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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건사업설명회 개최 2025년 보건사업설명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은 11월 28일 영양군종합복지회관에서 지역의 기관·단체 대표자들과 보건소 직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보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24년 보건사업 추진내용과 주요건강지표 결과를 발표하고 2025년도 보건사업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영양군의 대표적인 기관단체와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연계협력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보건사업에 직접 참여한 주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정신건강팀의 사랑회 회원들이 준비한 건강체조와, 입암면 건강마을위원들의 신나는 난타공연이 있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보건사업 유공자 및 민간인에 대한 군수표창 수여와 내년도 보건사업 설명에 이어 참여한 주민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략을 통해 지역의 건강문제를 꼼꼼하게 챙겨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한 영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9
- 거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최우수’ 수상 거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최우수’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11월 28일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시설 인증 현판, 포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8톤/일 미만 소각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거창군은 소각열을 활용한 에너지 증대 노력과 국민체육센터 에너지 공급,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소각시설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유지관리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소각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세밀한 관리와 친환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상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노력 덕분”이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9
-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함께 반영했다. 셋째, 지자체장이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시설·가정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개정법에서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고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체계 개편 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일~75일내 공개하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 입양 절차의 진행 중 아동의 건강·복리 상태에 대한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 서식 및 절차, △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절차, △ 업무 위탁의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을 마련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입양에서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알리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셋째,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아동의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이 입력·관리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중앙당국 간 협의를 거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성립된 입양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도입하고 그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4-11-29
-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공계지원법’ 개정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작품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중등 재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고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작품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공계대학생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한,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공계 재직자를 위해서는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했으며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해, 확대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작품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024-11-29
- 과기정통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29일 오전,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 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4년에는 공공데이터 값, 관리,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에서 13개 항목, 18개 세부항목을 서면 심사와 현장심사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전 영역에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진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인증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공통분야 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과 미흡기관 역량강화 등 기관 간 협력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활용기업, 연구자 등 수요자 대상의 민관협업 활성화 추진 성과를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소관 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활용할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공공연구데이터 제공 및 활용 지침을 수립해 전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데이터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발전 기여를 위해 민간 분야 데이터 뿐만 아니라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들이 더욱 신뢰하고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데이터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사용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11-29
- 농식품부 장관, 국회, 전문가, 기업, 유관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 농식품부 장관, 국회, 전문가, 기업, 유관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전문가, 학계, 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 140여명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 여건 악화, 먹거리 물가상승 등 수급불안 가중으로 농산물 생산 및 수급관리의 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 이날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는 농업의 큰 위기이자 도전이지만, 이를 함께 극복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농업 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며 인사말씀을 마쳤다.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총 4건으로 원예작물 신품종의 新생산·소비경로 구축방안 CA 저장기술 활용 농산물 장기 보관방안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방안 5곡 중심 식량작물육성방안 이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육성지원 연계의 필요성 농산물 보관의 CA 저장기술 도입사례 안정적 식재료 수급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필요성 카길 사례를 통한 식량작물 육성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정책 방향, 생산지원 및 비축역량 제고 등 aT의 추진계획도 토론을 통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은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산업과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4-11-29
- 게임체인저,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시동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국내 대학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산업부는 동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장비 구축,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양자컴퓨팅을 통해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기업의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지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기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문제 해결형 양자컴퓨팅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오늘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컴퓨팅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29
-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됐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은 ’17년부터 시작됐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됐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또한, 항공정비산업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되어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해 ‘공원 속의 공항’ 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끝으로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 운송수단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 국의 국가들과 국제선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1-29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3대 국면 전환 요소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연구현장에서 국제 기술패권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29일 오전,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의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첫 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연구현장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기관의 연구성과와 전략을 청취 및 관련 연구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민생·대국민 중심의 현장 소통”을 실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분야의 연구현장을 방문해 다국적 음성인식 통역 서비스 및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대표기술을 직접 시연해보고 음성, 언어, 시각 등 단일지능 원천기술의 공공분야 적용 및 사업화를 이끄는 연구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표했다.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추진전략을 청취한 후, 산·학·연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혁신 주체들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미래기술 선도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상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유상임 장관은 “지금 전 세계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인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을 변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990년대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이 상용화되어 2세대 이동통신으로 산업화가 이어진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듯이, 인공지능시대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다시 기술산업화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기술사업화와 관련해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중요하고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선도적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성과 창출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반도체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과기정통부와 산·학·연이 한 팀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를 이끌어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 강조했다. 2024-11-29
