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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청렴동아리 ‘청아림’ 부패 방지 캠페인 실시 거창군, 청렴동아리 ‘청아림’ 부패 방지 캠페인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 청렴동아리 ‘청아림’은 20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패근절 퍼포먼스와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청아림 회원들은 ‘청렴한 거창 우리 함께 만들어요’, ‘청렴한 당신, 거창의 자랑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부패·공익신고 안내문과 청렴간식을 배부하며 청렴한 거창을 위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출근하는 직원과 주민들에게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청아림회장과 거창읍장은 ‘갑질’, ‘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당지시’, ‘욕설·폭언’, ‘금품수수’ 가 적힌 상자를 무너뜨리는 ‘부패근절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청렴 실천을 선언했다. 청아림 회장 이정희 재무과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수평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조직 내 소통과 공감을 위해 △On/Off-line 간담회 △다함께 청렴 포토 콘테스트 △부서 청렴 소통의 날 운영 △갑질 예방 표어 작성 △도전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청렴방송 실시 △청렴 우수·위반 사례 공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발표는 오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2024-11-20
- 남해군 2025년 예산안 제출 남해군 2025년 예산안 제출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11월 20일 전년 대비 219억원 증액된 총 6231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했다.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신청사 건립’ 등 대형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더욱 두터운 사회복지 정책 실행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데 방점을 찍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남해군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우리군이 그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덕분에 보통교부세 338억원을 영구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었고 내년부터 그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해군은 대명 쏠비치 남해리조트 개장 효과 극대화, 대규모 민자유치,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우리 남해군은 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풍토를 정착시켰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사상 유례없는 대역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남해군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로 남해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때”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는 이미 1조 원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를 넘어서는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유치해 관광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해군은 총 예산의 22.7%인 1,414억원을 사회복지 부문에, 19.8%인 1,237억원은 환경 부문에, 16.2%인 1,015억원은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집중 편성했다. 또한 문화·관광 부문에 382억원,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376억원, 교통·물류 부문 205억원, 국토·지역개발 부문에 177억원, 기타부문에 906억원을 편성했다. 남해군은 핵심 인프라 건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향후 경기 회복기 남해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내년에 착공하는 신청사를 비롯해, △보물섬 남해 FC클럽하우스 △남해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다가치키움센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한 110억원을 투입해 청년의 정착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정착거점 루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영지~시문간 지방도 1024호선은 잔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75세 이상 군내버스 무료화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 수혜 연령 확대 △소상공인 특화 콘텐츠 지원 △어촌신활력 사업으로 연안환경 개선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운영 △상수도 비상공급망 사업 △광역 쓰레기 소각장 운영 △이순신 장군 승전길 활성화 및 호국 정신 거양 등 농어업·복지·생활·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예산을 편성했다. 장충남 군수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군민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안전이 밑받침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 체육시설 개보수 현장 점검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 체육시설 개보수 현장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19일 마산야구센터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개보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마산야구센터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된 건축물로 지난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2월 완료하고 3월 중 개장할 예정이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수영장 상부 구조체 보수 및 보강 △급·배기 공조 공사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 등이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은 마산회원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유의하되 개장 시기에 맞춰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0
- 사천향교, 고3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천향교, 고3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사천향교은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사천향교 일원에서 수능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가족·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가치관 혼란이 가중되는 요즈음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을 위해 마련됐다. 그리고 대학 진학 및 사회로 진출하기 전 육기예 체험을 통해 선비정신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8일부터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사천여고를 시작으로 용남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공업고 사천고 등 관내 학생 600 여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국가유산청 ‘2024년 향교·서원 국가유산활용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승마·활쏘기·다례 체험·예절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원만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와 향교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사천 향교 관계자는 “옛 학교인 향교에서 그동안 학업에 시달리던 몸과 정신을 수련하고 이번 특별한 체험을 통해 또 다른 도전을 위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0
- 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1월 20일 대한상의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기업책임경영 민·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미국·일본 등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동향 및 금년 4월 공개된 국내“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주요국의 ESG공시 논의동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위원인 장진영 변호사는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한국 NCP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ESG공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ESG 공시 의무화 적용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ESG 공시에 대비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0
- 2025년 파종할 벼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종자원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776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89톤, 중생종 2품종 746톤, 중만생종 14품종 9,741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정문기 식량종자과장은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2024-11-20
- “’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한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한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18년 45,067명에서 ’ 23년 15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나 고혈압 보다 낮지만, 흡연이나 비만보다 높은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0
