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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정치편향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을 골라 선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언급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일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들의 정치편향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하거나 우파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또한 남북장애인 치료지원협의체는 SNS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는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 단체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이거나 옹호하는 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전략센터, 자유북한방송, 세이브NK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이면서 통일부의 정부 포상자에 해당된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통일부의 자유북한주간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했다. 그는 2024년 탈북민 최초로 국민훈장을 표창받았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에 USB 살포해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대표들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강철환, 김범수, 김성민 대표는 제1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로 위촉됐으며 김성민 대표는 2기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단체들이 통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포상과 위원 위촉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통일부가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단체를 화이트리스트로 선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 단체들에 특혜를 주고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도록 하며 살포를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0-24
- 거창군, 2024년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거창군, 2024년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은 구역별로 4개의 전담반을 편성해, 각 구역 담당자가 체납수용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고액·상습 체납수용가에 대해 직접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후, 약속된 기일까지 미납 시에는 단수 처분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생계형 소액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안내와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 이전이나 사망 등으로 수용가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소로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길규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으로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4
- 밀양시, ‘2024 고알빙락 페스티벌 in 밀양’ 개최 밀양시, ‘2024 고알빙락 페스티벌 in 밀양’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에서 ‘2024 고알빙락 페스티벌 in 밀양’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캠핑과 음악공연을 함께 즐기는 축제이며 알빙이란 레저용 자동차와 캠핑을 합친 말로‘레저용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뜻한다. 캠핑장은 예약자만 사용할 수 있으나, 공연과 부대행사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3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 공연과 부대행사로 락 페스티벌, 야외 캠핑카 박람회, 어린이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300여 캠핑팀과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기간 내내 5개 부스에 20대의 캠핑카와 12개 회사의 캠핑 제품을 선보이는 야외 캠핑카 박람회도 진행된다. 또한 매직＆벌룬쇼, 페이스 페인팅, 이니셜 팔찌 만들기,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 체험활동도 운영되고 금요일 밤에는 목성·토성 천체관측과 별 보기 체험이 제공된다. ㈜밀양물산은 26일 직거래 부스를 설치해 캠퍼들이 주로 소비하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판매해 우수한 밀양 농축산물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26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락 페스티벌’은 김종서 육중완 밴드, 아디오스 오디오 등 인기 뮤지션이 참가해 신나는 공연을 펼치고 아름다운 불꽃 쇼가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김효경 관광진흥과장은“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밀양의 아름다움과 캠핑 명소를 알리고 캠퍼들이 밀양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접하고 애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4
-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의회는 10월 24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18건을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제305회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제안·제출안건 18건을 심의하고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칠곡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주요업무 성과가 계획 대비 차질없이 수행되었는지”와 더불어,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상승 의장은 “지난 10개월간의 열정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올해 남은 2개월도 칠곡군의회가 군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칠곡군의회는 이로써 올해 회기 중 제306회 정례회만을 남겨두게 됐으며 회기의 기본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4-10-24
- 칠곡군,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칠곡군,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보건소는 23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석적고등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마음구조 109’를 주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위기의 순간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연락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후 하교 시간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요청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한편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석적고등학교 등 관내 13개 학교와 협약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정신건강 성장을 지원하는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4-10-24
-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전무후무한 ‘만장일치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을 실시했다. 해당 설계공모 대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됐다. 2023년에는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 이 발견되며 2023년 공모대전은 취소됐고 결국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해왔다. 투표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 후 투표만으로 진행되기에 평가 근거가 부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오로지 ‘투표제’ 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6월 12일 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에는 채점제가 원칙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17년 7월 31일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평가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투표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18년 국토부는 스스로 바꾼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항에는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5회까지 ‘투표제’로 진행되는 동안 배점기준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1회를 기준으로 V, N, E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해 표시만 했다. 