 방문객들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다. 국화길을 따라 올라가면 옥상정원을 만날 수 있다. ‘가을꽃에 앉은 나비’를 주제로 시민정원사들이 만든 아기자기한 옥상정원에는 아스타국화, 소국, 구절초 등이 나비를 비롯한 조형물 안에 가득 심어져 있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10월 26일에는 ‘당신을 위한 맞춤형 식물 상담소’를 운영한다. 조경 전문가가 거창창포원 정원상담소에서 정원 조성 및 식물 키우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나만의 작은 정원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 체험은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식물과 정원에 관심이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거창창포원은 전시 기간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주차관리 인력과 환경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 혼잡을 방지하고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거창창포원 ‘가을꽃 전시’에 국화를 비롯한 많은 볼거리를 준비했으니 전시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정원에서 가족·연인·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24
- 윤석열 대통령 관심 무기도입만 소요검증 절차 누락시킨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관심 무기도입만 소요검증 절차 누락시킨 국방부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4일“3천억원 넘는 무기도입 시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소요검증 절차가 유독 대통령 관심 사업만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운용하는 검증제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사이 소요가 결정된 방위력개선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3천억원이 넘는 사업은 20건이다. 이중 대통령 국정과제에 해당하거나 북한 드론 대비 사업 6건이 필수절차인 소요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방중기계획 반영한 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3천억원이 넘는 사업은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요검증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만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통령 관심사업 6건에 대해서만 소요검증 관련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이 예외조항이 오직 대통령 관심 사업에만 적용한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건 사업 중 4건은 대통령 국정과제 사업이다. 군정찰위성-Ⅱ,함대공유도탄-Ⅱ, 장거리 살포식 지뢰사업은 국정과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해당하고 유무인 전투기복합체계는 국정과제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단계적 전환’ 에 해당한다. 나머지 2개 사업은 소형드론 킬러드론과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다. 이 사업들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 공역 침투 직후 소요가 결정됐다. 소형드론킬러드론은 재머를 달고 비행하는 드론으로 적 드론을 격추하고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는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 군집드론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다. 6건의 사업들은 대부분 개념을 구축하는 단계로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제 소요검증이 필요하다. 예컨대 드론을 재밍으로 격추하는 소형드론킬러드론이 요격미사일보다 운용이 어렵거나 값이 과도하게 비싼지 검증이 필요하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제는 KF-21을 모체로 무인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KF-21은 전력화되지도 않았고 어떤 무인기가 협업 대상이 될지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승찬 의원은 “소요검증은 방위사업청장이 주도하는 무기도입 예산집행에 대해 국방장관이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제도인데, 대통령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을 꼼꼼히 따져 국민 세금이 제대로 군사력 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0-24
- 하동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하동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보건소는 지난 23일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3시간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하동군지부가 주관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계 법령 △영업주 대상 친절 교육 △원산지 표시 등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방법을 다뤘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존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 행사와 축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만큼, 식품 위생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해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4
-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미래를 짓는 “예쁜주택” 공모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미래를 짓는 “예쁜주택” 공모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이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군정 비전에 발맞춰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주택을 발굴하고자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준공된 관내 주택 중 하동군 미래도시종합개발계획의 건축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립된 주택이다. 단, 별장 또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호화주택은 제외된다. 응모한 주택은 건축물 도면 및 사진 등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해 1차 선발되고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동이 최종 선정된다. 선정 기준은 친환경 건축기법·자재 사용, 주변 경관 증진 효과, 시설의 효율적 배치, 이동 편의성 등이다. 최종 선정된 건축물은 연말에 경남도지사와 하동군수 인증패를 받고 관련 자료는 2025년 시군 순회전시 및 주택건립 군민 안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할 건축주나, 건물을 추천하고자 하는 군민은 하동군청 건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또는 건축과 건축행정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공모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예쁜주택이 많이 건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미래도시종합발전계획의 건축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주택을 건립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10-24
