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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합천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이 환경부가 주관한 ‘2024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운영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하수관로 유지·관리,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총 40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다. 합천군은 유역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실태 평가는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 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1차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최우수 기관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 23곳에 대해 11월 28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부 장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기관 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관리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신권준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수상으로 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합천군 상하수도과는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4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월 14일 11시,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도내 정신건강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함께하는 정신건강, 더 나은 미래’를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건강 유관기관에서 활동하는 실무자 1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수 인력 시상, 정신질환자 가족 및 대상자 연설,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은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장은 대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4
- 강원특별자치도, 혹한기 수도시설 동파방지 추진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수도시설 동파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수도시설 한파 피해 예방대책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4년 12월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상황에 따라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급수도시설 동결 및 계량기 동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수도시설의 동파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200개소의 상수도시설을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보온 덮개 미설치, 동파 방지팩 수량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돼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동파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해 한파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〇 특히 계량기 동파 상습 지역에 대한 사전 안내와 검침원을 통한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복지사 방문 시 계량기 점검을 병행했다. 본격적인 대책 기간인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는 한파 상황 관리 비상 근무반을 편성해 수돗물 안정 공급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활동한다. 〇 겨울철 계량기 동파 및 수도시설 동파에 대비해 긴급복구반을 운영하며 사고 발생 시 24시간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〇 계곡수 등 식수원 결빙 시에는 비상급수 지원반을 편성해 단수 지역에 신속하게 급수를 지원한다. 필요시 비상급수시설 69개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〇 이와 함께 수도시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담은 홍보 안내문을 지역 소식지, 누리집, 요금 고지서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수도계량기의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야간 및 외출 시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만약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시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11-14
- 함양군 재부지곡면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함양군 재부지곡면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 재부지곡면향우회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연제구 해암뷔페에서 150여명의 향우들이 모여 ‘2024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곡면장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10여명이 고향의 특산물을 가지고 방문해 고향의 정을 나누었으며 회장 이·취임식, 공로패 수여, 신임 임원진 소개, 장기자랑 등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3년간 재부지곡면향우회를 훌륭하게 이끈 양기만 8대 회장이 이임했고 두동마을 출신 강이구 제 9대 신임회장이 모두의 축하 속에 취임했다. 정해문 지곡면장은 “재부지곡면향우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곡면과 함양군이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4
- 거창군 귀농귀촌인연합회, 농촌일손돕기 추진 거창군 귀농귀촌인연합회, 농촌일손돕기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 귀농귀촌인연합회는 지난 14일 남상면에서 일손이 부족한 귀농인 농가에 연합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일손돕기로 귀농귀촌인연합회 남상지회 회원인 공판수 농가에 방문해 사과 수확 작업을 도왔다. 연합회는 지난 10월에도 마리지회 회원 농가에서 고추따기와 고구마 캐기 작업을 지원하며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엄시현 회장은 “농번기 귀농인 농가의 일손을 돕는 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적기영농을 지원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거창군 귀농귀촌인연합회는 2011년 결성되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멘토링 사업,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 지역 봉사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1-14
- 통영시, 송도~학림 보도교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 통영시, 송도~학림 보도교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지난 13일 통영시 산양읍 학림도에서 시장,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학림 보도교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송도~학림 보도교는 총사업비 200억원의 예산으로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송도와 학림도를 연결하는 연장 170m의 해상 보도교와 접속도로 254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4차 섬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으나 국립공원 행위허가 등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번 기공식을 통해 보도교 건설에 첫걸음을 떼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보도교 준공을 통해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날“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지닌 통영은 앞으로도 섬의 불편을 줄이고 가치를 높여 섬 주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4
- 거제패스 카드 부정사용 금지 홍보 및 계도 실시 거제패스 카드 부정사용 금지 홍보 및 계도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제패스는 6세~18세 아동청소년과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발급되는 시내버스 교통카드로 아동청소년은 하루 3회, 70세 이상은 한달에 20회까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제패스카드는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거제패스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제시에서는 거제패스카드 부정사용 금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거제패스카드 부정사용 적발시 부정사용한 거제패스카드는 회수조치되고 부정사용자는 향후 거제패스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운수사업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부정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학교 및 교육청에도 협조요청을 통해 학생들간에 거제패스카드를 돌려쓰는 사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제패스카드 2025년도 신규 발급과 관련해 아동은 2019년도 1월 ~ 12월까지의 출생자가 대상자로 추가되며 어르신은 1955년 1월 ~ 12월까지의 출생자가 대상자로 추가되어 2025년 1월 2일부터 거제패스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다. 거제패스 발급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교통카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 4천원이 부과된다. 2024-11-14
