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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9
- 합천군, ‘떴다방’피해 예방 위해 시니어감시원 활동 강화 합천군, ‘떴다방’피해 예방 위해 시니어감시원 활동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의 영업행위 단속과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피해와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 활동은 시니어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내 노인 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불법 영업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저가 의료기기를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에는 합천군 환경위생과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점검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줬다. 군은 이러한 영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계몽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사은품과 경품 증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통해 떴다방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1-19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 회의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장 김천수)는 11월 19일 오전 10시 50분, 춘천 더 잭슨나인스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양희 협의회장, 김천수 추진단장, 그리고 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과 관련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최양희 협의회장은 회의에서 “범추협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범추협 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위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역량 발휘를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2022년 12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구성된 전국적 협력 조직으로 현재 400여명의 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4-11-19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발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6개월 이내 조직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관행 일과 삶의 조화 구성원 간 관계 기관장·상급자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내부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체 직원의 27%인 642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전년 대비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20%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24년 새로 추가된 ‘기관장 및 상급자들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52.7%가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 전년 대비 21.2%p 상승했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에 대해 ‘경험 없음’ 응답이 56.6%로 나타나, 전년 대비 39.8%p 상승하며 고무적인 변화를 보였다. ‘모시는 날’에 대한 인식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59.0%로 전년 대비 △0.3%p 소폭 감소했다. ‘회식’ 문화에 대해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전년 대비 4.1%p 증가했다. 다만, 두 항목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과 삶의 조화 방해 요소’ 및 ‘구성원 간 겪었던 불합리한 경험’에 대한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각 42.4%와 54.8%가 ‘없다’라고 응답해, 두 항목 모두 전년 대비 20%p 이상 상승한 결과를 보였으며 연가, 유연근무제 사용 등 전반적인 세부 항목에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신규 항목으로 포함된 ‘기관장 및 상급자들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각 74.7%와 93.5%가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 이는 도 차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지사 및 간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도정혁신 추진단’ 연계 과제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직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19
- 합천군, 2024년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천군, 2024년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19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읍면장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세입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군수 주재로 진행한 이 날 보고회는 읍면별 체납세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말까지 지방세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합천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전화 및 방문 독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실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이장 회의 및 각종 회의 시 납부홍보 강화 및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미납자 전화 독려 등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재철 부군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인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9
- 통영시, ‘장애인 이동권 확대’차량 전달식 개최 통영시, ‘장애인 이동권 확대’차량 전달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통영시청 1청사 현관 앞에서 통영시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에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차량은 11인승 스타리아로 기존 차량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이동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한 지역사회 활동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오늘 전달한 차량으로 시각 장애인분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복숙 회장은 “새로운 차량을 지원해 준 통영시에 감사드린다”며 “지원 받은 차량으로 시설의 이용인들이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통영시민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는부터 2011년 10월에 설립되어 관내 시각장애인에 이동서비스 지원, 재활상담, 점자, 정보화 교육,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기회를 확대하며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24-11-19
- 김해시, 통합 30년의 성장과 미래를 보다 김해시, 통합 30년의 성장과 미래를 보다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의 정책연구기관인 김해연구원이 ‘통합 30년, 김해시의 과거와 현재’라는 김해정책BRIEF 창간호를 발간하며 본격적으로 정책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BRIEF는 긴급한 현안개선과 대응방안 제시, 국내외 선진정책 및 제도 소개와 정책 제언을 간결하게 정리해 시정에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물이다. 또한 연구과제 중 시민에게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김해정책BRIEF 창간호에서는 ‘통합 30년, 김해시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30년 간의 인구 증가, 경제 성장, 문화와 관광 활성화,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충, 환경 개선 등 지역 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김해시는 통합 당시 인구 26만명에서 현재 55만명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6%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인구를 유입했으며 현재 세대수도 22만 세대를 넘는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상황이어서 김해시의 인구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김해시의 GRDP는 통합 이후 4.8배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경남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확충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원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이 높아졌다. 도서관은 9개소, 박물관은 15개소로 증가했으며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김해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등 새로운 관광산업의 기회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아파트 공급은 김해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한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 주택의 78.4%를 차지하며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또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확장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향후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녹지지역의 확대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김해시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주차장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전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철도 이용객이 늘어났으며 향후 교통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야 한다. 한편 기후 변화와 녹지 감소에 대응해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재활용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김해시는 행정구역 조정과 공무원 확충을 통해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예산은 30년간 6.2배 증가해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과 세수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도시 재정 운영을 지속해서 유지해 왔다. 김재원 원장은 “내년이 김해 시군 통합 30주년이 되는 해로 김해시는 지난 30년 동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김해연구원 출범과 함께 김해시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정책BRIEF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전환, 주거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김해시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도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원한 김해연구원은 경제산업·문화관광복지·도시교통환경 연구부 등 3개 연구부에서 동상시장 청년몰 추진방안, 소상공인 정책여건분석, 3대 메가이벤트 성과분석, 청년정책 개선방향 등 24건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19
