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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대표단, 페루 방문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반 마련 경주시 대표단, 페루 방문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반 마련 [아시아월드뉴스] 경주시 대표단이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페루를 방문하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대표단은 리마, 아레키파, 우루밤바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페루 APEC 연계회의의 운영 경험을 공유받고 경주시의 환경 기술과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방문 기간 대표단은 리마컨벤션센터를 찾아 2024 APEC 페루 정상회의 준비 과정을 참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리마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협력의 문을 열었다.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경주 사진전은 세계 각국 대표들에게 경주를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이어 아레키파 방문에서는 빅토르 휴고 리베라 차베즈 아레키파 시장과 만나 우호 결연 10주년을 기념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국대 WISE 캠퍼스와 아레키파 산 아구스틴 국립대 간의 학술교류 MOU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교육 및 연구 협력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산 아구스틴 국립대에서 열린 2025 APEC 경주 성공 개최 기원 사진전은 경주의 문화와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또 우루밤바시에서는 로랄드 베라 갈레호스 시장을 만나 페루의 APEC 개최 경험을 공유받고 경주시의 고도하수처리 기술인 GK-SBR 공법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질소와 인 제거 효율이 뛰어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친환경 기술로 2022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환경부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우루밤바 시장은 경주시의 앞선 환경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인근 도시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APEC 관광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가 열린 땀보 델 잉카 호텔을 방문해 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경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페루 방문은 경주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이라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단은 24일 자정 귀국길에 올라 26일 오후 5시 4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2024-11-26
- 천영기 통영시장, 2025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천영기 통영시장, 2025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아시아월드뉴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 25일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 연설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통영시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총 42건 557여억원 규모의 다양한 공모에 선정되면서 목표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를 쌓았으며 특히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기업 육성분야에서 수산특화도시 조성으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대형 사업들도 잘 마무리했다. 충무고등학교에서 북신동 행정복지센터 간 인도개설 공사로 오랫동안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육교를 과감히 철거해서 밝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했으며 광도면 노산리 일원에 수소 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해 통영시 친환경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고 욕지도 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준공으로 본섬뿐만 아니라 부속 섬인 연화우도노대까지 상수도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소했다. 중앙지구 창골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으로 노후 골목길을 안전하고 화사하게 변신시켜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했고 원도심의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정량 지구 멘데 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화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정비해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침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물의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조금씩 결실을 거뒀다. 해마다 피해 규모가 경신되고 있는 고수온 어업 피해와 관련해 고수온에 강한 대체 품종 개발과 더불어 미국 FDA 수출용 패류 지정해역의 잠정 폐쇄해역인 1호 해역 일부와 2호 해역 전구역을 12년 만에 재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 패류 위생관리 양해각서를 5년 연장시키는 쾌거를 이뤘으며 방치된 굴 껍데기 자원화 생산시설을 구축했고 수산업의 고부가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물 가공단지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대규모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통영이기에 가능하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올해 전국 규모 이상의 스포츠 대회는 13회 2만 9천여명이 참가해 149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 대비 5.3배이다.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한산대첩 축제는 경남 최대 규모의 투나잇 통영 불꽃쇼와 KBS 전국노래자랑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은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특히 경남 최대 규모의 투나잇 통영 불꽃쇼는 매년 개최를 희망하는 방문객의 의견이 90% 이상이었으며 방문객은 밀집했지만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민이 만족하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을 펼쳤다. 차량이 가지 못하는 섬마을과 구석구석 골목길 83km를 촬영, 시민과 방문객에게 로드뷰 서비스 시작했으며 올해 9월부터 긴급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과 돌봄 취약 가정을 위해 ‘365 열린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했고 더불어 공동육아 나눔터도 일요일을 추가해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그간 정기 해상 교통편이 없는 오곡도에 여객선 신규 운항 개시와 함께 해상 교통운임 천원제 사업도 시행했다. 지난해 4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3학년으로 확대, 1,100여명에게 23억원을 지급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데 적극 대응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유행하는 가운데 통영에 파크골프장이 없어 아쉬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정 시민공원에 9홀 규모의 카멜리아 골프장을 개장해 운영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방향을 과감하게 바꿨다. 거제시와 통영시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30년 동안 매년 화장시설의 연간 운영비를 이용자 수에 비례해 공동 부담하며 운영경비 절감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7년 이후 17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왔던 종량제 봉투 가격을 환경부 권고 가격보다는 9% 낮게 인상해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로 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고자 부득이 사용자 부담을 높였다. 매년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전체 노선에 대해 감축 운행해 운영 경비 6억 5천만원 정도를 절감했다. 이날 천영기 시장은 2025년 시정방향은“최초와 최고로 만드는 새로운”으로 정했으며 내년도 시정을 힘차게 견인할 5대 분야 역점시책들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 먼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의 핵심인 한산대첩교 건설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국지도 67호선 등급 조정을 통한 용남↔무전 간 도로 건설과 충무교 4차선 확장 개통은 경상남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 남부내륙철도가 내년 말 착공 되므로 KTX 개통 이후를 대비해 용남면 장문리와 무전동 관문사거리 구간 연결 터널을 설치해 KTX 통영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하게 된다. 강구안 친수 시설 정비 사업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이 폐쇄되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안고 있는 강구안, 중앙전통시장, 동피랑 등 구 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합 공영주차빌딩 건립에도 속도를 낸다. 