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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으로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해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됐다. 평가 결과, 총 60개의 지자체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세종시, 시는 안양시, 군은 옥천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자체, 그 외 우수 기관은 12개, 장려 기관은 4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노력으로 안양시는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옥천군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끝으로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에는 지자체당 1억원~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 해 지방규제혁신을 열심히 추진해 준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QR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 해야 한다. 한편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QR로 발급신청 할 때는 사진 제출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인식이 안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등까지 함께 노출됐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세종전통시장과 인근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물가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에 참석해 업주를 축하하고 지방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세종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대표 메뉴인 자장면을 인근 상권보다 1천 원 저렴한 6천 원으로 책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어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최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내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직접 확인하며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 등을 통해 얼어붙은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1만 2천 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소비 회복과 지방 물가 안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 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7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12-26
- 과기정통부, ’ 24년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 등의 생활제품 9종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먼저 ’ 24년 하반기 생활제품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 제품 4종, 계절 제품 4종과 자체선정 제품 1종 등 총 9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19.99%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겨울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3.1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 금번 측정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 제품인 전자레인지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7.56~13.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 24년 주요 생활 시설·공간에서 전자파 측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한 대중교통, 어린이집 등 생활환경과 사물인터넷 및 5세대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을 측정했고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9.98% 범위로 측정됐으며 세부적으로 지하철을 비롯해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2~9.98%로 나타났으며 이음5세대 이동통신 등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의 경우 다양한 무선설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92~4.52%로 다른 시설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3.24%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전자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주거,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2.78%로 나타났다. ’ 25년에도 주기적으로 국민신청 제품, 계절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며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26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17개 관계 부처·청 등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은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에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하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불법 자료를 유통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현안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등을 집약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3년 처음 발간된 이래로 열 한번째 연차보고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문화경제 실현’을 저작권 정책 이상으로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한국형 자료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12월 저작권 정책 이상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국형 자료 불법유통 근절대책’ 의 후속조치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개소해 디지털 증거수집을 통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했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의 강화 및 검찰·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경제안보 확립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압도적인 제조역량의 확보, 기술·인재 강국의 도약,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구축, 국가 총력 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기후 변화, 외래 병해충의 국내 발생 증가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자원 쇄국주의 등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겼다. 연차보고서는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발간된다. 국문판은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재위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 암환자 5년 생존율 72.9%, 전국민의 5% 암유병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 감소했다.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이며 암 진단 시 요약병기 중 국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0.9%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5.3%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과 비교할 때 18.7%p 높아졌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인 158만 7,013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7,47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26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해 시스템 신속 반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4년 12월 29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점검회의 및 2차례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다. 연도전환은 새해가 되어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해 일선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등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연도전환을 통해 2025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원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모의훈련, 검증 등 계획된 작업 일정에 따라 연도전환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26
- 군민 안전 최우선 합천군, 재난안전 전광판 본격 운영 군민 안전 최우선 합천군, 재난안전 전광판 본격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군민에게 실시간 재난재해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재난안전 전광판을 신규 설치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재난안전전광판은 가로 7미터 세로 6미터 크기로 제작되어 멀리서도 한눈에 재난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했으며합천읍, 대양면, 용주면 총 3개소에 설치했다 재난안전 전광판은 평상시에는 기상, 재난 사전대비 행동요령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내용과 군정 정보 등을 상시 송출하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 특보사항과 경보·대피문자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군민들이 재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또한 전광판은 야간 경관조명 효과로 밝은 도심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안전 전광판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풍수해, 지진, 산불, 한파 등 다양한 재난상황을 빠르게 알리고 행동요령을 전파함으로써 안전한 합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2-26
