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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김문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 윤리 확립을 목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및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허위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논문 검증을 회피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윤리재단이 운영하는 KCI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의 표현 문제를 지적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모든 왜곡 표현의 수정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등학생 AIDT 증후군 증가와 스웨덴 카롤리스카연구소의 의견서를 공개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둘러싼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조사해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교육부로부터 전면 도입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대학의 설립자와 이사장에 의한 사유화와 채용 비리 문제를 다룬 김 의원은 한양대, 조선대, 경기대 등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한양대 설립자 가족의 부당 행위와 병원 회계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교육부로부터 조사 약속을 받아냈다. 지역 간 의료 및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의대 설립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 의대 설립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 응급실 환자 사망률 분석과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의 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지방 균형발전의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남 지역 학교의 소방시설 확충과 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인만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보좌진과 교육계, 학생단체, 교사단체, 교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교육의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18
- 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박정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과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상청을 상대로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정확도 문제 △예보관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를 꼬집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등 정책 역량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 축소 신고와 △플랫폼 노동의 부당한 알고리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요 이슈를 국정감사장에서 끌어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 및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정책 리더십과 뛰어난 의정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12-18
- 구미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최종 입지 확정…'선산IC 인근' 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아시아월드뉴스] 구미시는 지난 17일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도·시의원, 화물운송업계 관계자,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분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화물자동차의 원활한 운송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도심 내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사·분석한 후보지들 가운데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최종 선정된 입지는 선산읍 죽장리 선산IC 인근 부지로 화물차 주차장과 함께 편의시설이 포함된 관리동을 갖출 계획이다. 구미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대를 목표로 추가 조성도 검토 중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호섭 부시장은 “구미시민과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물류운송 경쟁력 강화와 시민 주거환경 개선, 화물 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4-12-18
- 스케이트와 썰매의 환상 콜라보…구미스노우파크가 돌아온다 스케이트와 썰매의 환상 콜라보…구미스노우파크가 돌아온다 [아시아월드뉴스] 구미시는 낙동강체육공원의 겨울철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30일간 스노우파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노우파크는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겨울 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으로 눈썰매 슬라이드와 20m×30m 규모의 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빙어 잡기 체험, 눈동산 놀이터, 회전튜브썰매, 북극곰 슬라이드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쉼터, 푸드트럭 3곳, 의무실, 화장실 등도 설치했다. 특히 올해는 방문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성인용과 어린이용 슬라이드를 통합한 폭 20m, 길이 75m, 높이 7.2m의 대형 눈썰매 슬라이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또,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요청이 많았던 스케이트장을 새롭게 선보여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전튜브 썰매와 눈동산 에어바운스 등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도 추가돼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스노우파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보수를 위해 휴장한다. 개장 첫날인 21일에는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시범을 선보이며 매주 토요일에는 인기 마술쇼가 진행된다. 구미시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구역별 안전요원과 간호 자격증을 보유한 간호요원 등 총 20명의 운영 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을 보장할 방침이다. 보험 한도는 사고 발생 시 무한 보상, 1인당 1억 5천만원이다. 입장료는 청소년 및 성인 6,000원, 유아 및 어린이 4,000원이며 구미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스노우파크는 작년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들이 특별한 겨울 추억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18
- '모범도시숲' 1호 현판 달린 지산샛강, 전국 숲들의 워너비 등극 '모범도시숲' 1호 현판 달린 지산샛강, 전국 숲들의 워너비 등극 [아시아월드뉴스] 구미시는 지난 17일 지산샛강생태공원에서 ‘2024년 산림청 모범도시숲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산샛강생태보전회 회원과 환경교통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성과를 축하했다. 산림청 모범도시숲 인증은 국내 도시숲 중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된 곳을 선정해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도시숲 4곳, 가로수 1곳 등 총 5곳이 인증됐으며 지산샛강생태공원은 도시숲 부문에서 2024-1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미시는 지난해 ‘인동도시숲 대왕참나무 가로수길’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모범도시숲 인증을 획득하며 도시숲 조성·관리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지산샛강생태공원은 샛강을 따라 3.4km에 이르는 벚나무 산책로가 조성돼 있으며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억새, 겨울에는 큰고니의 도래지로 사계절 내내 특색 있는 풍경을 자랑한다. 구미시는 공원의 매력을 공원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책로에 황토맨발길을 설치하고 벚나무 아래 경관조명을 추가했다. 민들레와 초승달 모양 등 특색있는 조명도 설치해 공원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큰고니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공원 광장에 큰고니 암수 2마리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민 공모를 통해 캐릭터 이름을 ‘지산이와 샛강이’로 선정했다. 광장에는 무인카페 ‘큰고니벅스’를 설치해 편의를 제공하며 공원은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올해 10월에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특허청에 등록하며 공원의 독창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부산 해운대구, 대구시, 경북도, 정선군, 상주시, 청송군, 의성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지산샛강생태공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산샛강생태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도시숲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전국의 대표 힐링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2024-12-18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 심의·의결됐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 규제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12월 18일 서울에 소재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형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현장 방문 이후, 충전소·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해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 미국 신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 대비 다자무역체제 영향 점검 및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 주제네바 대표부 및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제10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복수국 간 협상, 농업 협상 등 세계무역기구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체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안정적인 수출과 공급망 유지를 위해 양자 채널뿐만 아니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다자적으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기존 WTO 주요 의제 외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흥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WTO 내 논의 활성화도 적극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기회 등을 활용해 주요국과의 협력 및 신흥 과제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4-12-18
