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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 와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에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종을 4개 어종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직불제는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양식어가는 2025년 1월 6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제도 개선과 직불금 규모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30
- 주요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주요 지방하천 10곳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병천천·삽교천·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원 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원 보다 320억원 늘어난 688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0
- ‘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12월 31일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주고 인근 접종 가능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인에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절기 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며 12세 이하 자녀의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에 대한 접종 일정을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앱과 연계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과 함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시작으로 현재총 24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번 공공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여러 공공사이트를 찾아다니거나 별도 회원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평소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편리하게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24-12-30
-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총 사망자 수는 21,886명으로 전년대비 660명 증가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 소방안전 교육 확대 등 안전관리 정책 강화로 교통사고 생활안전 화재 범죄 등 4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436명 감소했으나,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자살과 감염병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096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통계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 분야는 OECD 평균보다 38.6% 적게 발생했으며 화재 분야는 OECD의 절반, 범죄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분야는 OECD 평균과 비슷하며 자치단체별로 특·광역시보다 도, 구보다 시·군이 더 많았다. 자살 분야는 OECD 평균보다 2.3배 높고 감염병 분야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서울·경기 화재-세종·경기 범죄-세종·전남 생활안전-부산·경기 자살-세종·경기 감염병-울산·경기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계룡시,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광주 남구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소방안전교육과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훈련 등 규모를 확대한 결과 화재사망자 수가 64.5% 대폭 감소해 화재 분야 안전등급이 5→3등급으로 상승했다. 경북 의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 분야 안전등급이 4→1등급으로 상승했다.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과천·의왕시와 충남 계룡시는 ‘안전지수 우수지역’ 으로 6개 분야 중 하위등급이 없는 25개 지역은 ‘안전지수 양호지역’ 으로 선정됐다.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역의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활용해 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0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사례집은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해 지붕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마을길 포장, 담장 보수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동 육아·돌봄 등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806개 정주여건 취약지역을 선정, 약 1조 1천억원의 지원해 슬레이트지붕 철거, 노후주택 및 담장 개보수, 마을안길 포장, CCTV 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과 노인 공동생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3개 마을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마을을 대표해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추진위원장 선출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 설득과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사업 전후의 변화된 현장 모습 등의 성과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북 단양군 하시마을, 충남 예산군 동산마을, 전북 순창군 심초마을, 전남 광양시 무선마을, 경북 예천군 물안마을, 경남 밀양시 남포마을 등이 있다. 이들 마을은 사업추진위원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해 마을의 안전문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온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본 사례집이 향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2024-12-30
- 군위군이 뽑은 2024년 올해의 10대 뉴스 군위군청사전경(사진=군위군) [아시아월드뉴스] 군위군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향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2024년 올해의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2024년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의 9번째 구·군이 된 지 1년 만에 공간개발종합계획 발표,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군위군의 미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붓을 든 해이다. 이 외에도 군위형 마을만들기사업 확대, 청렴도 1등급 달성 등 한 해 동안 군위군을 들썩였던 이슈를 키워드로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지난 1월 11일 대구시는 신공항 도시에 걸맞은 군위군 개발 계획을 수립해 5대 분야에 20조 원 규모의 계획을 담은 ‘군위군 공간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군위군은 종합계획의 시행으로만 일자리 10만 개 창출, 인구 25만명으로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위군은 대구시에서 발표한 종합계획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공간계획 연구그룹’을 발족해 2024년 한 해 13번의 회의를 통해 군위군이 주도하는 개발 계획에 기반을 다졌다. 높은 고령화지수로 도시 체력이 바닥나 지방소멸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인 군위군은 TK신공항, 대구 편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소멸을 이겨낼 돌파구를 마련 중이다. 그중에서도 대구시 군부대 이전 사업은 도심 내 국군부대 4곳과 미군 부대 3곳을 통합 이전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현재 군위군의 인구만큼인 2만명의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한꺼번에 유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와 국방부 간 민·군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이후, 이전 후보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활동 또한 활발해졌다. 군위군은 주민수용성, 정주여건을 강점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 유치에 적극적인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군위군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이전 후보지인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유치촉구를 표명한 유일한 지역으로 우보면 전체 16개 사회단체연합의 ‘군부대 유치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민간유치단체인‘대구시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발족, 지역 순수 민간단체인 ‘군위포럼’에서 주관한 ‘軍정주 환경 民·軍상생 포럼'까지 군인과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군부대 이전과 정주 환경을 마련하고자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 발표한 315만 평 규모의 훈련장 조성계획으로 군부대 이전 유치 사업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군위군이지만,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지난해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를 슬로건으로 시작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위해 직접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키워주고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군위군은 이제 주민이 기획하고 마을에서 실천하는 자립 도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올해 마을만들기사업에는 전체 181개 마을의 86%인 156개 마을이 참여했다. 