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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어펜딕스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 후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주식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성장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이언주·박주민·이소영 국회의원과 KT, 두산어너빌리티, DI동일 오스코텍, 이화전기 등 일반 주식투자자 및 주주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량주가 소위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방법을 통해 잡주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경영권과 지배권 남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전쟁리스크,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국정 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두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과거 글로벌 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등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밥캣,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 LG엔솔 사태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주주들이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며 “업무상 배임을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명시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등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주 측 의견 제시 및 자유토론 시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회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 소송 남발 우려 및 사모펀드의 빈번한 적대적 M&A로 외국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고의 상폐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창식 KT개인주주연합 대표는 “장기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지켜져서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가치 있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 다같이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심혜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주주와 소통 기회를 넓혀 공시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금감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해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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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4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양군, 2024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은 지난 19일 영주시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4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했다.
경상북도 에너지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 기술 개발 등 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시군·민간단체·개인을 포상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로 영양군은 올해 첫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영양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지역에너지 자립에 힘써왔으며 또한 LPG배관망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해 도시가스 사각지대인 영양 주민들의 겨울철 난방요금 절감에 앞장섰다.
또한 영양군에선 전국 최대 규모 풍력발전단지와 620여 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력 자급률이 500%를 넘는 친환경 도시로써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수상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우리군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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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참 좋은 사랑의 밥차’ 따뜻한 울진을 만들다
2024년‘참 좋은 사랑의 밥차’ 따뜻한 울진을 만들다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3월부터 운영해 온‘참 좋은 사랑의 밥차’의 올해 여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의 마지막 행사는 매화면 산불대응센터 일대에서 개최됐으며 오산1,2,3리, 덕신1,2리의 5개 마을 어르신 2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했다.
울진군새마을부녀회, 매화면새마을부녀회, 손사랑봉사회, 울진사진벗들, 후포적십자봉사회, 개인 봉사자 등 26명이 활동에 참여해 재능나눔 봉사도 병행했다.
IBK 기업은행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후원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올해 재난지역 및 관내 10개 읍·면에서 16회 운영됐고 64개 단체 4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2,900여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재능나눔 활동을 펼쳤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4년 한해동안 사랑의 밥차와 재능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울진군이 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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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복 울진군수, 군민 행복을 위한 2025년 군정운영 방향 제시
손병복 울진군수, 군민 행복을 위한 2025년 군정운영 방향 제시
[아시아월드뉴스] 손병복 울진군수는 11월 20일 제280회 울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겠다고 다짐하며 내년도 군정 방향을 밝혔다.
먼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건설의 선제적 추진과 제안 20개월만에 거둔 예비타당성 면제의 성과에 대해 군민과 의회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으며 수소도시 조성사업, 예비 수소특화단지 등 국가산단에 큰 도움이 될 추가 사업의 선정과 관광대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농림수산업 대전환 추진, 소상공인 지원 등의 실적을 설명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 남울진국민체육센터 개관, 신흥~삼산간 군도17호선 개통, 행복경로당 공동취사제 확대 등 군민 중심의 군정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는 △미래 주도 사업 선점, △울진 관광 대도약, △기반산업의 대전환,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 구현, △섬김으로 여는 군민 안전·복지의 5개 분야를 제시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미래 주도사업 선점을 위해 추진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향후 과제와 신한울 3,4호기 본격 착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계획을 설명했고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한 울진 관광대도약을 준비하며 체류형 관광명소, 철도개통에 따른 관광상품 준비, 걷기명소와 거점형 관광명소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업 대전환의 지속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추진하며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등 전 군민이 즐기는 스포츠 인프라와, 전지훈련 유치 등의 스포츠 르네상스시대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생·지방소멸 대책 마련, 정주하기 좋은 환경개선, 사람 중심의 군민이 체감하는 전주기 복지체계 구축 등 섬김으로 여는 군민의 안전 복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군정 방향에 맞춰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568억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920억원으로 6.3%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48억원으로 금년보다 28억원이 증가했으며 기금 운용규모는 총 10개 기금 1,857억원으로 편성하고 군 의회에 제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5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경중에 따른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을 달성하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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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울릉군청사전경(사진=울릉군)
[아시아월드뉴스] 울릉군은 지난 11월 20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릉군이 울릉군가족센터에 위탁해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독거어르신에게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해,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연중 추진 중이다.
15명의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그리고 슬로푸드울릉군지부 회장 및 회원들이 정성들여 직접 조리한 4종의 밑반찬을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중 60명의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나눠드리면서 말벗도 하며 식사에 불편이 없는지를 살폈다.
