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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문화원, ‘고택의 향기에 젖다’ 행사 개최 함양문화원, ‘고택의 향기에 젖다’ 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문화원은 지난 23일 ‘고택의 향기에 젖다’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상 모집된 9가구 36명이 참가해 1박 2일 동안 남계서원, 일두고택 등 중요 문화유산 해설을 들으며 함양의 선비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고택 문화 및 종가음식 체험, 전통공연 관람 등을 통해 함양의 고택 문화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택의 향기에 젖다’행사는 국가유산청 공모를 통해 국비 포함 1억3,750만원의 규모로 선정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함양의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고택 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고택의 향기에 젖다’, ‘고택아 놀자’ 와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인 ‘꼬신내 풍기는 잔칫날’ 등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올해 총 10회 운영된‘고택의 향기에 젖다’행사에 사회적약자, 외국인, 타지역거주자 등 각계각층이 참가해 함양의 문화유산을 알아가고 고택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 활용으로 함양의 수준 높은 선비 정신과 고택 문화를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25
- 제15회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성료 제15회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11월 24일 스포츠파크 1구장에서 선수 및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함양군수배 족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이 주최하고 함양군족구협회와 함양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족구 종목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경남 도내 시군 족구동호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함양 관내부, J4·J5 시부, J5 군부, 60대부 등 모두 6개의 종목에 45개팀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관내부 우승 함양소방서A △J4 우승 산청산음 △J5 시부 우승 김해한일 △J5 군부 우승 의령바로A △60대부 우승 진주참진주 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족구는 공 하나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특별한 종목으로 함양군은 이러한 족구대회를 앞으로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팀의 참가로 더욱 큰 대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병명 함양군체육회장은 “성패를 떠나 족구 동호인 간의 우의를 돈독히하고 서로의 실력 향상과 체력 증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11-25
- 합천군, 2024 수려한합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료 합천군, 2024 수려한합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024 수려한합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23일 24일 합천군민체육관, 합천 초·중학교 등 관내 6개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합천군배드민턴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720여 팀 1,5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연령대별, 급수별 남자복식·여자복식·혼합복식으로 나뉘어 54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23일 열린 개회식에는 정봉훈 군의장과 군의원,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등 여러 내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례 및 개회선언 △우승기 입장 △내빈 및 선수단 소개 △인사말씀 △선수 및 심판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을 찾아주신 전국의 선수 및 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동호인 간 교류와 친목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면서 합천에 머무는 동안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먹거리를 즐겨보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득 안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25
- 합천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합천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윤철 군수와 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추첨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 자동이체자, 조기납부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중 성실납세자 10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 당첨된 100명에게는 합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당첨자 명단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품은 감사 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진 납부 문화 확산과 납세 의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1-25
- 함양군, 2024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함양군, 2024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11월 25일 오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조여문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무계획’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 대비 계획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 기능 유지, 군사 작전 지원,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23건에 대해 사회 및 안보 환경 변화와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분야별 실시 계획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토론과 검증이 진행됐다. 조여문 부군수는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 대비 태세를 튼튼히 해야 한다”며 각 소관 부서에 능동적이고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 2024-11-25
- 사천시4-H연합회, 3개 부문 표창 수상 영예 사천시4-H연합회, 3개 부문 표창 수상 영예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제44회 경상남도4-H대상 시상식에서 사천시4-H연합회가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농촌 젊은이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기 위해 제정한 제44회 경상남도4-H대상은 22일 오후 마산로봇랜드에서 열렸다. 강민근 사천시4-H연합회 회장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문성일 부회장이 경남4-H대상 본상, 김강민 회원이 경진분야 기술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천시4-H연합회는 그동안 부진했던 연합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회칙 개정, 대대적인 회원 정비와 함께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미니 스마트팜 컨트롤박스 제작 교육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회원 모집에 힘썼다. 또한, 일손 품앗이 등을 통해 회원간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기도 했다. 특히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경남도 청년 인플루엔서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농업인과 4H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이날 강민근 4-H연합회 회장은 “4-H연합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우리 사천시4-H연합회가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사천시 청년농업인의 핵심 인물로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5
-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동절기 밑반찬 사랑의 김장나눔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동절기 밑반찬 사랑의 김장나눔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회장 및 회원 20여명이 재료 준비부터 김치 담그기까지 직접 참여했으며 사랑으로 만들어진 김장 김치는 관내 어려운 이웃 등 80여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윤임 회장은 “김장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함양군 관내 12개 여성단체의 모임인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는 매월 어려운 이웃 밑반찬 만들어 주기를 비롯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4-11-25
- 로봇재활사업·인공지능 영상관제 시스템 … 우수한 스마트도시 · 서비스로 ‘인증’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서울 동대문구·세종시·의정부시 등 4곳을 ’ 24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을 ’ 24년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했다. 올해 신규 인증한 스마트도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는 실시간 이상상황을 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기반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로봇재활사업과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을 운영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종시는 세종투표, 리빙랩, 시민증, 행사예약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시티앱과 86가지 도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앱인 세종생활 포털을 운영해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버스정류장 내 CCTV 접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과 보행위험 지점에 사물인터넷 센서 기반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 22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청한 7곳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은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경쟁력 제고 기여도, 네트워크 연계성, 운영 및 유지보수성 등 55개 세부지표로 평가했으며 도시 인증과 같이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를 받은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은 서울시 양천구청·주민센터·경찰지구대와의 협업을 통한 자전거 도난방지 솔루션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아울러 ’ 22년 인증을 받은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되했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등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업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를 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사례가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25