- 군민의 목소리로 가득 찬 하동사랑방, 뜨겁다 군민의 목소리로 가득 찬 하동사랑방, 뜨겁다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에서 민선8기 새로운 소통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온 ‘하동사랑방’ 이 지난 2~9월 등록된 게시글이 3536건을 돌파하며 하동군의 대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약 7개월간 3천 건이 넘은 게시글은 하루 평균 15건 이상의 글이 등록됐음을 뜻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하동사랑방을 활발히 이용 중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수치다. 방문자 수와 조회수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4309명의 방문자가 하동사랑방을 찾았으며 26만 1052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조회수 200회 이상의 글만 등록되는 ‘핫이슈’ 게시판에도 무려 353건의 글이 업로드됐다. 그중 62건은 최소 7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군민들의 관심 지표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동사랑방 내에는 일상적 소통 공간인 ‘오순도순’ 방도 마련되어 있다. 이는 지역의 작은 일부터 중요한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해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민선8기가 추구하는 ‘소통과 공감’ 행정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하동사랑방이 단순한 민원창구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은 유의미한 성과”며 “앞으로도 이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기 좋은 하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 15일 운행을 시작한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와 연계한 이벤트도 하동사랑방에서 진행 중이다. 11월 3일까지 하동 자율주행버스 운행 또는 탑승 사진을 하동사랑방에 게시하고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50명에게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2024-10-24
- 막놀자 골목 축제, 진교막곡길에서 펼쳐지다 막놀자 골목 축제, 진교막곡길에서 펼쳐지다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 진교면은 10월 26일 오후 2~6시, 중평3구마을의 진교막곡길 일대 및 마을 주차장에서 ‘막놀자 골목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별천지하동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진교 막곡의 골목길을 활용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작은 문화 행사다. 이번 축제는 중평3구마을회가 주최했으며 청년협력가를 비롯해 300여명의 마을 주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주민들의 공연, 노래자랑, 아나바다 나눔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작품 전시, 바닥그림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골목 아카이빙 작품 전시는 ‘할매들의 골목 이야기’라는 주제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요 행사인 사방치기, 딱지치기 등 골목 놀이 체험과 골목길 투어, 변화된 빈집 체험, 제기차기 대회, 보물찾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은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24
- 하동군, 하동송림공원 10년 묵은 숙제 불법건축물 철거에 나섰다 하동군, 하동송림공원 10년 묵은 숙제 불법건축물 철거에 나섰다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은 지난 23일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6일 이후 송림공원 매점은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불가함을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불법점유자는 소매점 반환을 거부하며 운영을 지속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하동군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으며 불법점유자는 이에 반발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하동군의 계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는 하동군이 그간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불법 점유된 공유재산의 무단 존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소매점에는 2015년 하천법 위반 판결을 받아 불법건축물이 된 증축 창고가 있다. 그 당시 해당 창고는 하천구역인 관계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이동식 컨테이너 구조로 증축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고정식 건축물로 설치되어 2015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이 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된 공무원도 처벌받았다. 이러한 사유로 하동군은 2016년부터 불법건축물인 창고를 제외하고 소매점만 사용 허가했으며 창고 철거를 위해 퇴거 명령을 지속해서 내려왔다. 하지만 불법점유자는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실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자가 자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동군은 천연기념물인 송림공원을 보호하고 섬진강에서 하동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의 중심인 되는 축을 오롯이 군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2024-10-24
- “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도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 필요” “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도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조기 의무화 하고 재계가 공시 의무화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대응 준비 부족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 내용은 4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민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6.7%인 58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7년만에 낸 연금개혁안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와도 상통한다. 전 세계가 ESG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ESG 정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ESG 정보가 부족하다면, 투자 수익률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연금도 ESG 공시를 주제로 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ESG 공시 조기 의무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들어온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를 요청했다. 지난 10월 7일에는 운용자산 규모 3.5달러의 해외 기관투자자 그룹인 AIGCC가 금융위원회에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 및 26년 공시 의무화, 공시 영문본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2021년에 발표한 ESG 공시 도입 일정을 지난해 돌연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시기,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 등 기업 협회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응 준비 부족’은 기업 협회가 공시 연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민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간한 CDP 보고서에 따르면, CDP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후공시를 하는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23,000개 이상이며 그 중 국내 기업은 875개에 이른다”며 “CDP의 질의 내용은 IFRS S2인 기후공시 기준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CDP에 대응하는 기업은 기후공시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산정이 어려운 Scope3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할 수 있고 법적 부담에 대해서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민 의원은 “ESG 정보는 투자자, 기업, 고객, 소비자, 정부, 시민사회 등 ESG 시장 생태계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의존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ESG 공시 의무화가 지체될수록 우리나라는 특히 ESG 투자에서 갈라파고스화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그만큼 하락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ESG 공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4