둘째, 통영다운 문화도시, 다시 찾는 관광도시 조성 도산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강구안 미디어 미항연출, 해상 교통체계 개선 사업, 오션뷰 케이션 조성, T-UAM 구축, 통영 용호도 고양이 섬 K-관광명소 육성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발굴로 랜드마크 신설 및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강구안을 우리시 관광 중심공간으로 재창출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며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복지 기반을 조성한다. 2025년에는 매월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파크골프장을 2개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로 뻗어가는 통영 미래100년 먹거리 조성 저비용, 고효율 수산물 산지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을 확보할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굴 껍떼기 등 수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의 실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와 더불어 수산물의 국내소비 및 해외 수출 촉진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 수산 식품 클러스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수산 식품 외식산업개발원과 큰발개 수산 식품 특화마을 조성으로 먹거리가 풍성한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넷째, 통영 시민이 우선인 든든한 행복도시 통영 조성 우기 시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의 침수 피해 방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 2025년 전국 규모 행사 등에 대비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의 위생관리와 종사자 친절 교육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시비 보조금을 인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한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시민 맞춤 행정을 구현 저출생과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통영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다각적인 지원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시키는데 총력을 쏟는다.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대처한다. 2025년도 예산안과 재정운용 방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영향으로 2년 연속 고강도 긴축 재정 속에서도 안전과 보건 분야를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고자 노력했다. 민선 8기는 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 체계 구축과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운영비를 감축한 결과 2025년 당초예산으로 올해 대비 18억 4천만원, 0.23% 증액된 8,059억원을 편성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8억원 증가한 7,7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20억원, 기타 특별회계 10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곳곳의 분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은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8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5~0.32% 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천영기 통영시장은 “민선 8기 이후 한 해도 녹록했던 적이 없었던 만큼 통영시 의회에서도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신다면 닥쳐오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꿋꿋하게 시민만 바라보면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11-26
- 밀양시, 2024년 밀양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밀양시, 2024년 밀양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지난 25일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2024년 밀양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와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1만 4천여명의 밀양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병구 밀양시장, 박상웅 국회의원,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각종 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기념식 △우수 모범 소상공인 표창 △경품 추천순으로 진행됐다. 신영철 회장은 기념사에서“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해 주길 바라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1만 4천여명의 밀양시 소상공인들의 구심점인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각종 현안 해결, 지원제도 확충 등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6월 15일 설립된 후,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활동에 앞장서 왔다. 2024-11-26
- 하동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각지대 적극 해소 하동군청사전경(사진=하동군)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이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이는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근거한 것이다. 하동군은 2018년부터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조례 제정 이전에 사망해 제적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우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군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적 참전유공자 947명의 정보를 제공받아 10월 한 달간 가족관계 조회, 배우자 사망 여부 확인 등을 거쳐 22명의 신규대상자를 최종 발굴했다. 이어서 공문발송, 유선 및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당을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신청을 받고 발굴한 대상자의 수당은 11월분을 소급해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복지수당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다른 보훈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2024년 참전유공자 수당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독립유공자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 에서 월 7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2024-11-26
- 하동군, 온세로미 社 김민주 대표 국제통상자문관 위촉 하동군, 온세로미 社 김민주 대표 국제통상자문관 위촉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25일 멕시코 온세로미 社의 김민주 대표가 하동군 국제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됐다. 이는 하동 농특산물의 중남미 시장 진출과 국제교류 활성화 발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날 하승철 하동군수와 김 대표 등 관계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주 대표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현재 멕시코에서 녹차 수입업체 온세로미와 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멕시코 현지 프랜차이즈 카페와 협업을 통해 하동녹차를 활용한 음료·디저트를 소개함으로써 하동녹차를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켰다. 이에 더해 하동 고유의 차 문화와 매력을 중남미 시장에 소개하며 글로벌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하동군과 중남미 티-투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6월경 중남미 차 업계 종사자 20명을 초청해 하동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하동군은 김 대표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2022년 11월 김 대표와 체결한 가루녹차 25톤 수출협약은 해외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되어 현재까지 멕시코와 브라질에 41만 달러 상당의 가루녹차 26톤을 수출 완료했다. 이러한 성과는 하동녹차의 무한한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민주 자문관은 △하동군 시장개척 지원 △하동군 대표단 현지 지원 △도시 간 국제교류 지원 △하동 차 문화 홍보 등을 통해 중남미지역 내 하동군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하승철 군수는 “김민주 대표의 활발한 현지 네트워크 및 하동 차와 중남미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하동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하동녹차를 비롯한 농특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11-26
-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11.26.‘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쟁점, 비유럽국가 기업에 대한 영향,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망실사지침 대응방안 발표에 이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생산성본부 최영락 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금번 설명회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사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그 간 추진해온 업계 소통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6
- 우리 중소·중견기업에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11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 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6
- 주민등록증, 56년 만에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주민등록증, 56년 만에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으로 혁신됐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 ＂공공건축의 혁신을 논하다 –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공공건축의 혁신을 논하다 –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아시아월드뉴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의 품격과 창의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11월 2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에서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발전방안과 미래 국가건축 정책방향을 논의하며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미래를 설계할 예정이다. 행사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두 개의 세션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와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해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건축 전문가 5인이 설계공모제도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창훈 전 대구 수성구 총괄건축가가 두 번째 주제인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지자체 총괄건축가 4인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및 유형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에 대해 담당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가건축 정책의 지자체 적용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과 오늘, 두 차례의 콜로키움을 통해 ‘전국적 건축 네트워크’ 가 형성되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향후 민간전문가제도와 설계공모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더욱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고양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공공건축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민간전문가 제도와 설계공모제도는 공공건축행정의 내실을 다지고 공공건축의 품격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두 제도를 기반으로 공공건축이 대한민국 건축문화진흥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11-26