- 2024년 칠곡인문학마을 결과공유회 개최 2024년 칠곡인문학마을 결과공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칠곡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난 16일 북삼읍 복합문화공간에서 ‘인문학 파티, 우리의 오늘, 나의 2024’라는 주제로 2024년 칠곡인문학마을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2024년 인문학마을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 포스터 및 사진 전시와 더불어 올해 인문학마을 활동을 연상, 기억,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조형물로 만들어 캔버스에 부착하는 참여형 전시로 꾸며졌다. 또한, 칠곡 인문학마을협의회의 사업내용 공유, 올해 인문학마을에 처음 참여한 3개 마을의 소감 발표 등 2024년 인문학마을 활동에 대해 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부터 칠곡인문학마을사업은 문화도시조성사업에 포함되어 더욱 다양한 세대 및 계층의 지역민들과 문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일방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신규마을 3개소를 포함 총 25개 마을이 인문학마을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칠곡인문학마을협의회는 칠곡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현장에서 칠곡문화관광재단에 기탁해 ‘함께의 가치’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려는 칠곡 인문학마을 주민들의 사랑과 정을 느낄수 있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인문학마을을 통해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생활인문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 칠곡 휴레스트 칠곡군청 직원 대상 힐링교육 칠곡 휴레스트 칠곡군청 직원 대상 힐링교육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은 지난 15일 석적읍 소재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소속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제3기 “ 칠곡 휴레스트 ”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도 숲 산책, 숲 알아가기, 몸 풀기 , 편백나무 배게 만들기 등 숲와 관련된 주제로 이루어져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4-11-19
-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로 교육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11월 19일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 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 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2024년은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난 3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일에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결과 2024년에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천 명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3만여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천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또한,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함께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어 2025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도 진행되고 있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을 위한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중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 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1,702건→ 852건)했다.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작년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으며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해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글로컬대학30에 20개 대학이 선정되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즈로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인상해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에서 약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재 약 14만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명까지 늘린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 연합기숙사 3개가 추가로 착공됐고 2024년 안에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으로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 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 핵심광물 공급 내재화를 위한 재자원화산업 육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해 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사업협회가 주관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 이 11월 1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여러 공공 기관과 재자원화산업계 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금번 행사에서 포럼 회원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내 핵심광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산업부가 재자원화 육성 방향을 발표했고 이 외에도 제도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자원화 기술 현황 등 재자원화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재자원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자원화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재자원화 산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재자원화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19
-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드셔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관광객과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홍대 인근의 CU 편의점을 방문해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홍보에 나섰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업체도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읽고 맞춤형 상품 제공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편의점 5개사는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이벤트를 현재 진행중이다. 4,000~6,000원대의 편의점 도시락은 바쁜 직장인,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의 한 끼를 책임지는 가성비 상품으로 편의점 5개사는 각사별 대표 도시락에 코세페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최대 30% 할인, 컵라면 증정 또는 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 정부와 참여기업은 앞으로 11일 남은 코세페 할인행사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기회가 되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코세페 참여기업과 주요 할인내용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2024-11-19
- 세계일류상품 신규로 55개 품목, 60개 기업 선정·인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새롭게 선정된 55개 품목, 60개 기업에 대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에는 “LPG 스프레이 인슐레이션)”, “트리메틸알루미늄레이크머티리얼즈)” 등 14개 품목에 15개사,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이나보글리플로진대웅제약)”, “희귀유전질환 유전체 변이분석 솔루션)” 등 41개 품목에 45개사가 선정됐다. 인증서 수여식과 연계해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70개사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170개사가 참여해 총 11건의 수출계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금년 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며 “세계일류상품 및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확대,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수출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 아프리카대사·기업인·전문가들이 함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논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19.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경제협력행사로써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 패널토의와 1:1 컨설팅 및 상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며 “이제는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측 모두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와 같은 성과 점검 플랫폼을 통해 정상회의 성과의 면밀한 이행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제동반자협정,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부 주제 발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는 각각 정상회의 경제성과 및 향후 협력과제와 한-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각각 아프리카의 주요 상관습·문화 및 법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포럼 이후에는 주한아프리카대사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 주관으로 관심 기업들에 대해 1:1 컨설팅 및 상담활동 등도 이어져 우리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질의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방안과 답변도 제공됐다. 2024-11-19
- 31개 국, 1,054개 식품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상생·긍정의 미래 제시 31개 국, 1,054개 식품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상생·긍정의 미래 제시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푸드 위크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로 31개 국, 1,054개 기업이 참여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에서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선보인다. 정책홍보관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케이-푸드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푸드테크관은 푸드테크 관련 유망·중소기업이 참여해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시 개최 행사로 2025 식품외식산업전망, 케이-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올해는 식품 관련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발전사와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소비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