-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 석면안전 민관 협업 강화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 석면안전 민관 협업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월 21일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날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행사 참여 기관들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업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같이 제공한다. 그간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2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257곳의 아동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석면 위해성과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참여한 석면안전 포스터 공모전의 입상자 시상을 한다. 최우수상에는 생활 주변에 있는 석면의 위해성을 잘 표현한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를 작품명으로 하는 포스터가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시설로 지정해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업사업의 성과를 취약계층 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 책임운영기관 혁신과 협업으로 국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한 해 동안 책임운영기관이 추진한 서비스혁신 성과를 정부부문에 확산하고 정책 수혜자인 국민께 소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33개 책임운영기관 총 59개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접수했으며 전문가 사전심사를 거쳐 12개 본선 진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후, ‘소통24’에서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해 총 3천 804명의 국민이 본선 진출 사례를 함께 평가했다. 11월 21일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현장심사단 50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행사 당일 12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킨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에 꼭 필요한 꿀벌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먹이원을 발굴한 사례, △최근 지원자 수가 급증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11월 21일 현장에서 결정되는 최종순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수여하며 12개 우수기관에 시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실내 화재 현장 소방관 시야 개선 장비 개발 사례가 대상을 받았다. 김정기 조직국장은 “책임운영기관은 그간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거듭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앞으로는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혁신, 각국 경쟁력 높인다“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혁신, 각국 경쟁력 높인다“ [아시아월드뉴스]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세안, 일본, 몽골 등 각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인사행정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제2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인력작업반과 최초로 출범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체의 두 번째 학술회의다. 올해 학술회의는 ‘공직의 미래: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중요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피야와트 시바락스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 라이언 알빈 아코스타 필리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위원장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과 일본, 몽골, 영국,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국의 인사관장기관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영국 내각사무처 전문가 사이먼 클레이던은 오랜 공직경험을 살려 고위 공직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미래 공직에서의 유연성과 인사행정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가 ‘인공지능과 공무원이 함께 일하게 되는 미래 정부’에 대해 기회와 도전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공직의 역할을 제시했다. 원탁분과에서는 좌장을 맡은 유승주 인사처 인사혁신국장과 피야와트 시바락스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참가국 대표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공공부문의 미래: 기회, 도전과 지도력 △성과와 영향력을 높이는 공직문화 구축 △미래의 공공인력: 적절한 인재 유치와 유지에 관한 사례와 전략을 공유했다. 각국 대표와 국내외 연사들은 높아지는 시민의 기대, 급격한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에서의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 등 각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인사 혁신을 통해 각국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피야와트 시바락스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위원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공직사회 역량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연 인사처장은 “올해 학술회의에서 얻은 통찰은 각국 공직사회의 발전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인사행정 분야 협력의 장을 통해 각 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0
- 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 연찬회 개최 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 연찬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학회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 위협과 사이버보안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연찬회를 11월 27일 수요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024. 11월 20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의 목적은 사이버보안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들과 함께 급속한 디지털 신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모든 영역이 안전한 디지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찬회는 조지아주립대 Zipeng Cai 교수의 사물인터넷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안전성 쟁점과 전망, △양자과학기술 보안 쟁점, △지속가능한 미래 우주경제를 위한 우주사이버보안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이버보안이 나아갈 방향을 중점으로 참가자 토의가 진행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재철 회장이 좌장을 맡고 참가자로는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이기주 회장, 정보보호산업협회 조영철 회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현철 과제책임자,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가 참여한다. 본 연찬회는 사전 등록을 통해 사이버보안 현안에 관심을 갖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찬회 사전등록은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사이버위협 현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면서 “개인과 기업 뿐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공동 노력이 중요하며 이번 연천회가 사이버보안의 방향성을 살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0
- “대한민국이 전파산업 세계 제일의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파학회 등과 함께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11.18.부터 11.24.까지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통해 전파·방송 기술·제품 전시회, 대국민 전파체험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전파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전파산업계의 전망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진흥주간의 대표적인 교류 행사다.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작년까지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전파산업인의 자긍심을 더욱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그 명칭을 변경했고 참석인원도 기존 15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하게 됐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 한국전파진흥협회 황현식 회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한국전자파학회 조춘식 회장, 연합뉴스 텔레비전 안수훈 사장, 전자신문 강병준 대표이사, KT스카이라이프 최영범 대표이사, 한국이앤엑스 김정조 대표이사 등 국내 전파산업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격려사, △축사, △전파방송기술대상 등 각종 시상식 △폐회 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 인근 코엑스에 △대한민국 전파산업대전 △전파산업 학술회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파방송 기술대상 시상식에서는 ‘비접촉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감지기’를 출품해 1위로 입상한 ‘인지이너스 주식회사’ 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드론탐지 체계와 결합된 지능형 ‘전파교란장치’를 출품해 2위로 입상한 ‘주식회사 담스테크’ 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그 외 3~7위에는 ㈜이랑텍, ㈜케이앤에스아이앤씨,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핏투게더, 에스케이텔레콤가 각각 입상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대학생 논문 공모전,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각각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이영주 대학원생, 팀 브라더후드가 1위로 입상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민간 시상으로 대한민국 전파산업대전 전시회 공모전 시상, 전파방송 진흥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파는 무선으로 디지털과 세상을 연결하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매체일 뿐만 아니라, 무선충전,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전파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강조했고 향후 전망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우리나라가 전파산업 세계 제일의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정부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산업계 수요에 발맞춰 적기에 주파수와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20
-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 24.11.30.까지 받는다.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17.과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024-11-20
-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며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언주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최근 용인에도 장석을 채굴한다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 사이에 채석장을 지으려 했다. 광업권자는 용인시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이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해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자부 소속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해준 상태라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끊임없이 계속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광업권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산자부에서도 법안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지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요건이 아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