- 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아시아월드뉴스]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해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 철도사업 개통식을 11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한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원을 투입했다.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 연풍역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약 90분 소요되어 승용차 이용 대비 30분 이상, 시외버스 대비 90분 이상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시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 소음을 약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만에 연결됨으로써,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부터 수서~광주,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 노후 공공임대→고령친화주택으로 탈바꿈 노후 공공임대→고령친화주택으로 탈바꿈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천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호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 25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도 8월에 개관한 견본주택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친환경 설계와 편의시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체험하고 고령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디자인 및 따뜻한 색온도와 조도의 조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조명을 설치한다.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고려해 현관부터 안방까지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 편리성을 향상한다. 또한,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야간 센서등을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령자의 독립생활을 지원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신규 공급과 더불어 리모델링 및 매입 방식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6
- 경찰대학, 태국에서 2024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 개최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대학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왕립경찰사관학교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의 행사 중 하나인 ‘2024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2월 창설된 다자협력 연합으로 현재 19개국 34개 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 경찰대학이 의장과 사무국을 맡아 해마다 정기총회, 경찰교육생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는 2016년 첫 회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다섯 차례 경찰대학에서 열렸으나 올해 처음으로 외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총 9개국 경찰 교육기관에서 온 62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하며 특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 중심의 실질적인 경찰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치안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 APTA 연락관 회의, 선진 치안 기법 특별 강의, 어울림 활동, 각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8회차를 맞는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에는 총 6개국 13개 팀 가운데 논문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4개국 6개 팀이 총 2,200달러의 장학금을 놓고 경쟁하며 역대 총 78개 팀이 참여하는 등 아시아 경찰교육생들에게 치안 분야 연구를 독려하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오문교 경찰대학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의 치안 전문가로 성장할 경찰교육생들이 해마다 모여 지식과 우정을 쌓는다면, 장래 아시아 경찰 협력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한국 경찰로서도 공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강화는 물론, 사이버범죄·테러·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도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경찰대학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 회원기관 간 소통을 더욱 확장하고 연례행사를 지속해서 외국 기관에서 개최하는 등 치안 교육 훈련 분야의 공조·협력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4-11-26
- 기술보호를 위한 산업보안전략 논의의 장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11.26.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4 산업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 산업보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4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1부행사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으며 “2025년도 미국과 동맹국 수출통제 정책 이슈”를 주제로 케빈 울프가 기조연설을 했다. 2부행사는 △일본 경제안보의 최근 동향, △주요국의 기술보호 정책동향과 시사점, △산업기술 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언, △인공지능의 활약 및 산업보안에 미치는 영향, △해외 법인설립시 보안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로 진행됐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기업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안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만큼 지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콘퍼런스와 같은 소통의 장을 적극 활용해 서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는 기술유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유관기관 간 협력,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술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11-26
- 민관 협업으로 실내환경관리의전문성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건국대학교를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 및 토론회를 11월 27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어 건국대학교를 두 번째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했다. 건국대학교는 오염물질 측정·분석 장비 등 다양한 실내환경관리장비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분석 등의 연구 경험이 풍부하다. 건국대학교는 앞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내공기질 측정분야를 비롯해 학계·산업계 등의 협력을 통한 국내외 연구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환경부가 최근 수립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소개한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성을 담았으며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선진화된 관리정책을 반영했다. 이어서 학계에서는 실내공기질 건강영향 등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환경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개선 및 민감계층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지정·운영을 위해 중장기 발전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6
-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1월 27일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가 열리고 있는 벡스코에서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유럽연합,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삼양패키징 등 국내외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관리 정책전반을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유럽연합의 탈플라스틱 정책’ 이라는 주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재생원료 사용 입법 동향과 회원국의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환경부는 △국내 재생원료 사용관리 현황, △재생원료 사용 촉진 방안, △업계 부담 경감 및 소비촉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재생원료 사용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끝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인증하는 국제 민간기구인 아이에스시시는 효율적인 재생원료 사용관리를 위한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을 제언하고 이를 위해 기관의 인증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 이후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삼양패키징,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재생원료 사용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의 핵심의제”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언을 토대로 재생원료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