이번 밑반찬 조리에 도움을 주신 슬로푸드 울릉군지부 박정애 회장은 기존에 제공된 밑반찬과 차별을 두기 위해 울릉군 전통음식위주의 반찬으로 조리를 했으며 엉겅퀴꽁치조림, 더덕무침, 대황 꽁치젓갈무침, 김치를 독거어르신들 가정에 배달하기로 했으며 수혜대상 어르신들은 정성들여 준비한 밑반찬을 제공받으면서 울릉군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울릉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향토음식을 꾸준히 맛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울릉군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며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울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밑반찬을 울릉군가족센터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조리해서 어르신들 가정에 직접 제공한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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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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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청소년 평화통일 강연회 및 통일 끼 대회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청소년 평화통일 강연회 및 통일 끼 대회
[아시아월드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 안의중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 교사, 자문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평화통일 강연회 및 통일 끼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홍덕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마음을 키워주고자 1부 전문가 강연과 2부 통일 끼 대회를 준비 했다”며 “그동안 궁금했던 남북 문화차이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회에서는 서로의 다양한 통일 생각을 알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는 △국민의례 △개회사 △1부/ 평화통일 강연 △ 2부/ 통일 끼 대회 △ 심사 △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강연회는 유현주 탈북민 강사가 ‘북한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성주 강사의 “OX 퀴즈로 알아보는 평화 통일” 등 2강좌를 운영하며 자유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어진 2부 행사는 통일 끼 대회로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담은 통일생각 발표 ‘시대별 통일 정책 비교’ 단편 영화 ‘북한과 한국’ 뮤직영상 뽐내기 ‘평화’ 통일노래개사 및 댄스 ‘나이스 통일’, ‘통일 해야지’, ‘통일 왕국’, ‘통일을 외치는 니가 챔피언’ 등 총 7팀 27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 생각을 알아보는 끼 경연 대회에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안의중 3학년 윤지원·김준수·김이현·송시후·김민수 등 5명의 학생이 뮤지컬 ‘겨울 왕국→통일 왕국’ 이라는 제목으로 개사노래와 댄스를 선보여 영예의 1등 통일상을 수상하며 상금 3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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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문화누리카드사업 이용률 제고 대책회의 개최
함양군, 문화누리카드사업 이용률 제고 대책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지난 19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 실적 향상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관광과장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11개 읍·면 총무계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손기욱 문화관광과장은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대상자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문화누리카드 이용 대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카드 미사용 잔액은 12월 31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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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고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아시아월드뉴스] 고령군은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133대 3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억원의 예산으로 610대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100만원을,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하는 경우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령군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군민들의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며 “내년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및 대상 조건에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올해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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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상훈,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첫 공연 성료. 160분 꽉 채웠다
배우 정상훈,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첫 공연 성료. 160분 꽉 채웠다
[아시아월드뉴스] 배우 정상훈이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상훈은 지난 19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된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서울 첫 공연을 성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정상훈이 출연하는 뮤지컬 '스윙 데이즈'는 냅코 프로젝트와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독립운동을 모티브로 창작된 뮤지컬. 내년 2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이어진다.
정상훈은 극 중 유일형의 소꿉친구이자 든든한 사업 파트너인 황만용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정상훈 특유의 유쾌한 매력으로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섬세한 감정 연기로 그가 '황만용'에 완벽히 녹아들었음을 보여줬다.
특히 단오날 그네를 함께 탔던 유일형, 야스오, 황만용의 추억을 담은 서정적인 넘버 '스윙 데이즈'를 감미로운 보이스로 소화해내며 관객들에게 짙은 감동을 선사했다는 후문.초연인 만큼 '황만용'이라는 인물을 표현해 내기에 고충이 많았을 터. 정상훈은 "처음 선보이는 작품인 만큼 '황만용'이라는 인물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했다.
또, '스윙 데이즈'는 메시지가 강렬한 작품이다.
이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만약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과연 나는 과거에 저분들과 같이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수도 없이 던졌다"라고 전하며 수많은 고뇌의 순간들을 회상했다.
이어 "'스윙 데이즈'는 오로지 관객 분들이 보고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을 함께 만들어나간 모든 배우, 스태프 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공연장을 찾아주신, 뮤지컬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관객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고 전했다.
한편 정상훈이 출연하는 '스윙 데이즈_암호명 A'는 2025년 2월 9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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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떠넘기기는 교육철학이 부재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도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계가 힘을 모아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행사를 주최하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차규근 의원도 “내년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전에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 보기를 부탁한다”고 제안했으며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발제와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혜진 연구교수는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교육분야 지출규모는 13.1%-15.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규모는 계속 늘어나거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합산계산해도 증가율은 교육분야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에 비해 작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중추이고 핵심지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대응 및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교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가 일몰되고 학교용지분담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 보유기금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한만중 전 정책기획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시설비를 대폭 줄이고 지방채 행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국정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고 비판했다.
김범주 연구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구조조정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정 소장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시행령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는 향후 12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차 토론회, 12월 17일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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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고향사랑기부 연말 감사 이벤트 진행
칠곡군, 고향사랑기부 연말 감사 이벤트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은 연말을 맞아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을 칠곡군에 기부하면 자동응모 되며 총 100명의 당첨자에게 1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지급 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12월 24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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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 캠페인 실시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 캠페인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은 지난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북삼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칠곡경찰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북삼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 유형과 신고 방법, 긍정양육 실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응원의 의미를 담아 하이파이브 등교 세리머니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 의식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광판 · 버스BIS시스템을 통해 긍정양육 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경찰서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재학대 방지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대상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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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고립감 예방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성료
칠곡군, 고립감 예방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장년 1인 가구 40명을 대상으로 2차례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칠곡애식탁, 마음정원 프로그램은 읍·면 행복기동대 40명과 함께 진행한 체험활동으로 건강한 식생활개선을 지원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교류하고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행복기동대와 함께 위기가구를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안녕하세유’, ‘네이버케어콜 서비스’, ‘호이복지톡’ ‘사회적 관계형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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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순조롭게 진행 중
거창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순조롭게 진행 중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11월 8일 남상면을 시작으로 연일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어려운 기상 여건으로 인해 벼 작황이 좋지 않아 특등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신원면으로 귀농한 신자연 씨 부부가 2년 연속 전량 특등을 기록하며 농업인들의 축하를 받았다.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은 현재 약 50% 정도의 매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건조벼와 산물벼 모두 이달 29일을 끝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은 기존 30,000원/40kg에서 40,000원/40kg으로 상향되어 지급됐다.
최종 매입 가격은 12월 말에 결정되며 이후 매입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