- 상주시장, 통합신청사 건립 관련 기자회견 개최 상주시장, 통합신청사 건립 관련 기자회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2024년 12월 26일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경과 그리고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상주시장은 “통합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행정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압축도시 전략과 연계된 도시 발전의 핵심 사업”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은 KTX 역사 건립, 적십자병원 신축, 공간혁신구역사업 등과 맞물려 상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심사를 위한 약정수수료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상주시의회에서 다섯 차례 연속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법적·행정적으로 이미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도 의회가 예산 삭감을 지속할 경우, 더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도 직시하며 “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해 통합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상주시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024-12-26
- 밀양시, ‘강암 박영석 작품전, 고색서정’ 개최 밀양시, ‘강암 박영석 작품전, 고색서정’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지역의 국가 유산을 활용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2024년 밀양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강암 박영석 작품전 고색서정’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밀양시가 주최하고 문화나눔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4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교동 손대식 고택에서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는 고택의 고즈넉한 정취와 서예 작품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옛 선비들의 멋과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석 작가는 밀양예술인상을 수상하는 등 서예 분야에서 깊은 조예를 보여왔으며 손씨 고가와 운휴산방 등에서 개인전을 열어왔다. 붓과 먹을 통해 전통 미학을 표현해 온 그의 작품은 디지털 기기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잊혀가는 감성을 다시 일깨우는 울림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진명 문화예술과장은“이번 전시회는 전통 고택과 현대 예술을 잇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전통문화를 향유 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2-26
- 통영시, 국내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영시, 국내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도산면 수월리 및 법송리 일원 2,221,677㎡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내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특구에 26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 4대특구 중 핵심사업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해 경상남도와 민간 사업시행자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TF팀을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과 MOU 체결을 지난 6월에 완료한 바 있다. 이후 7월에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실사단 현장컨설팅 완료,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최초 관광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국회의원, 경남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지역구 정점식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직접 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박완수 경남지사와 천영기 시장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제1차관 등 부처에 수시로 소통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민간 사업시행자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도산면 일대 축구장 600여개 규모의 복합 관광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 약 446만㎡ 부지에 오는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 △문화예술지구 △신산업 업무지구 등으로 구성된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내에는 호텔·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숙박·기업 체류시설과 UAM투어, 인공해변, 수중미술관, 각종 전시관·전망대, 아레나 등 문화·예술관련 공연시설, 특히 웰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관광을 망라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다. 복합해양관관광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통영은 해양웰니스 산업과 해양체험관광산업을 통한 남해안 글로벌해양관광벨트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간 307만명의 관광객 방문, 11조 3,74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 4,839억원의 소득유발효과, 5조 64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29,379명의 고용유발효과, 7,070억원의 조세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잡고 최선을 다한 성과를 받아 더 없이 보람있다”며 “이를 동력으로 삼아 조속한 관광단지개발이 이뤄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열매가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영기 시장은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의 전환점이 될 이번 특구 지정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시대 신성장 거점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간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4-12-26
- 양산시, 2024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3개사 선정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2024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윈윈, ㈜엘에스금속, ㈜태진시스템 등 3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사업’은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우수기업을 발굴 지원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사회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속적 고용증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9월 모집 신청을 받아 1년간의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양산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1년간 평균 10여명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과 취약계층 채용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도 크게 힘쓴 것으로 평가됐다. 내연기관 생산업체인 ㈜윈윈은 19명의 고용창출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조선용 볼트 및 너트 제조업체인 ㈜엘에스금속은 지역 청년 및 지역 주민 채용 비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태진시스템은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체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노력도 및 성장가능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며 인증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은 오는 12월 양산시 종무식 때 진행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용창출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양산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26
- 의령군,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고 등급 'A' 달성 의령군청사전경(사진=의령군) [아시아월드뉴스] 의령군이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의령군은 감사원이 주관한 '2024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A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의령군 평가는 인구 30만 미만의 82개 군부 중 4위이며 지난해 B등급보다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 의령군은 감사기구의 전문성 확보와 감사기구 지원 의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내부통제 강화, 감사기획과 수행 능력, 일상감사 활성화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와 모든 구성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이번 A등급 달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오태완 군수는 ＂이번 최고등급 달성은 의령군 공직자 모두가 철저한 내부 통제를 기반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중심의 내부감사를 강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령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677개 기관의 감사활동을 심사한다. 심사 기준은 감사 기반 개선, 감사 기획·수행 역량, 감사성과, 사후관리, 적극행정 지원 등 10개 지표를 평가해 A부터 D까지 등급을 나눈다. 2024-12-26
- 거창군, 2025년 드림스타트 학원 연계 프로그램 추진 거창군, 2025년 드림스타트 학원 연계 프로그램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24일 거창군 학원연합회 등 학원 41개소와 2025년 드림스타트 학원 연계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학원 연계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전문 학원을 연계해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됐으며 2012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거창군 학원연합회 소속 학원 22개소, 거창군 태권도협회 소속 학원 7개소, 그 외 학원 12개소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기초학습 증진과 재능 개발을 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학원 연계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잠재된 재능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학습 지원을 통해 아동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스타트로 연락하면 된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