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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우수 지자체 선정 영양군청사전경(사진=영양군)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영양군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감축하면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를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성과는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 통폐합, 감축 사무 발굴 등 직원들의 노력이 일구어낸 성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를 통해 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은 군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지역 발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4-12-26
- 거창군, 군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도시’ 선포 거창군, 군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도시’ 선포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12월26일 ‘2050 탄소중립 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거창군의회, 거창교육지원청, 거창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서울우유거창공장, 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 시장번영회 환경단체, 어린이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군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참여 공동선언’을 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범군민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시작점으로 거창군의 탄소중립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거창군은 지난 12월 23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을 75.8%, 2034년까지 감축률 78.4%를 목표로 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개 부문 15개 단위 사업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군은 제로에너지 건물 친환경 교통 자원 순환 친환경 농업 산림조성 전략 등 5가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총 25개 과제에 2034년까지 1,6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78.4% 감축할 계획이다. 이날 구인모 거창군수는 선포식에서 “기후위기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업”이라며 “진정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6
- 강원특별자치도, 도 관리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제로’…안전문화 확산 선도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도 소관 사업장과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도민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량, 옹벽, 절토사면, 건축물, 터널, 항만 및 위험물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업안전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추진하며 한층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교육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했으며 부서별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공간의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 등을 전개했다. 최근에는 2024년 하반기 도 소관 22개 사업장,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 747개소, 도에서 도급·용역·위탁한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각 사업장별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처리 중에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며 “안전은 모든 정책 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도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했다. 이어“앞으로도 철저한 안전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도내 전역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의 피해 우려도 존재해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일상화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한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2-26
- 도약하는 고령군 농업 농정분야 평가 3관왕 달성 도약하는 고령군 농업 농정분야 평가 3관왕 달성 [아시아월드뉴스] 고령군은 2024년 채소·특작분야 시책평가, 농산물 직거래 우수시군 평가, 식량시책 우수시군 평가 부문에서 각각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농정분야 평가에서 3관왕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고령군은 지난해 채소·특작 분야 시책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식량시책 우수시군 평가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고령군 농업정책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정 분야별로 각각 시설원예 등 미래지향적 첨단농업으로의 전환 노력, 지역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지역별 직거래 활성화 실적, 쌀 적정생산 및 식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 추진 정도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채소·특작분야 시책평가’에서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국도비 8억 5천만원을 확보해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 극복을 위한 공동경영체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에 노력한 점, 경북 딸기의 명성회복을 위한 ‘베리굿 프로젝트’ 와 연계한 사업을 포함해 채소·특작 부문 신규시책 10건 이상 발굴 등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우수시군 평가’에서는 대도시 대형마트와 ‘로컬마켓 운영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산물 판로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식량시책 우수시군 평가’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및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 집행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령군은 “이번 수상은 고령군 농업인과 행정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심화되는 기후변화, 급변하는 농촌 인구구조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고 고령군 농업과 농업인들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6
- 울진군, 2024년 계약원가심사로 27억여원 예산 절감해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약2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원가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발주 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로 예산 집행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심사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이상, 용역 7,000만원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울진군은 총 89건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사업비 1,020억원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약27억원을 절감했다. 분야별로는 건설공사분야 51건/21억 8,000만원, 용역분야 19건/4억 6,000만원, 물품구매분야 19건/6,000만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계약심사로 축적해 온 심사 사례와 원가 산정 기준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정 및 공법 개선, 과다 계상된 물량 및 요율의 시정, 공정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군은 분석했다. 2024-12-26
-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새해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해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2025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해‘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2,013원 이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재산 기준 또한 확대해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원 초과 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가구 월 30만원으로 1회에 한 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울진군은 이 외에도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해 폭넓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위기 사유가 발생한 울진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울진군이 되도록 군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보훈수당 100% 인상,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4-12-26
- 통영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통영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민선7기에서 2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 민선8기에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이뤄진 성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문화도시’지정 지자체 간담회에 천영기 시장이 참석해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기념하며 통영시의 지역중심 문화균형 발전을 선도할 의지를 다졌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인 4대 특구 중 문화특구를 말하며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도시 브랜드 창출, 경제적 발전, 지역주민 문화 향유 확대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지정된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말 전국의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도시에 선정된 후, ‘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크리에이티브 통영’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통영 시민오케스트라 창단’, ‘장인·디자이너 협업 상품개발’, ‘통영 공예 골목 페어’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통영시는 앞으로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문화 산업에 투입해 지역의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음악, 공예, 예술 등 지역 강점을 살려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모색할 예정이며 도시 전체에 음악이 흐르는 글로벌 음악도시, 공예의 고부가가치화, 예술과 여행을 결합한 100개의 예술여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지정은 통영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통영시민과 통영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해온 결과이며 과거의 도전 과정을 되돌아볼 때 더욱 값진 결실로 평가되며 앞으로 시민들과 협력해 발전하는 통영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기 시장은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통영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문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통영시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2-26
-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6
- 외국인투자 모멘텀 지속·강화 위해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아시아월드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생한 조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한농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맨땅에 뿌리 내린, 육묘 창업 홀로서기’라는 글에서 재학 3년 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육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4년 차인 현재 연 매출 9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무살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차 졸업생은 한농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 과정을 거쳐 8년만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수산물 종묘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현재 넙치, 참돔, 감성돔 등 연 매출 20억에 이르는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차세대 수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칠나무로 실현하는 영농의 꿈’, ‘척박한 노지에서 뜻깊은 과실을 키워내기까지’, ‘하이엔드 흑돼지 브랜드를 꿈꾸며’, ‘일편단심 병아리 사랑’ 등 1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매년 한농대가 배출한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졸업생의 우수 영농정착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한농대 누리집에 게시하고 농어업 유관기관과 전국 200여 개의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농어업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농어업 인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한농대에서 농어업의 이론과 현장 적용기술을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을 자신의 실제 영농과정에서 적용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 모음집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농대에서는 앞으로도, 졸업생이 농어업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26
- ’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3D 머신컨트롤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2024-12-26
-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은 한 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시·도와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3개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공헌한 46명의 유공자와 6개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에는 수상자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상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서비스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인 ‘사회서비스팀’을 도청에 설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 특히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을 2023년 4개 시·군에서 2024년은 9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인 청년과 중장년층의 이용을 돕기 위해 편의점, 버스 등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또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 도입하고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부산형 케어콜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서비스 연장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 또한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등 제공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독거노인에 대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4년은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긴급돌봄,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통해비정형·미래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며 지난 한 해, 도전적 과제에 함께 해 준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2025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질은 높여나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가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6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및 실증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9건의 규제특례 중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널 100톤 발생 시 운송비 현행 약 8천5백만원 → 특례 적용 약 3천5백만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농업 및 제조공정 등 각종 부산물, 폐식용유 등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다”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2월 27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시험기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으로 규정해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의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자의 거주공간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그간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