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의령군 “지방세 이의신청,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의령군청사전경(사진=의령군) [아시아월드뉴스] 의령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만 가능하며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5억원 이하의 납세자가 대상이며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의령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 UNESCAP 교통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발전 방향 논의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8차 UNESCAP 교통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UNESCAP 교통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통 문제를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는 정례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교통·물류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안전하고 포괄적인 교통 모빌리티 등의 주요 교통 이슈가 논의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교통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에 기여해왔으며 지역 간 해상운송 연결성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더욱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항만 네트워크' 부대행사에도 참석해 해운 산업 탈탄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아태지역 발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임기택 전 IMO 사무총장도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교통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상교통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친환경 교통체계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04
- “인태지역 연계성 증진을 위한 청년들의 비전과 열정을 한 자리에” 2024년 한·미·아세안 청년캠프 개최 “인태지역 연계성 증진을 위한 청년들의 비전과 열정을 한 자리에” 2024년 한·미·아세안 청년캠프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11.3.-11.8.간 서울에서 ‘2024 한·미·아세안 청년캠프 ’를 개최한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동 청년캠프는 우리 정부의 아세안특화정책인 한-아세안연대구상의 대표적인 청소년 교류사업으로서 매년 한국, 미국,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의 청년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과 지난 10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맞이해,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 협력분야 구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된다. 특히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이자, 한국이 강점을 가진 “연계성” 분야를 주제로 청년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협력사업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동배 아세안 국장은 11.3. 캠프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인태지역의 평화·번영·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하 활발한 한-아세안 협력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김국장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통해 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고 설명하고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한-아세안 협력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리더들의 역할과 비전을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는 한국, 미국, 아세안 및 동티모르 청년 총 40명이 참가한다. 한국과 미국 참가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아세안 및 동티모르 참가자들은 동남아 지역 우리 재외공관과 미국 정부의 아세안 청년교류 프로그램) 추천자들이 선발됐다. 11.3.부터 시작된 5박 6일의 일정동안 청년 참가자들은 특별강연과 워크샵, 외교관과의 라운드테이블, 정책발표회 등을 통해 연계성 관련 정책을 구상 및 발표할 예정이다. 11.7.에는 한-아세안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난 35년간의 한-아세안 관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파트너십 청사진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할 예정이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한·미·아세안 청년캠프는 한-아세안 협력 및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고 청년들간 네트워킹 강화 및 청년들의 정책 제안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교부는 동 캠프의 발전과 확대를 해나가는 가운데 한-아세안 연대구상하 한-아세안 미래세대 리더간 연대 및 차세대 전문가 육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4-11-04
- 국립암센터 제9대 양한광 신임 원장 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국립암센터 원장에 양한광 현 서울대학교 외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양한광 원장은 1995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대학교 암병원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국제위암학회 사무총장 등의 보직을 수행했다. 신임 원장은 2024년 11월 4일부터 2027년 11월 3일까지 3년간의 국립암센터 원장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양한광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국내 유일 암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암정책에 대한 지원과 공익적 암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며 “국립암센터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이 암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암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신임 원장이 국립암센터를 국내 최고의 암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암센터 이사회의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24-11-04
-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 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2024-11-04
-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혁신, ICT 표준과 지식재산이 이끈다.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혁신, ICT 표준과 지식재산이 이끈다.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는 국제 디지털 표준화 동향 및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ICT 표준 분야의 대표적 행사이다. 올해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취약계층도 함께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개인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올해는 ‘ICT 표준과 지식재산 : 포용적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서 열리는 ‘제48차 ISO/IEC JTC 1 국제총회’ 와 연계해 개최했다. 으로써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JTC 1 국제총회에는 42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180여명이 참석해 JTC 1 표준화 전략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정책 사안과 JTC 1 산하 조직 신설·해체에 대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4일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O-RAN 얼라이언스의 스테판 엥겔- 플레시히 최고운영책임자는 기조 강연을 통해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O-RAN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 기조 강연자로 나선 조성환 ISO 회장은 ‘ICT 표준의 미래’라는 주제로 ICT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표를 이어간다. 마지막 기조 경연자인 필 웬블롬 ISO/IEC JTC 1 총회 의장은 ICT 표준의 글로벌 트렌트와 주요 표준화 이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3일간의 행사 기간에는 크게 5개의 프로그램 즉, △ICT 특허경영대상 수상기업 성과 발표회 △국가전략기술 표준세미나 △ICT 표준특허 세미나 △디지털 포용성장 혁신 세미나 △ICT 표준 인사이트가 진행된다. 처음 이틀간 진행되는 ‘국가전략기술 표준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통신, 차세대보안, 양자정보통신 등 5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디지털 포용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강연이 열린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디지털 포용성장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표준 프레임워크 공청회’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부분의 고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 표준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등 디지털 기술이 진정한 혁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산업과 시장의 약속인 표준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 기술이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초연결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ICT 표준과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모든 산업에 걸쳐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ICT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 카타르와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청정에너지 협력 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세계 최대 LNG 기업 중 하나인 카타르에너지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 회담은 작년 10월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카타르 측 에너지분야 최고위급 인사와 정상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999년도 이래 우리의 핵심적인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최고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카타르가 주요한 LNG 협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고 또한 그간의 성공적 LNG 협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카타르 국빈방문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에너지·플랜트 및 LNG 운반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24-11-04