-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예정된 폐막일에서 이틀이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6만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에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다. 올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행동 촉진, 의욕 증진’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고 진통 끝에 두 쟁점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 덧붙여, 의장국은 신규기후재원목표, 글로벌 적응 목표, 그리고 샤름-엘셰이크 온실가스 감축작업프로그램을 묶어 ‘바쿠 기후 통합 서약’ 으로 타결했다. 국제사회의 모든 주체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불 이상을 전 세계적 기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중 연간 3,000억불은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에 타결된 기존 목표인 연간 1,000억불에서 3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강화해, 파리협정의 목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이행규칙 협상 시작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관장하고 민간의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의 완성은 연간 1.3조불 이상의 재원 투자 목표와 연계,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 결정문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되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지침을 제공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바쿠 적응 로드맵’ 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이 창설됐고 글로벌 적응 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의 내년 작업 일정 및 지표의 형태 등을 결정문에 포함하며 진전을 보였다. 의장국은 제29차 당사국총회 행동의제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14개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수소 행동 이니셔티브,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탄 저감 이니셔티브, 기후행동을 위한 물 이니셔티브, 그리고 바쿠 글로벌 기후 투명성 플랫폼에 동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재원 등 주요 분야별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 논의와 관련해, 국제감축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를 발휘하면서도 제6조의 본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적응 의욕 강화임을 잊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 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선진국은 ’09년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 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을 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21년 총회에서는 목표 기간을 ’ 25년까지로 연장하며 새로운 목표를 ’ 24년 총회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새로운 목표의 성격에 대한 본질적 이해 차이로 인해 협상 초반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선진국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의 목표와는 다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전 세계적 기후 행동 투자 목표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개도국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 1,000억불 목표를 대체하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타협안으로 다중 목표를 설정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먼저, ’ 35년까지 연간 1.3조불을 목표로 전 세계적 기후 투자를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주체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이 목표 중 연간 3,000억불을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녹색 사다리’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한국은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상 재원 공여 의무국은 아니지만, 양자 및 다자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녹색기후기금에 3억불 추가 공여를 발표했으며 올해에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백만불 신규 출연을 공약하는 등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탄소시장을 위한 최초의 이행규칙이 합의된 제26차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당사국들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이행규칙을 하나씩 만들어왔다. 작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의에 실패했을 정도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이제는 국제탄소시장의 기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며 이행규칙 개발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및 국제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배출 기준선 및 탄소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이 합의됐으며 제6.4조 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등 추가적인 지침이 완성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국가간 자발적 협력사업의 세부절차는 구조적으로 완비되고 매커니즘 운영표준이 확립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평가된다. 국제사회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후 경제모델을 활용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 기업, 국제개발은행, 국제기구 등 모든 주체가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탄소시장이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이 향후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COP29에서는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발표 이후, GST 후속 조치 이행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당사국들은 제2차 GST 절차 시작 전, GST 이행 절차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GST 절차적 요소와 차기 NDC 등 감축적 요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GST 연례 대화체 운영 그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UAE 대화체 운영, 이 세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GST 절차적 요소 의제의 경우, 당사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 25.6월 부속기구회의에서 해당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GST 연례 대화체는 ’ 25년 GST 대화체 운영 지속 여부, 차기 대화체 주제, NDC 종합보고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당사국 간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내년 제7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로 논의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GST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차기 이행 방향 논의를 위한 UAE 대화체는 재원 중심의 논의를 원하는 개도국과 이 대화체에서 에너지전환, 차기 NDC 등 감축에 관한 논의를 원하는 선진국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CMA7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감축 ] 금번 총회에서는 감축과 관련해 감축 작업프로그램 및 국가결정기여의 특성에 대한 추가 지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감축 작업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에서는 첫 주에 진행된 부속기구회의 논의 결과를 포괄하는 협상문서 초안의 도출이 무산되는 난항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2주 차 협상을 통해 지난해 도출된 결정문보다 내용적으로 한층 진전된 결정문 도출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논의 주제인 “도시: 건물 및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를 결정문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주제와 관련해 요구되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아울러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동 작업프로그램 하에 신설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동 작업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NDC의 특성에 대한 추가 지침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추가 지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당사국 간의 첨예한 입장 차로 인해 결과물 도출이 무산되어 2026년 제8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의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종결했다. 