- 수능 2회 실시 62.9%, 고교지필 외부기관 평가 61.0% ‘반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09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안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저는 지난 8일 국감 첫날 국교위가 내놓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중장기안을 이 자리서 분석·발표했고 국감 마지막날인 오늘 이 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 발표라는 유종의 미를 위해 또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고 운을 뗐다. 국교위 중장기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수능 연 2회 실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 넘는 62.93%가 반대했다. 이는 교육 현장 혼란 초래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진로형 수능 도입’에 대해서도 5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이 설문에 반영됐다.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고교 지필고사’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을 상회하는 61%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는 공교육 약화와 학교 평가 역량 축소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9월 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48.5%가 반대했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사 일정에 불필요한 변화를 꺼려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 ‘대학 등록금 완전자율화’는 68.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자율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따른 위화감을 초래할 위험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는 64.1%가 반대했는데,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에 불과했다. 이는 尹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60%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된다고 강경숙 의원실이 설명했다. 한편 국교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8.9%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은 68.7%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설문 결과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오롯이 드러낸 분명한 신호”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교위 교육계획안을 당장 멈추고 이배용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교위는 이미 무능, 부실, 밀실, 편파의 상징이 됐고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장기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교육 파탄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7〜21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5,4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비율상 △학생 653명, △학부모 1,925명, △교직원 2,747명이었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116명, △초등학교 1,961명, △중학교 1,601명, △고등학교 1,486명, △기타 263명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24
- 진주시 복합문화시설 ‘정촌 행복드림센터’ 11월 1일 운영 시작 진주시 복합문화시설 ‘정촌 행복드림센터’ 11월 1일 운영 시작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정촌산단, 뿌리산단, 국가항공산단의 집적에 따라 지역 내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한 ‘행복드림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행복드림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5억원과 도비 13억 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933㎡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주변 강주연못과 자연스러운 공간 연결이 장점으로 특히 분리된 마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강주연못 주변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어 앞으로 진주 남부권 주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드림센터는 정촌뿌리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며 주요시설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할 다목적체육관, 놀이공간, 북카페 및 정촌·뿌리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위한 운영사무 공간, 회의 공간, 산단지원사무실 등이 있다. 다목적체육관에는 3개의 배드민턴 코트를 설치하고 놀이공간에는 탁구대, 코인노래방을 설치해 상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주연못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북카페 ‘강주책다방’에는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도서 위주로 20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강 작가의 특별코너도 별도로 마련했다. 산단지원사무실은 정촌·뿌리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수요에 따라 ISO 인증, ESG 경영 컨설팅, 노무 컨설팅 전문회사에 임대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이 근거리에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드림센터 2층에는 ‘남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도 들어서게 된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일반 보건지소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건지소이다. 기본적인 진료 외에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교육, 치매 선별검사,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금연클리닉 등 질병예방 및 건강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5년 1월에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건강 분야에는 소도구 필라테스, 요가, 배드민턴, 탁구 등 4개 과정, 취미 분야에는 니팅클래스, 라탄공예 등 2개 과정, 문화여가 분야에는 동화구연, 이야기 한국사 등 2개 과정이 개설되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0월 31일까지 정촌 행복드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행복드림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