- “병원선 511호는 전남 여수권 도서 지역의 수호천사,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 지역의료 살리는 의료개혁 완수” 국무총리비서실 [아시아월드뉴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2개소의 유인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도는 병원을 방문하기 쉽지 않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1971년부터 병원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여수권과 목포권, 두 척의 병원선이 섬 마을을 찾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11월 29일 전남지역을 찾아,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는 전남 병원선 511호를 직접 방문했다. 한 총리는 “도서 지역 주민의 경우 의료기관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선 역할이 매우 소중할 것”이라며 “병원선은 의료사각지대인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며 의료사각지대를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존재인 의료진, 선박 근무자,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정부에서도 병원선이 쉼 없이 출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 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 책무”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병원선 511호는 여수권 5개 시·군의 77개 도서에 있는 4천명에게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등 각종 검사, 혈압·당뇨·치매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선은 의료진 8명과 선박 근무자들 8명 총 1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무의도서인 의료기관 없는 도서 61개소에는 분기별로 방문하고 보건진료소만 있는 취약도서에는 연 1회 방문해 주민 건강을 돌보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73,344명에게 진료를 제공했다. 한 총리가 방문한 병원선 511호은 23년 선령의 기존 병원선을 대체한 것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132억원을 들여 2023.9월 새롭게 건조됐다. 2024-11-29
-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협력 방안 모색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와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은 세 번째 파견이다. 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환경 분야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對중남미 녹색산업 투자 및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12월 2일-12월 4일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등 기관의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절단은 12.5-12.6 간 파나마를 방문해, 파나마 환경부와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정책 등을 논의하고 파나마시티에 소재한 세로 파타콘 매립장과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을 차례로 방문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절단 단장을 맡은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 대표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환경 분야 교류와 협력을 카리브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녹색성장 등을 지원하는 환경협력을 지속 추진해 글로벌 녹색전환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11-29
- 합천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전격 활용 시행 합천군청(사진=합천군)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12월부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해왔던 각종 계약의무 이행서약서를 종이 1장으로 축소한 합천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각종 계약시 계약상대자인 건설업체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지방계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7종, 용역 6종, 물품 5종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행서약서를 각각 징구해 왔으나 이에 따른 관련공무원은 물론 건설업체의 피로도와 종이 낭비가 많았다. 이에 현행 계약일반조건확약서 임금체불금지 서약서 청렴서약서 등 최대 7종의 개별 의무이행서약서를 종이 1장으로 통합해 인적·물적 낭비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합천군 2023년도 전체 계약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존 7만장에 이르는 종이를 6만장을 대폭 절감한 1만장으로 축소 되어 종이없는 전자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통합서약서에는 만약에 있을 재산상 손해에 대비한 합천군의 최소한의 채권확보 행위를 위해 계약보증금 납부서는 제외했다. 합천군은 그동안 소액 계약 회계증빙서류 간소화, 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1인 수의계약시 타인견적서 폐지 등 계약사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활용으로 한층 더 고객에게 쉽고 편리한 행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1-29
- “저사양 외국 노트북 구매 밀어붙인 주체 누군가”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아시아월드뉴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난맥상을 끈질기게 짚어 온 노치환 의원이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설명하겠다. 나를 불러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27일 제419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노 의원은 1,574억원을 들여 사양이 낮은 외국산 노트북 구입이 결정된 과정상의 문제점, 또 2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허울뿐인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제를 짚기 위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문과 결과 보고서 등을 일일이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교육감이 스마트단말기 구매 담당부서인 교육정보과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부서를 변경해버린 점, 담당부서 의견을 의회에 끝내 숨긴 점, 조달 입찰 과정에서 여러 이의 제기가 있었다. 에도 구매를 밀어붙인 점 등을 캐물었다. 노 의원은 “이런 결정의 결과 단말기 CPU 사양이 낮은 제품으로 단말기 구매가 되어 현재 스마트단말기는 윈도우 11 운영체제로의 업그레이드가 어렵다.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25억원 가량을 들여 윈도우 10 라이트 운영체제로 변경할 계획이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톡톡을 구동하는 데애도 단말기의 구동이 버거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트북 사양의 결정과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담당부서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왜 이 노트북을 고집한 것이냐?”고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아이톡톡은 2020년에 민간과 협약해 무료로 받은 학습플랫폼으로 최초 계획은 45억원들 들여 고도화할 계획이었으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에 아직 시기상조인 ‘지식공간이론’과 ‘사회정서학습이론’ 이 더해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1∼2년 차 개발에만 부대비용 포함 109억원이 들었는데, 3차 년도 개발 감리를 맡아 평가한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1∼2년차 사업은 ‘결과물이 없다’‘산출물을 검토할 수 없다’‘학생활동 정보기록이 되지 않다’‘언어 확인이 안된다’는 등의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 1∼2년차 알고리즘과 3년차 알고리즘은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데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명시한 문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됐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박 교육감은 “1, 2차 년도 시행착오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앞서 나가 있어서 의회나 학부모에게 신기루를 보여주는 듯 했다면 교육감이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일정한 시행착오 후 사업이 완성되고 난 후에 돈이 들긴 했지만 다른 시도에 앞서서 경남도 교육청이 앞서 나간 성과는 유·무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1∼2년차 개발비 109억원으로 도대체 뭘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아이톡톡 4년치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가 공개될 텐데, 그토록 장밋빛 청사진만 언급하던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경남교육행정 난맥상을 고발한 오늘 도정질문을 보시고 도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설명하겠다 저를 불러라”고 마무리했다. 2024-11-29
- 김현정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상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키는 일” 김현정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상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키는 일”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지난 10여년간 주요국들의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 평균 수익률이 불과 1.9%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배주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편법적인 물적 분할, 합병 등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으며 이는 국내 증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올해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또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성장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며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나와 상법 개정에 대해“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던 2030 청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며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달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2024-11-29
- 함안군, 수요응답형‘함안콜버스’ 운행 시작 함안군, 수요응답형‘함안콜버스’ 운행 시작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지난 28일부터 수요응답형 버스인 ‘함안콜버스’의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함안군 여건에 적합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함안콜버스’는 고정된 노선 없이 이용자가 호출 앱이나 전화, 호출벨로 예약하면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해 운행되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이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운행구역은 가야읍·함안면·산인면 일원이며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차량은 쏠라티 3대이다. △이용요금은 일반 1450원, 청소년·어린이 100원이다. 군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운행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제 교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후 설계된 운영 모델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수요응답형 버스 ‘함안콜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운영 모델을 통해 군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