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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의회 박춘남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문경시의회 박춘남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의회 박춘남 의원이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대상은 공약이행분야와 약속이행분야로 나뉘어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를 거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춘남 의원은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등 우수한 조례를 발굴해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박춘남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문경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심해 발의한 조례로 수상을 하게되어 영광이다”며 “계속해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4-12-30
- 칠곡군, 물가 안정관리 재정인센티브 5천만원 확보 칠곡군청사전경(사진=칠곡군)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난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노력도에 대해 평가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군은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인상시기 이연·분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칠곡군은 구미와 대구 등 인근 대도시로의 소비 이전을 내수로 전환시키기 위해 왜관야시장, 농산물 퍼뜩시장, 꿀맥 페스티벌 등 소규모 내수진작 이벤트를 개발해 주민들의 착한소비 동참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왔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지갑을 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 모두를 위해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30
- 양산시, 제야의 종 타종 취소·해맞이 행사 대폭 축소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오는 31일과 2025년 새해 첫날 개최 예정이었던 2024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2025 천성산 해맞이 행사는 대폭 축소해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발생한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정부가 새해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면서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적극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양산시의 설명이다. 양산시는 당초 오는 31일 오후 9시 30분부터 양산대종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열어 새해맞이 축하공연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2025년 천성산 해맞이 행사는 천성산 정상 해맞이 공간인 천성대 일원에서 새해 첫날 오전 6시 20분 양산라이온스클럽 주관 시민안녕기원제와 함께 다채롭게 개최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벤트성 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시민안녕기원제 위주로만 엄숙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양산라이온스클럽과 협의를 마치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특히 축소하는 행사라도 안전사고 예방에는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30일 오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만큼 애도의 분위기를 적극 유지하기 위해 예정된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 또는 대폭 축소하게 됐다”며 “대폭 축소하는 해맞이 행사도 특히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시민안녕기원제 위주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 시민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가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 거창 샤인머스캣 대만 수출 선적식 진행 거창 샤인머스캣 대만 수출 선적식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30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포도 선별장에서 2024년 수확한 고품질 샤인머스캣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거창수출포도공선회, 김종두 수승대농협 조합장, 오종석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샤인머스캣 대만 수출을 기념했다. 이날 선적된 물량은 17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샤인머스캣 8톤, 5만 달러 상당으로 수출업체 ㈜리하이텍을 통해 대만으로 수출되며 2025년 초에는 20여 톤의 샤인머스캣을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올해 초 거창 샤인머스캣 14톤이 대만에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이번 수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만은 최근 한국산 샤인머스캣의 최대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거창군의 샤인머스캣은 뛰어난 품질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거창수출포도공선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들의 끊임없는 품질개선 노력 덕분에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대만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수출은 거창 샤인머스캣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다. 거창 고품질 샤인머스캣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30
- 산림교육 체험도시 “의령” 브랜딩을 위한 보고회 실시 산림교육 체험도시 “의령” 브랜딩을 위한 보고회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의령군은 지난 27일 산림교육·체험도시 “의령”을 브랜딩하기 위해 산림관련 부서 및 의령군산림조합과 함께 보고회를 실시했다. 의령군의 총 산림면적은 32,920ha이며 이는 의령군 총 면적 중 68.23%를 차지하고 있다. 총 산림면적 중 91.8%인 30,211ha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우리군의 산림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유림 경영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령군의 임도는 총 201.76km이며 임도밀도는 6.13m/ha로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의 임도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국 단일 최장거리 임도 30km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의령군은 늘어나는 산림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림교육·체험도시는 “의령”이라는 브랜딩을 걸고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 ‘응봉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교육발전 특구 공모사업’ 등 총 300억원 이상의 지역 공모사업과 연결해 복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산림교육·체험도시 “의령” 브랜딩을 위해 우리군은 산림분야 관련부서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공모사업과 추진중인 사업들을 연결해 차별화된 산림공유정책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교육·체험도시 ‘의령’은 우리군 생활인구 250만명 달성 목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련 부서 및 민간의 노력을 통해 산림정책의 중심이 되는 의령군의 역할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2024-12-30
- 거제시, 하수관리 공개 전광판 운영 거제시, 하수관리 공개 전광판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 하수운영과는 30일에 하수처리 공개 등을 위한 전광판을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입구 도로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은 쉽게 하수처리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됐으며 하수 방류수질 - 시정홍보 영상 – 생활정보 - 날씨 등을 타임 설정해 송출된다. 서재삼 하수운영과장은 “전광판 설치는 하수관리에 대한 열린 행정의 시작이다”며 “하수 관리 공개는 물론 빈틈없는 하수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판을 통해 시정 및 생활안내 영상을 함께 송출해 복수의 효과를 내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으며 영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365일 연중 계속해 송출된다. 2024-12-30
- 거창군, 2025 초등부 축구 동계 스토브리그 개최 거창군, 2025 초등부 축구 동계 스토브리그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2025년 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2025 거창한거창 축구 동계 스토브리그’를 거창스포츠파크와 제2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거창군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리며 전국 초등부 축구클럽 20개 팀, 630여명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해 거창을 축구 열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스토브리그는 프로야구에서 유래된 용어로 이번 대회는 겨울철 체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4~6학년 학년별 팀 단위 연습경기와 자체 훈련이 병행된다. 특히 거창군의 유소년 축구팀인 거창한유소년FC도 참가해 전국 유소년팀과 경쟁하며 기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최근 전지훈련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12월에는 홍익대와 강서대 축구팀이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했으며 2025년 1월에는 중등부 유소년팀도 거창을 찾을 예정이다. 이러한 전지훈련과 대회는 숙박, 식사,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을전망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을 방문한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지역에 활기를 더해주길 기대한다”며 “거창군은 앞으로 제2스포츠타운, 제2창포원 36홀 골프장 등 전국 최고의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해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구 꿈나무들의 땀과 열정이 가득한 ‘2025 거창한거창 축구 동계 스토브리그’는 거창군의 2025년 스포츠마케팅 첫걸음이자,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거창군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체재비 지원책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역 내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이용하고 체류하는 5인 이상의 팀에게는 숙박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2024-12-30
