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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거창군,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2025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올해 573만원에서 609만 8,000원으로 6.42% 인상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현재 183만 4,000원에서 2025년에는 195만 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기준이 확대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조정되며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5년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들의 기초수급자 선정 진입 벽이 낮아지고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원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 예천군, 주민참여 중심의 맞춤형 환경정책 성과 거둬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이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 정책을 추진한 결과, 각종 대외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우수 시군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30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 그리고 환경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인 그린시티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수상 실적으로 이를 증명했다. 이 같은 성과는 예천군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다. 예천군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예천군은 환경문제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환경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안동환경교육센터와 협력해 환경 전 분야에서 실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 축산 분뇨 및 폐수 처리시설 관리 강화, 폐현수막 및 동절기 연탄재 재활용사업 등 다양한 자원 순환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예천군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쓰담달리기’는 현재까지 2,030개 단체, 누적 35,685명이 참여하며 예천군을 대표하는 환경운동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 ‘클린예천 보물마차’ 는 각 마을을 찾아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90톤의 캔과 페트병을 수거해 군내 전체 재활용품 수거량의 35%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예천군은 주민들이 환경운동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며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군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쉽고 특색있는 환경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은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4-12-20
- 칠곡군, 2024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칠곡군, 2024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은 지난 18일 칠곡군 석적읍에 위치한 향사아트센터에서 ‘당신의 하루, 세상의 희망, 칠곡군 자원봉사자’를 주제로 김재욱 칠곡군수,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표창패 및 시간인증배지 수여 등 올 한해 지역의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을 펼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빈소개와 국민의례 등 의식행사 후 1월 부터 진행해온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행복마을 만들기, 이음대학생봉사단, 출동 무조건재난지킴이봉사단 등 올 한해 주요 자원봉사 활동 영상 시청 후 우수 자원봉사자 개인 13명, 청소년 가족봉사단 1가족, 10개 단체 시상에 이어 자원봉사시간 3,000시간 이상인 14명에게 인증 배지를 수여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좋은 에너지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 사회로 환원되는, 긍정적인 순환이 되는 사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자원봉사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4-12-20
- 함양군, 농촌진흥청 ‘기상재해 대응 R＆D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함양군, 농촌진흥청 ‘기상재해 대응 R＆D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 30여명이 함양을 방문해 ‘기상재해 대응 R＆D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함양군 내 상습 서리 피해 지역인 서하면 운곡리에 위치한 사과원을 방문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상재해 저감을 위한 함양군 대응 사례와 스마트 과원 핵심기술을 소개하는 등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충근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상재해에 취약한 지역 농업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현장실증을 적용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워크숍으로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농촌진흥청과 적극 협력해 함양군 농업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0
-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대상 수상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대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4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최고단지로 선정되어 2024.12.10.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 대상 ” 장관상장과 1천만원 시상금을 수상했다.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국산밀 전문 생산단지로 선정되어 교육과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조직 활성화와 경영 개선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인은 2006년 500여명의 조합원으로 법인을 결성해 200ha 1,000톤의 백강밀을 생산하고 있다. 안정적인 밀 생산을 위해 자체 채종포를 조성해 종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밀 전용 2,400톤의 건조저장시설을 갖추고 ㈜ 우리밀 납품 및 정부비축 매입에 참여하는 등 생산 전량 판매할 수 있는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했다. 합천군은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40kg당 안정생산자금 11,000원을 2019년부터 농가에 지원해 오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 정부의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해 합천 농가들의 안정적인 밀 재배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자재 및 생산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2-20
- 합천 소오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 공개 합천군청(사진=합천군)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지난 20일 삼가면에 위치한 가야시기 비지정고분군인 소오리 고분군의 36~38호 봉토분 발굴조사 현장에서 지역주민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발굴 조사성과에 대한 현장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발굴조사는 국가유산청의 2024년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 선정되어 조사를 진행했다. 발굴조사는 경남연구원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내륙지역의 가야 고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신규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소오리 36~38호분은 다수의 매장시설이 중첩되어 조성된‘삼가식 고분’의 특징을 가지며 봉분 내에서 13기의 돌덧널무덤이 확인됐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들은 6세기 전반 대에 해당하는데, 특히 소오리 36-3호 돌덧널무덤에서는 어패류 및 조류 뼈가 긴목항아리 안에서 발견되어 가야시기 식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인접한 삼가 고분군 69-2호 돌덧널무덤 긴목항아리 안에서도 상어의 척추뼈가 확인된 바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삼가지역 일원의 가야 고분 문화 및 가야 사람들의 식문화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이번 현장 공개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유적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관리의 당위성 ·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12-20
- 울릉군, 연말 맞아 ‘윈터플라워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울릉군청사전경(사진=울릉군) [아시아월드뉴스] 울릉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윈터플라워 원데이클래스’를 지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했다. 한마음 장난감 도서관 꿈터와 여성문화 프로그램의 콜라보로 진행 된 이번 프로그램은 다가 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울릉도에서 접하기 힘든 생화 홀리데이 오브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마음 따뜻한 연말과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힐링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은 울릉군 관내의 아동부터 성인 그리고 가족단위까지 아울러 90여명의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모집했으며 원데이클래스 강사는 582화답플라워카페 권서영대표가 맡았다. 12월 14일에 실시 된 1차 교육은 6세~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윈터플라워 센터피스 트리”를 진행했으며 이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6세 아동은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했으며 참여자 보호자는 “울릉도에 어린아이가 부모와 온전히 분리되어 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인데 부모 또한 힐링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울릉도에 어린아이들도 부모와 분리되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2월 17일에 실시 된 2차 교육은 성인 대상으로 3차 교육은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윈터플라워 미니 생화트리”를 진행했고 12월 18일도 마찬가지로 4차 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5차 교육은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윈터플라워 발레코어 홀리데이 리스”를 진행했다. 성인 프로그램 참여자는 “울릉도에서 느끼기 힘든 연말 분위기를 이 곳에 와서 원없이 느끼고 간다”며 “육지에서도 제법 고가의 클래스를 울릉도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가족단위 프로그램 참여자는 “플라스틱 트리만 보다가 아이와 함께 생화 나무 소재 하나하나를 알아가며 자연 그대로의 향기를 맡으며 정말 의미있는 홀리데이 오브제를 만들어 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거리에만 나가도 캐롤이 울려퍼지는 육지와는 다르게 울릉도 연말분위기는 다소 무겁기에 고심 끝에 군민들 여러 연령층이 모두 연말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 해 보았다”며 “앞으로도 시기 적절한 녹색 여가 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2-20
