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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평화봉사단’ 주문진통합보건지소 방문 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아시아월드뉴스] 1979~1981년 명주군 보건소 당시 의료봉사를 하였던 미국평화봉사단이 과거 봉사지였던 주문진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한국에 파견되어 발전에 기여한 전 미국 평화봉사단원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양국 간 우호 친선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는 당시 봉사자였던 Tom Wells, Lucy Wells 부부를 대신해 자녀들이 방한하고 Wells 부부와 절친한 인연이 있으며 전남 나주시에서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했던 Paul Courtright씨도 함께해 부부의 발자취를 되새긴다. 이들은 30일 오후 2시 주문진통합보건지소 및 주문진 일대에서 명주군 보건소의 흔적과 역사를 살펴보고 발전·변화된 강릉시보건소 주문진통합보건지소 안내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며 강릉시 보건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에 관한 관심 제고와 양국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보건소 관계자는 “미국 평화봉사단의 헌신을 기반으로 한국 의료 분야 발전 공로를 되새기고 한미 관계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4 미국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창설한 미국 평화봉사단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약2,000여명의 평화봉사단원들을 한국에 파견해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헌신하며 전후 한국의 재건을 도왔다. 2024-10-30
- 윤석열 정부 강원지역 군사 규제 해제 39.19㎢ 불과 윤석열 정부 강원지역 군사 규제 해제 39.19㎢ 불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관련 현황을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지난 7년간 강원지역 8개 시군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경우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경우로 314,22㎢ 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밖에도 개발과 이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군이 아닌 지자체로 위탁한 경우’ 와 ‘통제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년간 이뤄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348㎢ 면적에 걸쳐 이뤄졌으나, 尹 정부에서는 39.19㎢ 면적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그 비율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규제개선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져 왔는데 2022년에는 아예 당정 협의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는 통·폐합 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됐다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구역의 해제, 규제개선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더디고 진척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고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려있다. 법 통과 1년 5개월, 시행 6개월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여부 미정으로 인해 ‘위원’ 위촉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국방 ·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국방부가 아직까지 ‘정보 제공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여전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 채, 부지 사용 협조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22개 사업, 77만평에 달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24년 9월 시점, 단 1개 사업만 완료되고 본 사업 추진 3건, 군부대 협의 중 사업이 18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지역에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규정 등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군이 법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끝” 2024-10-30
- 원주시, 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사업용 버스, 화물자동차의 새벽 시간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밤샘주차 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새벽 시간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관내 주택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주택가 밤샘주차를 자제해 교통문화 발전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작년 한 해 영업용 버스 88건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620건의 밤샘주차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2024-10-30
- 원주시, 정기예금 이자수입 139억원 달성 역대 최고 금액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올해 일반회계의 잉여자금을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10월 말 현재 139억원의 이자 수입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자수입 100억원 대비 39% 이상의 이자 수입을 올렸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정기예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재예치해 추가 이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은행 금리가 상승하면서 재예치 금리 1년 이상 3.25%, 6개월 이상 3.15%대로 가입 후, 금리 인상 등을 반영, 여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10월 23일 0.25% 금리 인하 등 지속적인 금리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정기예금을 분산 예치해 고금리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0
- 예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다각도 노력 …지역 일자리 창출 앞장 예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다각도 노력 …지역 일자리 창출 앞장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예천군은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창업 희망자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설립 절차 등을 알리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창업공모전에서 선정된 2팀 중‘온통봄 사회적협동조합’은 청소년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인가받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마쳤으며 또 다른 선정 팀인 ‘케이청년 글로벌유통 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주도해 예천 농·수·축산물 유통과 수출 지원 등을 공동 홍보, 마케팅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설립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개소가 추가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사업개발비 지원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영종 지역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며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0
- 예천군, 2024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가져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30일 오후 2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200여명을 대상으로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친절과 청결,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가 주관했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지 못한 기존 영업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리드교육컨설팅 김윤해 대표가 ‘외식업소의 행복한 친절 이야기’를 주제로 외식환경 개선 및 친절서비스 관련 강의를 하고 이어 예천군청 박지원 위생팀장이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중독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방법과 함께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소개했으며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도 안내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독려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교육이 음식점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위생 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영업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10-30
- 예천군, 제9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예천군, 제9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지난 29일 오후 4시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2024년 농산물 축제 및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제9회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의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개최되며 예천군 관련 부서장과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기관의 안전관리위원들과 축제·행사 주최부서가 참석해 축제와 행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장 인파 밀집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 축제장 안전관리대책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을 가결했다. 축제·행사 주최부서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안전관리 의견을 반영해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축제는 많은 군민과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여건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과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모두가 공동의 사명감으로 축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30
