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며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언주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최근 용인에도 장석을 채굴한다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 사이에 채석장을 지으려 했다. 광업권자는 용인시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이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해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자부 소속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해준 상태라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끊임없이 계속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광업권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산자부에서도 법안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지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요건이 아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2024-11-20
- 2024년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사천시청사전경(사진=사천시)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보건소는 20일 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약사회,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유관기관 및 사업 참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성과보고 우수사례 발표, 만성질환 관리 건강강좌 및 초청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10년 동안 다양한 성과를 올리는 등 사천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시보건소는 이날 성과보고회를 통해 사천시민의 혈압 수치 인지율이 10년 전인 2013년 37.8%에서 2023년 64.1%로 26.3% 향상됐으며 혈당 수치 인지율 또한 2013년 9.1%에서 2023년 27.8%로 약 3배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8월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질환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그리고 65세 이상 등록환자의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도 질환자의 지속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사천시 보건소장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젊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질환위험군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4-11-20
- 성주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시작 성주군청사전경(사진=성주군) [아시아월드뉴스] 성주군에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20일부터 대가면 소재 옥련창고를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올해 수매를 시행한다. 올해 성주군 총 매입량은 3,049톤이며 매입품종은 일품과 삼광 2종으로 수분이 13.0% ~ 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며 출하 농업인들은 건조 · 조제를 철저히 해 현장에서 불합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수확기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금년에는 수매 당일 중간정산금을 4만원/40kg으로 인상해 지급되고 최종정산은 12월 31일까지 지급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매입 현장에 방문해 이상 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벼 생산에 최선을 다해준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올해 벼 수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아시아월드뉴스]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의령군은 20일 군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응모 30건 가운데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주차구역 개편'이 뽑혔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20주 이상 만삭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 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정책 제안자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최서영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로 느낀 생활 불편 사항을 정책에 녹여 주목받았다. 최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는 승하차 시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일반 주차장은 늘 만석이고 또 있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좁아 늘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군소도시 읍면 등 공용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행했으면 한다＂며 ＂기존 임신부 스티커에 교통 약자주차 스티커 한 장만 따로 발부하면 큰 예산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오태완 군수는 ＂좋은 정책은 생활 속 경험과 머릿속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생활 체감형 정책 제안에 크게 공감이 된다＂며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아이디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군 단위 지역 사용처 확대'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중앙부처에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담당부서 검토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2024-11-20
- 춘천시, 제설 장비 42대 구축…“겨울 준비 최선”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시가 겨울철 폭설 대비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 ‘24~25 겨울철 도로 제설’ 기간이다. 올해 투입 장비는 15톤 덤프 38대, 5톤 덤프 2대, 굴삭기 2대로 총 42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2대가 증가한 것으로 제설 작업시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제설제도 6,809톤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평균 3,749톤의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 만큼 5년 평균 사용량보다 1.2배가 많은 양이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도로 노선별 순찰을 수시로 진행하고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도로 제설을 빠르게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인도 제설도 올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인도 제설 대상은 공공 부분 및 상가 주택 앞 인도를 제외한 관리 주체가 없는 구간이다. 이철규 춘천시 도로과장은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11-20
- 함안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시작 함안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시작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2024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벼를 지난 19일 법수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4일까지 매입한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량은 2524톤이며 매입품종은 영호진미와 새청무이다. 한편 농가의 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미곡처리장에 출하하는 산물벼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088톤을 매입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하며 벼 매입 직후 포대 당 4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벼 적기 수확과 수분 13~15%정도의 적정건조, 농식품부 고시 규격품인 새포장재 사용과 함께 특히 매입품종외의 다른 품종을 20%이상 혼입하면 5년간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제한되므로 출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올해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 등 병해충 발생증가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 홍천군, 2024년 상반기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아시아월드뉴스] 홍천군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을 위반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이 홍천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될 때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2024-11-20
- 김창묵 회장 일가, 척야산 문화수목원 일대 토지 홍천군에 통큰 기부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아시아월드뉴스] 동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김창묵 회장이 홍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역사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한 기부를 실천했다. 김창묵 회장은 척야산 문화수목원 일대 내촌면 물걸리 산80 외 64필지를 홍천의 관광자원 및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11월 20일 군수 접견실에서 김창묵 회장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 기부 채납식을 개최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협약에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약 당사자들은 소유권 이전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 물건 확인부터 필요 서류 제출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이번 기부채납은 김 회장 일가의 애향심과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의 실천으로 평가되며 지역사회와 후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묵 회장은 ＂젊은이들의 역사 교육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기부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라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아무 조건 없이 기부 결정해 주신 김창묵 회장님의 공헌에 큰 감사를 표하며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한 임야는 척야산 일대 수목이 울창한 보존 녹지 지역으로 산림욕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홍천군은 해당 임야를 공유재산으로 편입해 녹지 자원의 보전과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4-11-20