- 창원특례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완료 창원특례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완료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30일 관내 봉암·중리공단을 포함한 공업지역의 산업 혁신과 융복합 발전을 통해 공업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원특례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기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심의 관리 방식을 넘어, 공업지역의 산업 지원 및 공간 정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02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에 앞서 영등포구청과 서울연구원을 방문하고 문래동 및 G-Valley 등 선진 공업지역 정비 사례를 현장 답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특례시 실정에 적합한 공업지역 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혁신 전문가’를 구성하고 ‘2023 창원 산업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에는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산업혁신 민간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창원특례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산업단지, 항만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타법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으로 창원특례시에는 총 18개소가 존재한다. 창원특례시는 해당 지역을 산업기반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기타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산업혁신형은 산업·상업·주거·문화·관광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을 계획하는 지역으로 민간 또는 공공이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으로 함께 지정해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산업정비형은 산업 지원 기반이 열악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활성화구역, 산업입지촉진구역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에 맞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또는 공공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산업관리형은 기반 시설과 산업 노후도가 양호한 지역으로 기존 여건을 유지하며 산업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한다. 기타형은 현재 미개발된 공업지역으로 향후 타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봉암·중리공단 등 창원특례시의 주요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 성장과 고용 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창원특례시청 산업단지계획과 또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4-12-30
- 합천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합천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 종합계획 추진현황,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규제신고센터 운영성과,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생활 및 소상공인·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과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2개 분야 우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4년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4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 및 총 9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지난 18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이 역시 2021년 우수상, 2022년 장려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경진대회 수상이었다. ‘4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 및 경상남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규제혁신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세부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영세 지역건설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가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선정·심의됐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신청서류 간소화’ 가 환경부로부터 수용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합천군이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2-30
-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 △ 유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대상이며 5세대 이동통신과 LTE 무선인터넷의 경우 전국 행정동 옥외지역과 유동인구 밀집지역, 실내시설, 교통노선 등 주요시설, 등산로 여객선 항로 도서 해안도로 등 취약지역의 평가지역을 선정해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고 3세대 이동통신,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평가와 사업자의 자율평가를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실내 수신 가능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속도 격차에 대한 품질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품질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내시설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전년도에 5세대 이동통신 접속이나 5세대 이동통신·LTE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 올해 재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접속·품질미흡지역 목록을 공개하고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해 내년도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점검은 5세대 이동통신 신호세기를 측정해 접속가능비율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의 신호세기가 10%이상 확인된 경우 접속미흡으로 구분해 개선을 요구하는 점검 방식이다. 5세대 이동통신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5세대 이동통신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전국 200개 행정동의 수신 가능지역 점검 결과를 통신3사가 공개하는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지도 정보와 비교한 결과, KT의 1개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정보의 과대 표시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0개 주요시설을 점검한 결과 5세대 이동통신 접속가능비율은 97.6%로 나타났다.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접속 미흡시설은 3사 평균 14개소로 확인됐으며 주로 실내시설과 일부 교통노선에서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평가 결과 접속미흡시설로 확인된 34개 시설은 금년도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접속 미흡이 확인된 지역과 시설 역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개선 조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망 품질평가는 통제된 이용 환경에서 사업자의 연결망 품질을 확인하고 미흡지역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실제 환경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평가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세대 이동통신 망품질평가 결과 5세대 이동통신 전송속도는 3사 평균 1,025.52Mbps로 전년에 비해 9.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064.54Mbps, KT 1,055.75Mbps, LG유플러스 956.26Mbps로 지난해에 비해 SK텔레콤이 77.00Mbps 증가하고 KT가 약 106,87Mbps 증가해 전국 평균 속도에서 1·2위 간 속도 차이가 감소했다. 각 사업자의 품질을 3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하위30%704.24Mbps, 중위40%1,073.54Mbps, 상위30%1,415.79Mbps로 KT는 하위30%720.81Mbps, 중위40%1,064.24Mbps, 상위30%1,378.44Mbps로 LG유플러스는 하위30%617.27Mbps, 중위40%964.89Mbps, 상위30%1,283.46Mbps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평균값으로 인한 통계적 오류를 완화하고자 3구간 평가결과를 재작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옥외는 962.54Mbps, 주요시설 1,087.56Mbps이며 주요시설의 경우, 유동인구 밀집지역은 1,181.62Mbps, 실내시설은 1,127.38Mbps, 교통노선은 866.03Mbps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121.54Mbps, 중소도시 1,101.53Mbps, 농어촌 645.70Mbps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으나,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00개 평가지역 중 품질 미흡지역은 3사 평균 8.3개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미흡이 확인된 31개 지역의 재점검에서는 LG유플러스 1개 지역을 제외한 30개 지역이 개선됐다을 확인했다.