작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 아래, 금번 총회에서는 목표치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작업 및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개발도상국은 적응 재원이 부족함을 강조하며 재원 등 이행수단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선진국은 이에 반대해 이견이 있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그룹은 글로벌 적응 목표 의제를 상설화하고 새로운 적응 로드맵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선진국은 기존 체계를 활용하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견 대립 끝에 글로벌 적응 목표 관련 내용을 상설 의제화하고 ‘바쿠 고위급 적응 대화’를 포함한 ‘바쿠 적응 로드맵’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이행수단이라는 표현 대신 이행촉진 요소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자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글로벌 적응 목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포석이 깔리면서 앞으로 적응과 관련된 논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도적 조정, 정책, 교육 등 적응 행동의 지원과 관련된 이행촉진 요소와 적응 의제 간 연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 내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의 2024년 정기검토와 WIM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공동연차보고서 검토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협상 그룹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해, 결국 결정문에는 운영기구 활동에 대한 형식적인 사의 표현과 제62차 부속기구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만 담고 회의가 종료됐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관련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손실과 피해 내에 조직된 WIM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 손실과 피해 기금의 협력 및 상호 보완 방안, WIM의 확장성과 관련한 논의도 ‘25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당사국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COP29에서 개최된 '글로벌 기후 투명성에 관한 장관급 원탁회의'에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의 제출 현황을 점검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바쿠 기후 투명성 플랫폼'의 출범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13개국이 BTR을 제출 완료했으며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 다수 국가가 2024년 말까지 제출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출범한 바쿠 기후 투명성 플랫폼은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기존 플랫폼과의 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등을 통해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시작되는 BTR 의무제출을 앞두고 증가하는 개도국 측의 역량배양 지원 필요성을 인식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투명성 지원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지난해 제27차 총회에서 최초로 출범에 합의한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이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립 끝에 제시된 결정문 초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경로와 중장기 국가 기후계획 정책 수립의 연계 및 노동자 재교육, 노동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제적 협력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개도국들은 해당 초안이 불균형적임을 지적했다. 당사국 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내년 6월 제62차 이행부속기구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된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 간 기술이전 확대를 목표로 ‘기술이행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설립 목적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조달 방식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술이전에 대한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의 그간 성과를 분석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30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 간 연계 방안 역시 당사국 간의 의견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3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구인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국가 간 기술개발·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신규기후재원목표, 파리협정 제6조, 감축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했으며 환경건전성그룹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회의 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에 대한 선거가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적응기금 이사회 이사 재임이 확정되고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이사, △UNFCCC 전문가 자문그룹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내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브라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 오후 오후 1시 30분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COP29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2024-11-25
- 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 중인 이동형병원 훈련 현장을 방문해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동형병원은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임시의료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소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포함해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상황 및 사상자 규모에 따라 Level Ⅰ~Ⅲ까지 단계별 맞춤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훈련은 원전시설 붕괴에 따른 방사선 재난 상황을 가정한 이동형병원 전개 훈련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 태평양 재난의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학술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재난의학 전문가들도 이번 훈련을 함께 참관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응급의료대응의 최후 시설인 이동형병원의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현장응급의료체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유사 시 이동형병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5
-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통관관리 강화한다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통관관리 강화한다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하고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5
-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위해 중앙정부 - 경상북도 손 맞잡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은 2024년 11월 25일 11시,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난 6월 선정된 인천지역에 이어 두 번째 협업 지역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1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단일 목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생 전주기를 다룬 100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경북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말하며“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 관세청·한국관세사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 개최 관세청·한국관세사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11월 22일 건설회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관세청의 ‘공익관세사’ 와‘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외국 물품의 저가공세를 자유무역협정 활용으로 이겨낸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의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더욱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신통상규제 대응 지원까지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5일 한국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포럼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인정기구는 ’ 23.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IAF MLA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정은 KOLAS가 공인한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의 검증 능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해외 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서 상호인정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OLAS 공인검증기관에는 폭 넓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대형 시험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된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 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