- 소부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노후 산단에 입주한 소부장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공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S/W가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4일 소부장 시뮬레이션 S/W 개발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인천 주안·부평 산단의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수행 기관인 인하대, 청운대, 폴리텍Ⅱ대학 간의 ‘인천 소부장 제조기업 DX를 위한 기업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기업 디지털 전환의 최대 걸림돌은 매출 대비 과다한 S/W 도입 비용이다. 소부장 기업은 납품 전 제품의 신뢰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가의 외산 S/W를 활용하게 되는데, 영세한 기업의 경우 영업 이익의 30% 이상의 금액을 S/W 도입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양해각서를 통해 인천 주안·부평 산단에 입주 중인 약 3천여 개 기업과 2만4천여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 시뮬레이션 S/W가 무상으로 보급·교육될 예정이며 제조 현장까지 S/W가 확산될 시 연간 약 1,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주안·부평 산단은 50여 년간 지역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산단이며 작년 4월에는 노후 산단에서 혁신 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으로 지정이 된 바 있다. 금번 양해각서를 초석으로 산업부는 향후 전국의 노후 산단 및 기업에 공공 시뮬레이션 S/W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국내 대표적 수요기업인 LG전자와 ‘공공 S/W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어서 인천 지역 대표 산단에 혁신을 입히는 협력을 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S/W보급 확대는 물론, 소부장 기업의 만족스러운 S/W 활용을 위한 맞춤형 유지보수와 기업 컨설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4
- 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업계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 하역장비 제조업체, 부두 운영사와 함께 ‘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부두 운영사가 기존의 하역장비를 전기 등 무탄소 동력의 국산장비로 전환할 때 도입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야드트랙터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줄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장비 단가로 인해 부두 운영사들은 무탄소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두 운영사의 도입 수요와 제조업체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에 간담회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규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항만산업을 육성하고 항만의 탄소 배출을 감축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14
-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지원 파트너십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지원기관들이 양 특구 간 협업을 통한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14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부처와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해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을 시작한 이래 경자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자구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업을 통한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자청 등 지원기관 4곳이 규제혁신 수요 상시 발굴·지원, 특구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 연계를 통한 공동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정부는 특구 간 협업의 성과가 향후 특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특구와 경자구역 참여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만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11-14
- 경찰청,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했고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이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둘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특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3∼2024년 2년 연속 ▵검거 건수·검거 인원 ▵범죄수익 환수 등 전 분야에서 지표가 상승하고 가장 악질적인 성착취 추심을 조기 검거한 사례를 들면서도, “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어린 딸을 둔 젊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14
- 취업지원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 ‘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해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디지털화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혁신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4
- 자생 방선균으로 고추 탄저병 방제한다 자생 방선균으로 고추 탄저병 방제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발견한 미생물 방선균을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 화학농약 대비 98%의 방제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순천대 박숙영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탄저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자생 방선균의 특허를 출원하고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야외 농지와 실내 시설에서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 적용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이 방선균 배양액을 500배로 희석해 하루 1회씩 3일간 고추에 분무한 결과 화학 농약인 테부코나졸 대비 98%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탄저병이 발병한 고추에 1회 분무 처리만으로 95%의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방선균 방제 기술이 재배 방식에 따른 차이 없이 야외와 실내에서 화학농약과 비슷한 방제 효과를 보여 다량으로 사용되는 고추 탄저병 방제용 화학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관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에 쓰인 방선균을 지난해 11월 배추 균핵병 방제 현장에도 적용해 화학농약 대비 약 80% 수준의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 그해 12월에는 ‘딸기 잿빛곰팡이병’과 ‘토마토 시들음병’에 대한 억제 효과도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자생 미생물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생물 소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물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4
-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한편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를 확대했다. 아울러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연간 2.5억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했다. 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고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도입했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한 대표적인 협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아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해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3,383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신속한 사업화와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시행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수립했다.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20조 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등 산업·수송·발전·생활 전 분야에 걸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연간 전국 평균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보다 강화된 녹조관리체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그린벨트 훼손지역 및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증진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한편 총 6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했다. 또한 같은 해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를 최초로 추진하고 피해구제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시작하는 등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 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또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14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 3개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 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