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내려받기 속도는 178.05Mbps로 전년 대비 0.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내려받기 속도는 SK텔레콤 238.49Mbps, KT 166.81Mbps, LG유플러스 128.85Mbps이다. 내려받기 속도를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는 149.10Mbps로 전년 대비 5.12% 감소했고 주요 시설은 237.23Mbps로 전년 대비 5.70% 향상됐다. 도시 규모별 다운로드 속도는 대도시가 214.64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201.97Mbps, 농어촌 119.96Mbps로 나타났다. 전체 315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3사 평균 3개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이 미흡하였던 15개소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WiFi 품질평가는 통신사 및 공공와이파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WiFi 구축 장소를 대상으로 연결망 품질을 확인하는 평가이다. 각 WiFi 유형별로 상용 WiFi 내려받기 속도는 374.89Mbps, 개방 WiFi는 415.02Mbps, 공공 WiFi 내려받기 속도는 463.55Mbps로 나타났다. 전체 2,268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3사 평균 26개로 SK텔레콤 17개, KT 31개, LG유플러스 30개로 나타났다. 5G 및 LTE 속도 제어형 무제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의 제한 속도 준수여부 점검 결과, 3사 모두 사전 고지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평가 결과 △1G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983.25Mbps, △500M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494.47Mbps이다. 올해 망 품질평가로 확인된 5세대 이동통신 내려받기 속도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 24.11월 발표한 해외 7개 주요국의 5세대 이동통신 내려받기 속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개국 평균 내려받기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르고 7개국 중 가장 속도가 빨랐던 노르웨이보다도 약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조사국 중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이 완성된 첫 해 발표하는 품질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내 음영지역과 농어촌 품질 격차가 확인된 만큼, 통신사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5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품질평가 결과가 이용자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0
-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수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체계를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체계 개선 작업 및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내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해 신청하면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방문 신청 부담이 줄고 신청 진행상황 또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기업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이음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음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0
- 디지털집현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의 확산으로 대국민 지식역량 제고 및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기여 디지털집현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의 확산으로 대국민 지식역량 제고 및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기여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국가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및 ‘제3차 국가지식정보 지정’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법’ 제14조에 따라, 국민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신뢰가능한 국가지식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해, 올해 1월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디지털집현전은 101개 기관, 123개 사이트의 약 2.5억 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있다. 디지털집현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직관적인 UI·UX 개선, 수어 번역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했다. 디지털집현전 방문 수는 월평균 14,329건, 누적 157,618건이었으며 월평균 검색량은 10,526건, 누적 115,78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들은 디지털집현전에서 일반공공행정, 사회문제, 인공지능·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검색했으며 논문이나 보고서 유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정보 검색 서비스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에 연계한 메타데이터를 상시 개방해 인공지능 생태계 및 지식산업 발전도 도모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누적 15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졌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자사 인공지능 모형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도 디지털집현전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 운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전면적인 개방·활용 여건 및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지원 △이용자 수요 반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체감형 디지털 집현전 콘텐츠 개발 및 다각적 홍보 등 크게 3가지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수 메타데이터의 국가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 원문 추가 개방을 유인하고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지식정보의 연계와 더불어 민간 보유 기술력 결합으로 지식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집현전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학습한 거대언어모델을 구축해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도 2025년에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고령층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자료를 기획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국민의 국가지식정보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위원회는 ‘국가지식정보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적 이용 및 보전 가치가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억 8천만건을 지정한 이래 올해 831만건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지식정보 중 디지털 정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집현전’에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 경제배움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자료실, 국립국어원 온용어와 같이 정책·경제동향이나 교육 자료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국가지식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대국민 지식역량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도 다양한 국가지식정보 발굴을 위한 연도별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관리 중인 국가지식정보 연계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양질의 신뢰 가능한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올해 서비스를 개시한 ‘디지털집현전’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30
-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을 생애 1회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2024-12-30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편으로 진료는 안전하게, 의료정보 교류는 쉽게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서로 다른 EMR 시스템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을 예고하고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인증기준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료·보안 분야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2주기 인증기준을 최종 심의 · 의결했다. 2주기 인증기준의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됐으며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되고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향후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2주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