- 먹는샘물 관리 제도 개선한다… 민관 전문가 모여 개선 방향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민관 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환경부는 11월 5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 협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먹는샘물 제조·수입·유통업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총 200여명의 민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약 4천억원에서 2조 3천억원으로 약 6배 이상 성장하면서 △30% 이상의 국민 음용 비율, △다양한 유통경로 확대, △미량 규제물질 관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샘물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진행하며 총 3개 주제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샘물의 취수부터 먹는샘물의 제조·유통, 수질기준 등 먹는샘물 관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국내외 인증제도를 참고해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도 도입 방안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취수원 수원 관리, △플라스틱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등 먹는샘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사례가 소개되어 다른 업계에서도 품질관리 및 플라스틱 저감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먹는샘물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이라는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및 세계보건기구 등 관련 국내외 기관의 최신 연구 동향과 분석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먹는샘물 내에 20㎛ 이상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하고 있으며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을 꾸준히 조사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분석 가능한 입자 크기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향후 먹는샘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전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04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을 허용하면서 앞으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라면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기구이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도 참여한다.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선별해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연구현장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해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다만, 연구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발 빠른 추진과 그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 절차에 약 70~90일가량 소요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경로를 운영함에 따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의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성능을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집행하는 사례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재처분 지침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참여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처분을 통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04
-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3.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4-11-04
- 전국 광역 최초 기업호민관제 규제 해소율 42.4%로 성과 높아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 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도에서는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 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기업규제 전문가인 현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주연 교수를 선임했다. 제2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15. 1월 ~ 18. 1월 지난 2년 동안 기업 호민관은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3건의 규제가 해결됐다.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의 투자수익을 6배 증대시킨 점이 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해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지역 신산업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며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 기업 호민관제로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산업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고 전하며 “타 시도에서 이주연 기업호민관을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인데 도에서는 곧 11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위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호민관은 무보수로 운영되며 여비가 지급된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임기는 이번 11월까지이며 도에서는 재위촉해 임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2024-11-04
- 창원특례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폐기물 정비 완료 창원특례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폐기물 정비 완료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로 인한 화재폐기물 정비작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3일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서 화재로 인한 화재폐기물을 지난 10월 21일부터 폐기물 정비 작업을 실시해 11월 1일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2일에는 마산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화재지역 및 인근 골목길에 대한 물청소를실시했다. 이에 마산어시장상인회장 및 비상대책위원장 등 피해 상인들은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며 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화재 이후 창원시는 화재 건물 소유주와 화재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협의 무산 및 연락 두절 되어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가중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직접 폐기물 정비를 추진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폐기물 정비사업을 시에서 직접 정비한 것 또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 결정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재건축은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므로 건축주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2024-11-04
- 창원특례시,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창원특례시,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4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35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2024년 11월 4일자로 임용되는 신규공무원은 △행정 9명 △세무 2명 △사회복지 2명 △사서 1명 △공업 1명 △시설 7명으로 총 6개 직렬 35명이다. 신규공무원들은 임용장 수여, 선서문 낭독을 통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공무원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배치되는 신규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3주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했으며 임용식 이후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구청과 읍·면·동 등 행정 일선에 배치되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본격적인 대민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는 신규공무원 발령을 통해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해소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낡은 체계와 관습을 과감히 깨는 역량 있고 탁월한 공직자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부정부패를 항상 경계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하고 청렴하며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04
- 제3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출전 거제시 선수단,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 마무리 제3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출전 거제시 선수단,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 마무리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11월 1일 통영 충무체육관에서 개막한 제3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이 11월 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330만 경남도민의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으로 27개 정식종목과 4개의 시범종목 총 31개 종목에 18개 시·군 선수 및 임원 12,000여명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거제시는 24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730여명이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고 거제시체육회가 스포츠7330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검도와 그라운드골프, 테니스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궁도와 축구 어르신부 및 체조 청소년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연령대별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한편 제35회 경남도민체육대회의 화합과 축제의 마무리를 뒤로하고 2025년 차기 개최지인 밀양시에서 경남 도민들의 화합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4-11-04
- 영양군, 퀼트와 자수 교육 실시. 농촌생활에 멋 더한다 영양군, 퀼트와 자수 교육 실시. 농촌생활에 멋 더한다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에 즐거움을 더해줄‘퀼트와 자수’ 교육을 실시한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퀼트와 자수’ 교육은 손바느질을 활용해 참여자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교육으로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기간 동안, 수강생들은 파우치, 퀼트 가방 등의 작품을 만들며 다양한 퀼트 기법과 자수 기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개인의 창의력과 손재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교육은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수준의 교육생들이 함께할 수 있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조용완 소장은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생활에 즐거움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