작년 73개 마을이 참여한 데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 대구시에서 주관한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위군은 지난 5월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시작으로 9월에 군위군청 현관 로비, 12월에 민속LPC 축산물판매점 내 무인판매대 운영을 시작하면서 올해만 총 3곳의 로컬푸드 판매장을 개점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탰다. 지역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군위 로컬푸드는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도 착한 가격으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농산물의 판매채널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소통, 공감, 청렴은 민선 8기 군위군 군정 철학의 핵심 키워드다. 군위군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군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대구경북 자치단체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청렴실명제 챌린지, 찾아가는 청렴 톡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 4등급이었던 군위군은 2023년 2등급으로 단번에 2단계 수직 상승하더니, 올해 1등급을 달성해 청렴도 최상위 등급으로 도약해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청렴도 상승을 이뤄냈다. 특히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8곳으로 2년 만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청렴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군위군은 산성면 화전2리가 ‘202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낙후되고 취약한 농촌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화전2리에는 2025년부터 4년간 마을별 총사업비 약 19억 4천만원이 투입되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택 및 마을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군위군은 2015년부터 10년간 누적 총 13개 지구에 240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24년 12월 20일 오전 6시 53분 군위역에서 역사적인 첫차가 김진열 군위군수와 지역주민들의 축하 속에서 힘차게 출발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연장 145.1km로 총사업비 4조 4,511억원을 투입해 2015년 11월 착공 후 9년 만에 개통했다. 군위역 철도 운행은 20일 첫차를 시작으로 상행, 하행 왕복 10회를 운행한다. 군위군은 TK신공항과 함께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교통과 물류의 허브역할을 할 군위역에 철도 운행에 맞는 버스노선 개편,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1938년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해 군위군 내 우보역과 봉림역이 폐역된 이후 유일한 유인역으로 운영됐던 화본역은 중앙선 노선 변경에 따라 폐역이 됐다. 그동안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오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화본역은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소유부지를 임대해 무료로 개방 중이다.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교통체계의 개편으로 그중에서도 대구 시내버스인 급행버스 노선의 신설이다. 급행버스가 군위군에 운행되면서 군위군의 주민들은 도심의 의료, 문화, 복지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군위군에도 유동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전통시장과 관광지가 활기를 띠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힘입어 대구광역시는 지난 13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군위지역을 경유하는 노선 급행9-3번을 신설하며 대구시 편입 이후 군위군이 물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대구 도심과 하나의 생활권을 누리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KBS전국노래자랑이 8년 만에 군위군에 돌아왔다. 군위군이 대구 편입 1주년을 맞이해 2024년 5월 14일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2,000여명의 많은 인파와 함께 44년 전통의 국내 최장수 예능프로그램 KBS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를 마쳤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참여한 결과 예심에 287팀이 몰려 각축을 벌였으며 최종 17명의 본선 진출자와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으로 본선 무대를 화려하게 꾸몄다. 본선 녹화를 성황리에 마친 후 7월 14일 방영된 KBS전국노래자랑 군위군편도 6.2% 좋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군위군의 대구편입 1주년을 화려하게 기념했다. 대구시는 12월 9일 TK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항 및 주변지역의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공항경제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군위하늘도시’ 청사진을 공개했다. 군위하늘도시는 전체 325만 평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신공항 활성화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해 총 2단계로 나눠 2045년까지 단계별로 개발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주거단지 및 각종 인프라 조성과 함께 2만 세대 규모로 개발될 계획이며 2단계는 향후 공항 활성화에 따른 개발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군위하늘도시는 생산유발효과 약 1조 7천4백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000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12,700명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30
- 군위군, 2025 군위 복나눔 해맞이 축제 전면 취소 군위군청사전경(사진=군위군) [아시아월드뉴스] 대구 군위군은 오는 1월 1일 군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돼 있던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군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월 4일 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4-12-30
- 울릉군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2025 나눔캠페인’ 동참 울릉군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2025 나눔캠페인’ 동참 [아시아월드뉴스] 울릉크루즈 임직원들은 지난 30일 울릉군청을 방문해 희망2025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울릉크루즈 임직원을 대표해 윤희종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기탁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접수 후 울릉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울릉크루즈 임직원 대표 윤희종 부사장은 “이번 성금은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지역 사회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울릉크루즈 임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해준 성금에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온정의 손길이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됐으며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 구미시, '2025 새희망 카운트다운' 행사 취소 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아시아월드뉴스] 구미시는 30일 긴급 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12월 31일부터 1월 1일 동락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2025 구미시 새희망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애도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 부서에 조기를 게양한다. 또,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모임·회식의 자제 등 연말연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근조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행사 취소로 시민분들의 실망이 크겠지만, 국가적인 재난사태 발생에 따른 애도 분위기 조성을 고려해 부득이 취소를 결정했다”며 “사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2024-12-30