- 거창군 고제면 체육진흥회, 2024년 정기총회 거창군 고제면 체육진흥회, 2024년 정기총회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 고제면 체육진흥회는 지난 19일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체육진흥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24년 체육회 감사 및 결산보고 신임 회장 선출, 2025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날 선출된 채한식 신임 회장은 2025년부터 2년간 고제면 체육진흥회를 맡게 됐다. 채한식 체육진흥회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체육진흥회 운영에 힘써주신 전임 강기성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가올 면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세환 고제면장은 인사말을 통해 “면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행사에서 체육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하며 “필요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0
- 환경부, 여성기업과 상생 발전 방안 모색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0
-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 ‘24년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목시 호텔에서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토론회 ‘24년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는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 21년부터 구성·운영되어 온 논의체로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 토론회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체제 기반의 경쟁 양상, 가치사슬 등 생태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 분석’, 거대 온라인 체제 기반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라는 2개의 연구·논의 의제를 선정하고 위원별 전문성과 관심사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먼저, 2개 의제에 대해 위원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 분석’ 연구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체제 기반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 및 이용 현황 분석과 이에 대응한 차별화된 혁신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온라인 체제 기반의 혁신과 포용 관점에서 전통시장과 온라인 체제 기반의 공진화 방안 등도 공유됐다.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 연구반에서는 자국 온라인 체제 기반의 경제·산업적, 공공·사회적, 매체·문화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살펴보고 온라인 체제 기반에 대한 가치 측정에 기반한 증거기반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으며 데이터·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 기술적 관점에서도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토론회 위원들과 유관 협·단체가 함께 바람직한 미래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방향과 더불어 내년도 디지털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나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및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라인 체제 기반이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회 중 연구 결과 공유 분과는 과기정통부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 텔레비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2024-12-20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응해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종합계획‘ 이행현황 점검 종합 ’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책 인지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4개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국무조정실의 ‘금융사기 예방 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사생활 위험 관리 모형 마련’ 등 선발된 우수사례는 오늘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았던 8대 핵심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이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와 ‘인공지능 국제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국제 인공지능 민관협치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기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규범 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가짜뉴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생성 억제, 탐지, 진위 판별 및 유포방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실무단 2기를 학습분과와 산출분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이후 분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확산했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정부는 디지털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디지털 안전 관련 조문을 통합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재난 시설점검을 해 전년보다 통신장애가 3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사회적 문제였던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에 대응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예방 3법’도 개정했다.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디지털포용법 역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 간, 연령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2,842개 농어촌 마을에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조기 완료했으며 전국에 지능형 경로당을 1,391개 조성해 고령층의 여가·복지 외에 건강 및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의료 개인 정보 등에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관리체계와 비대면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해외 입법사례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가 18세 미만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를 도와줬던 것에서 올해는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19세 미만 시절 게시물까지 삭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이미지 영상 조작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서 설문조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약 28만명의 시민들이 디지털 공론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신설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Demos,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등과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확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93.3%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52.2%는 자신이 디지털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했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9.9%로 개인보다 소폭 낮게 집계됐다. 국민들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이미지 영상 조작 활용 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가 꼽혔다. 반면,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디지털 심화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및 악용’, ‘디지털 기기 과의존’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심화시대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4-12-20
-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무청 [아시아월드뉴스]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 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2024-12-20
- 12.20~21일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내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필요시 적설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대피 권고·명령 등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대설 피해 5대 유형별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것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해 필요시 제설제 살포간격을 단축 운영할 것 한파 피해에 대비해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착관리 및 한파쉼터·응급대피소 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피해를 예방할 것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제거, 위험구조물 사전 안전조치 등 대설 시 상황별 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교육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1월 전례 없는 대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 기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기상 예보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0
-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소애여성의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7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조기 난소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방식으로 분리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분리할 때 다양한 크기의 미세모공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보다 지방에 포함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폐경 시 호르몬대체요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은 유방암이나 혈전발생 같은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으로 난소 회복 및 불임 극복 같은 개선은 어렵다. 해당 연구는 기존 치료법과는 달리, 조기 난소 부전 환자의 난소에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해 난소기능 개선을 통한 불임 치료를 시도한다. 두 번째 과제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환자의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 종양침윤 림프구)를 이용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환자의 종양에 침투해 암세포와 싸우는 중인 T 세포는 환자 종양세포만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해당 연구는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를 분리·배양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다시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다. 해당 연구는 기존 항암 화학요법 등과 달리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아 항암치료 부작용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고형암의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 마지막까지 많은 건의 연구계획이 신청되어 심의위원회에서도 충실히 심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무국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심의위원회 및 연구자를 지원하고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