-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확정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월 17일 오후 삼경교육센터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향, 유보지의 개발 구상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둘째, 시화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물류 분야는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등 광역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방사·순환형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관광·레저 분야는 국제테마파크 착수,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과 상권 활성화,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넷째, 환경·생태 분야는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악취 등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는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화호 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두 부처의 전략적 협업으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상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참여해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를 품은 3개 지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관계 기관들과 합심해서 마련한 종합계획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시화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갈등의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융합도시로 재도약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시화호 지역이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2-18
-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해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세대교류형, 가족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 3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호를 공급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경춘선 갈매역과 GTX-B 노선과 인접하고 신내 나들목 및 갈매 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원자력병원·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과 인접하며 인근에 교육환경과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문화시설이 풍부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 24년 12월 26일 ~ 12월 27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2024-12-18
-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작년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어요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친환경 지역축제 확산방안 추진 성과공유회’를 12월 19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동안 환경부 소속 환경청을 중심으로 친환경 지역축제를 위해 진행했던 교육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먼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3월 전라남도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구례 산수유 꽃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나섰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기초 지자체 9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0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한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성과공유회 당일 친환경 지역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단계별 점검표를 각 유역환경청에 배포하고 내년에는 지자체 지역축제 담당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과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등 연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유역환경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국민이 쉽고 즐겁게 친환경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초 전국 1,170개에 이르는 지자체 지역축제 계획 자료를 토대로 다회용기 사용 계획을 조사한 바 있다. 이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340개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다회용기를 사용한 3개 지역축제 대상으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를 사용할 때 하루 54.6g이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다회용기를 사용하자 34.6g으로 평균 36.7%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축제 참여자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 친환경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2-18
-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군산시는 군산 산업단지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19일 오후 군산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피캠텍2공장에서 방재 장비함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은 올해 9월에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가 맺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인근 사업장에서 방재 장비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 유출차단 블록의 작동원리와 사용 방법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재 장비함 개소식에 이어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도 열린다. 이 선포식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산시와 지역 산업단지의 대표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짐한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통해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경피해 확산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며 “이번 방재함 구축사업을 첫 걸음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설치와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화학안전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군산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8
- 스티로폼 상자 대신 다회용 택배상자가 뜬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2월 19일 위조인스에서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유통 및 물류 등 관련 5개 기업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 택배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다회용 택배는 일회용 택배포장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택배상자 회수·세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다회용 택배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반을 갖춘 기업이 협력해 다회용 택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3구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다회용 택배상자로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은 올해 12월 말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되며 기존 스티로폼 상자에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을 내구성·보냉성·세척성이 우수한 다회용 택배상자로 대체 보급한다. 세부 추진방식은 소비자가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유통업체는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업체를 통해 대여받은 다회용 택배상자로 제품을 포장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로 포장된 제품은 택배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회수된다. 회수된 다회용 택배상자는 세척업체를 통해 세척되어 물류업체를 통해 유통업체로 재공급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를 활용한 배송체계의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세척비용 지원 등 다회용 택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택배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며 “다회용 택배가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성공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2-18
-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 실물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 실물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쓰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