더구나 1회와 2회 공모대전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 내역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설계 공모대전을 운영해온 文정부의 국토부가 2021년 6월 21일에 해당 운영지침을 재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배점기준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 버린다. 국토부 입맛에 따라 운영지침을 바꿔 버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文정부의 국토부가 추진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다. 주최인 국토교통부와 주관인 LH는 ‘내부위원’ 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다. 이후 국토부는 학·협회에게 운영위원 Pool을 요청한다. 추천 회신이 오면 먼저 선임된 ‘내부위원’ 이 ‘외부위원’을 선정한다. 그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Pool을 구성하고 그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게 된다. 결국 최초 선임된 ‘내부위원’인 국토부와 LH에 의지대로 심사위원 배정까지 가능한 ‘먹이사슬’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LH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선정된 심사위원의 평가방식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8년 1회 설계 공모대전에서 수서역세권 A3블록 1위로 당선된 업체의 경우 공모대전에 제출한 설계를 평가한 ‘기술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통지침으로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 계획하였는가?’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1위로 선정된 설계사는 N이 표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공모대전 선정 당시부터 무량판 설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를 방관한 채 설계가 진행돼 ‘무량판 설계 철근누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文 정부에서 만들고 추진했던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2023년 즉각 해당 공모대전을 폐지했다. 김은혜 의원은 “文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24
- 구인모 거창군수, 산림청장 만나 320억 규모 사업 건의 구인모 거창군수, 산림청장 만나 320억 규모 사업 건의 [아시아월드뉴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산림청을 방문해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순차적 밀원수림 조성사업 △세계적 명품 트레킹코스 조성을 통해 산림관광 200만 시대 완성과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는 거창한 산마루길 조성사업 등이다. 먼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도심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청정한 공기를 주간선 도로를 통해 도심으로 유입시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도심 내 열기를 완화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로연결 숲, 하천연결 숲, 디딤확산 숲 및 바람길 브릿지 등을 조성한다. ‘대규모 순차적 밀원수림 조성사업’은 꿀벌과 같은 수분 매개자를 위한 밀원수를 관내 공유림 100ha 규모로 조성해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를 예방하고 양봉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거창한 산마루길 조성사업’은 거창군 관내 해발 1,000m 이상의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236km의 순환형 트레킹 길과 체류형 여행이 가능한 힐링캠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창군은 산림청 방문에서 주요 사업 계획과 필요성,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림청에서는 “거창군의 산림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으며 건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2024-10-24
- 창립 50주년 맞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 비전 선포 창립 50주년 맞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 비전 선포 [아시아월드뉴스] 국토지리정보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해,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산·학·연·관이 모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갖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50년간 국가지도와 공간정보의 중심 역할을 해온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을 측량 및 공간정보 주간으로 지정하고 공간정보와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정책을 공유하고자 학술대회, 산업계 공청회, 세미나 등 다양한 사전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10월 25일~10월 26일 기간 동안 대한공간정보학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를 주제로 ‘2024년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국내 학술발표와 국제 학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8일~10월 30일 동안에는 측량 품셈, 사회적 약자 지원, 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국가위치기준 등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청회 및 세미나를 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창립일인 11월 1일 오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수원시장 등 내외빈과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공·학계·산업계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로를 치하하고자 공간정보 유공자 17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 기념식에서는 공간정보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어린이지도그리기 대회 수상작,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에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이 걸어왔던 50년간의 발자취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념영상 등에 이어 전국 공간정보 구축을 상징하는 주요 지점의 흙과 물을 담아 대한민국 지도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기념식 이후에는 산·학·연·관 종사자들의 화합과 협력을 증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및 공간정보산업의 그간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미래발전 토론회’ 와 ‘소통 콘서트’ 가 열린다. 국토지리정보원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 전시회, 우리나라 최초 지명조사철, 국내·외 국가지도집, 국제 지도 공모전 수상작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스도 전시한다. 또한, 확장 현실 기기를 이용해 우주측지관측센터 시스템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 국토관측위성 포토존,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풍성하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측량 기준점 및 지도를 전국적으로 구축·관리했고 우주측지관측센터 설립과 국토관측위성 발사 등 측지 영역을 우주로 확대하는 등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공간정보인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대두하는 환경 속에서 공간정보 분야도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4-10-24
-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기본방침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됐다. 또한,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 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 최근 제안서 접수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마련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4
- G20 국가 간 무역과 투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24.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금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의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에 관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또한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해,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과 관련해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한편 WTO 투자원활화 협정이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의장국인 브라질 및 미국, 영국, UAE 등 주요국 장·차관과 양자협의를 추진해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정 본부장은 10.25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B20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해 ‘무역, 투자의 거버넌스, 회복력, 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과 2025년 APEC 준비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2024-10-24