-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 · 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 개 법률에 따라 287 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총 17 건의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 통영시, 감염병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 수상 통영시, 감염병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2024년 감염병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시가 한 해 동안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감염병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선제적 대응에 크게 기여한 결과다. 시는 감염병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감염병 조기 대응과 방역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했다. 시는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학교 등 5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물품 10,900개를 지역사회에 지원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서 역학조사의 완성도 및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100%를 달성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시가 지역사회의 감염병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입증하는 성과로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 위생 수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은 큰 자랑”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대응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방역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공공장소와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12-30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연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12월 30일연말 소비심리 하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시 주문진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일섭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200여명이 참여해 장보기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행사 이후 각자 내기 방식의 오찬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연말 소비심리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로벌본부는 그동안 소비촉진 캠페인, 프리마켓 개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소통하는 도정 가치를 실현해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4-12-30
- 창원특례시, 서민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행정력 집중 창원특례시, 서민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행정력 집중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 48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연말연시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예산의 연내 집행을 적기에 마무리한 데 이어 내년에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중점 추진하고 필요시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한다. 민생경제 활력 핀셋 대책 창원특례시는 예비비 48억원을 긴급 투입해 시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핀셋으로 지원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우선 시는 연말에 300억원 규모의 누비전을 긴급히 발행했다. 누비전 발행으로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없이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내년에는 총 700억원을 발행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류형 상품권 50억원, 모바일 100억원으로 총 150억원을 집중한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원 융자를 추가 실행한다.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로 업체는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한시적 지원 확대도 긴급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 800세대이며 식료품,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세대별 25만원 상당의 필요 물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내년 1월 초에 대상자별로 전달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수혜 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시는 경남은행과 공동 출연으로 융자 규모를 확대해 총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먼저 300억원 융자규모로 시행하며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1년간 연 2.5%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소규모상가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노후된 소규모 상가 10곳에 최대 2,000만원, 총 2억원을 투입해 전기·가스·소방 등 건축물 내 공동사용 시설물 환경개선 지원을 한다. 소상공인 100여 곳엔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정비 등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 소비 증가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도모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보화,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등의 분야에 1,2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자원활용, 서민생활지원 등의 분야에 350명을 모집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엔 항공, 자동차부품, 조선 분야에서 560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는 착한가격업소 점포 수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지정되면 인증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공공요금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점포 수를 160곳으로 확대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비용 등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에너지취약계층 2만 1,300여 세대에 전기·가스·등유 등 사용 에너지원별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25만 4,500원 ~ 59만 9,3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내년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조치가 취해지고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 감면, 유예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의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9월까지 이를 허용한다. 홍남표 시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음에 따라 민생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의 신속집행, 금융지원, 내수진작 대책 등 재정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 거창군, 겨울철부터 모기 유충 박멸 ‘선제적 방역’ 돌입 거창군, 겨울철부터 모기 유충 박멸 ‘선제적 방역’ 돌입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기후변화로 모기의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겨울철 모기 유충과 감염병 매개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1월부터 선제적 방역 활동에 나선다. 겨울철 유충구제 방역은 밀폐된 정화조, 하수구, 고인물 등에 유충구제제를 투여해 유충이 알에서 깨어나는 3~5월 전에 모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기 유충 1마리를 제거하면 모기 성충 500~7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은 이번 방역활동을 위해 방역소독원 2명을 신규 채용해 정화조와 하수구 등 취약지에서 유충구제 작업과 성충 분무소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가정에서 유충구제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유충구제제를 무료로 배부해 화장실 변기를 통해 정화조 내 유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3월부터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유충구제와 성충구제 작업을 병행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모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선제적 방역 활동을 펼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모기는 고인물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으니 집 주변의 버려진 타이어 빈 깡통, 화분 등에서 고인물을 제거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4-12-30
- 함양군, 2024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지난 12월 27일 2024년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사회복지 단체 대표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과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정 신청자의 사업계획, 운영규정,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대표자 대면평가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심사와 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기관의 운영방침 등 대면심사를 통해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대한 신규 지정 심사를 진행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어르신께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역량이 있는 기관을 선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함양군 내에는 총 38개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함양군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