- 예천군, 독양교 개체공사 준공…안전한 통행환경 확보 예천군, 독양교 개체공사 준공…안전한 통행환경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보문면 독양리 옥계천을 횡단해 독양2리 마을과 연결되는 독양교 개체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7억원이 투입돼 2022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착공했으며 올해 10월 길이 85m, 폭 7.5m의 합성형 라멘교 형식의 독양교가 마침내 준공됐다. 오래된 기존 교량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돼 통행 차량이 제한되고 장마철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교각 침식과 상부 슬래브 변형이 잦아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안전 점검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주민 불안이 커졌으나 이번 독양교 개체공사 준공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권기성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안전 점검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0
- 환경부 공모, ‘24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최다 지정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전국 16개소만 지정하는 ‘2024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에 도내 강릉, 속초, 고성 지역 총 6개소가 선정되어 전국에서 최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침수 재해 예방 등 시급성을 감안해 하수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중 국비를 60%지원받게 된다. 이번 성과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이 협심해 중점관리지역 지정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적극 건의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지역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태풍 ‘마이삭’, ‘카눈’ 등 집중호우로 인해 2~6회의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 재산 피해액만 총 17억원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하수관로의 단면이 좁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에 2032년까지 총 1,609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3km, 빗물펌프장 2개, 하수저류시설 1개소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중점관리지역 지정 노력을 통해 주민이 하루빨리 침수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가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 강원특별법 3차개정과 접경지역 활성화 대응책 주문 강원특별법 3차개정과 접경지역 활성화 대응책 주문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29일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제3차 행정교육분과위원회’를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는 총 23명의 행정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1월 강릉과 5월 영월에서 2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강원특별법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과 ➋‘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강원 특별자치도 및 접경지역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실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박삼래 행정교육분과위원장은“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은 규제가 많고 군부대 해체 및 이전 등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접경지역, 그리고 강원특별법 발전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는 강원도정이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거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후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제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10-29
- 국립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국립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아시아월드뉴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 증가한 18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 ‘음주운전' 3.7%, ‘승차정원 위반' 0.5%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등 향후 대책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34개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4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에 담긴 내용 중 일부 사항을 누락한 대학도 있었다. 한편 전국 34개 국립대학에 514,746명이 재학중인데 각 국립대에 등록된 개별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6개 대학에 30대에 불과했다. 안전시설물 설치도 미비했는데 전체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13곳은 전용 거치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49곳은 공용충전 시설을, 51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 내 사고 현황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었다. 올해 집계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은 총 4개 대학 33건에 그쳤는데 전남대, 강원대, 한국교통대 충주·증평캠퍼스, 서울과학기술대외 나머지 51곳에 대한 사고 현황은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25곳은 사고 시 처리 규정 혹은 후속 절차가 없어 사고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후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 규정에 담긴 교육시설법 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또한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리 체계가 부실해 많은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학 캠퍼스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올해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편입되어 대학교 내 안전시설물 설치의무가 강화됐다”며 “교육부는 자율성을 핑계로 각 대학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닌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 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아시아월드뉴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 기준 , 전국에 138 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 · 장기쉼터는 2023 년 기준 105 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 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 명의 5.5% 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 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 가 가족과의 갈등을 , 49.4% 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 거리청소년의 ‘ 너를 위한 더작은별 ’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 “2011 년생 여성 청소년 2 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 ““ 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 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 쉼터의 위치 , 명칭 ,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 “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임미애 의원은 10 월 30 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29
- 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서류제출 형식을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은 공문을 통해 전자문서 또는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 수준에 맞춰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진석·복기왕·서미화·위성곤·이기헌·이연희·이해식·임미애·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29
- 거제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 확정 거제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10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최종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예산은 면·동 주민자치형 41.4억원, 도 연계형 8.1억원, 시 공모형 2.7천만원으로 모두 49.9억원이다. 예산은 2025년 시 본예산에 반영되며 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후 내년도에 시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면·동 주민자치형 236건, 도 연계형 30건, 시 공모형 13건 등 모두 279건이었다. 접수된 사업은 시 소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통해 165건이 선정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허종식·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과 국방부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의 건설 지연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