-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65점을 선정하고 10월 25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씨타워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환경사랑공모전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 대상에는 △사진 분야에서 ‘엔탱글먼트 : 지독하게 얽히고 설키는’ 이, △정크아트 분야에서 ‘알바트로스가 위험하다’ 가, △일러스트레이션 일반부 분야에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에코 빌리지’ 가 각각 선정됐다. 사진 분야 대상인 ‘‘엔탱글먼트 : 지독하게 얽히고 설키는’은 오염되는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구와 환경, 동물과 인간, 생태 문제 등 우리 주변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상기시켰다. 정크아트 분야 대상인 ‘알바트로스가 위험하다’는 폐농기계부품, 폐산업자재 등으로 알바트로스의 형상을 만들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역동적으로 표현해 버려진 고철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일반부 분야 대상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에코 빌리지’는 다회용기 사용과 물 절약 등 환경보존을 위한 실생활 속 행동으로 환경을 보존하자는 주제를 표현해 주목받았다. 일러스트레이션 학생부 최고상인 금상에는 중·고등분야 ‘푸른 그리움’과 초등분야 ‘지구는 쓰레기더미가 되어가고 있다이 선정됐다.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일반부 분야 대상에는 각 400만원, 정크아트 분야 대상에는 700만원의 상금 및 환경부 장관상, 분야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사무국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전달한 작품들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며 “수상 작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환경을 위한 교육 자료와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 천리안위성 2B호의 대표 마스코트 ‘엔비와 오숀’을 소개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7주간 진행한 대국민 참여형 ‘천리안위성 2B호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의 선정작을 10월 25일 공개한다. 공모전에는 총 5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 및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3점이 결정됐다. 수상작으로는 최우수상 ‘엔비와 오숀’, 우수상 ‘천루안’, 장려상 ‘천리안 탐험대’ 가 선정됐다. 최우수작인 ‘엔비와 오숀’은 기후변화를 상징하는 북극곰과 펭귄을 캐릭터화했으며 각각 환경과 해양의 영단어에서 착안해 이름을 지었다. 이들은 우주비행사로 협력하며 적도상공 약 36,000㎞ 위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양과 대기환경 관측을 수행한다. ‘엔비와 오숀’은 천리안위성 2B호의 대표 마스코트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활용되며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위성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상작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과 국립해양위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마스코트를 통해 천리안위성 2B호가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제안한 마스코트를 적극 활용해 천리안위성 2B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46만명, 총인구 대비 4.8%, ‘역대 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 226만명으로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외국인주민 수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외국인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 도시인 경북과 7위 도시인 대구 사이에 해당한다. 통계상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8만2,804명 증가한 193만 5,150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681명 증가한 23만 4,506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7,809명 증가한 28만 9,8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통계 대비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두 유형의 외국인 주민 증가가 전체적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주민 수가 지난해 통계 대비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전남, 경남, 울산, 충남, 강원 등 비수도권의 증가 폭이 컸으며 증가 인원은 경기, 경남, 충남 , 인천, 경북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 서울, 인천, 충남, 경남 순이며 전체 외국인주민의 57.8%인 141만 9,67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 화성, 시흥, 수원, 부천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이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인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97곳에서 30곳 늘어난 127곳이며 30곳 중 28곳이 비수도권이다.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8%로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어려움 없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 정부 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더 빠르게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약 500억원을 투입해 국토정보 플랫폼, 고용산재보험 서비스 등 10개 기관의 13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서버나 저장소 등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이다.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신속성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작업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기능에 사용자가 몰려 부하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처리용량을 확장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여러 해외 정부·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으며 국내 기업들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에 전환하는 시스템은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행안부는 10개 기관 13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 대상은 국민 수요가 많고 24시간 안정적인 가동이 필요한 공공 시스템 중에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각 시스템을 통째로 클라우드로 단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특징인 안정성과 확장성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여러 개 작은 응용프로그램으로 분리해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3개 정보시스템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시스템당 평균 9개의 작은 응용프로그램으로 분할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이뤄진 시스템들은 △평균 시스템 중단 시간 95% 감축, △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26% 단축, △이용자 폭증 시 용량 4.5배 자동 확장 등이 이뤄져 행정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안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이후에도 성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성과관리 지표를 만들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기관도 자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표를 전 행정·공공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으로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 생활 속 안전제도 개선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올해 6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이 외에 어린이 신체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 신설,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