- 거제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거제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광역시 엑스코 컨벤션센터 동관에서 지방자치단체 6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5여 개 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행사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거제시는 연합뉴스, 도시재생 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시상프로그램’의 ‘거점시설 운영 지자체/중간지원/민간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또한 지자체 홍보관 운영으로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현안 사업 및 성과를 홍보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 상품 전시 및 시식을 통해 전국으로 알렸다. 거제 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약 50여명은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거제시 도시재생 사업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했다.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은선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거점시설 운영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11-20
- 창원특례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지역농산물 공급·소비 선순환 시스템 본격 가동 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지역농산물 공급·소비 선순환 시스템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에 대한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이자 운영체계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거점 물류시설로 활용해 수요처-물류거점-생산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30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내 전담조직으로 설치해 그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수요처 및 생산농가 모집·발굴 등을 수행해 왔다. 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 이후, 공공급식 공급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산지유통시설 4개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 쌀 공급업체 3개소를 확보해 총 7개소를 거점 물류 시설로 지정·계약체결 했다. 또한, 관내 모든 공공급식 수요기관이 안전한 식재료를 투명하게 공급·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시스템도 함께 도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공공 급식기관 수요처 모집에서는 현재까지 어린이집, 병원 등 25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시했다. 시는 지역농산물 생산현장 체험 등 소비 촉진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요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공 급식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지역 농가는 33곳, 납품 품목은 27개다. 시는 참여 수요기관의 연간 급식 품목·소요량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농가를 조직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12월 쌀 공급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일반 농산물까지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월 중 제1회 먹거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과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수요처 확대 방안,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검사지원 및 단속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지역 먹거리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세심하게 연결해, 신선한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 공급·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4-11-20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19명 신규 명단 공개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에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시 누리집,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 개인 390명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 개인 84명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1-20
- 경북도, 체납징수 강화해 재정개선 노력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155명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06명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47명 으로 개인 287명, 법인 160개 업체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9명에 개인 47명, 법인 12개 업체이다. 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98명, 5천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의 순이다. 전체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 30대 22명, 40대 68명, 50대 103명, 60대 이상이 1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 중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체납자 32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2024-11-20
- 창녕군, 제8회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장기, 그라운드골프 대회 개최 창녕군, 제8회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장기, 그라운드골프 대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는 지난 19일 영산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제8회 창녕군지회장기 그라운드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성낙인 창녕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선수 및 임원 150여명이 참석해 체력 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됐으며 90명의 선수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열띤 경합을 벌여 회원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낙인 군수는 “건강 100세 시대에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어르신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은 영산팀이 차지했고 개인전은 창녕팀의 박재근 선수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2024-11-20
- 농업·관광분야 우수사례 접목을 위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농업·관광분야 우수사례 접목을 위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최첨단 농업기술이 집약된 선진농업과 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연계 가능한 우수 아이템을 발굴을 하기위해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원, 농업기술과 직원, 고성문화관광재단 직원 등 총 12명이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다. 주요 일정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최첨단 기계화 재배시설로 작물의 생육 데이터 수집해 채소의 생육 분석 및 재배를 위한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 금산농업 우유상추기지와 3개 마을이 연결되어 스마트팜으로 재배하는 현대농업기지인 전화농업창업촌을 견학했다. 스마트농업 기술은 기상재해 등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연중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고령화, 젊은 층 유입 감소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군은 스마트농업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최대 무역도시이자 관광 중심지로 떠오른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와이탄 야경을 시작으로 중국 최고의 기예단인 마시청 서커스를 관람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인기있는 어트랙션과 퍼레이드, 주토피아, 다양한 캐릭터, 식음료 및 티켓판매 운영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황포강 유역으로 둘러싸인 상하이 랜드마크인 와이탄 야경과 동방명주의 뛰어난 야간 미디어 경관을 통해 고성 당항포관광지의 야간 경관 조성에 대한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고성공룡세계엑스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중국 서커스 공연을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공연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마시청 서커스의 스토리가 있는 공연연출 및 화려한 무대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상하이 주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고성의 가장 큰 경쟁력인 농업과 관광분야를 더욱 특화시키고 고성군에 적합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4-11-20
- 양산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시·군평가 ‘우수’ 양산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시·군평가 ‘우수’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서 경남도내‘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이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2015년부터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시민이 민·관 합동으로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재난 예방활동이다. 양산시는 올해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교통시설 등 노후·고위험시설 10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기관장의 현장점검 참여 등 관심도와 민간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점검의 날’ 및 축제 시 홍보 캠페인 실시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등 점검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향후 집중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시민들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차년도 점검 대상시설물을 선정을 할 계획이며 올해보다 드론 등 첨단과학 기술장비 활용 폭을 크게 확대해 점검의 내실화는 물론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선정은 양산 시민들과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노력한 결과”며 “점검 이후에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