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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품원-식약처, 필리핀산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수품원-식약처, 필리핀산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일부터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시스템을 공동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 기관이 지난해 1월에 체결한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그간 수품원과 식약처는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수품원은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이 구축한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함께 활용한다. 양 기관은 필리핀 사례를 시작으로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 기관은 개별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가 간 전자증명서 활용으로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 생물의 질병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수품원과 식약처는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통관시간· 비용절감 등 영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수입수산물 관리는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년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2
- CES 2년 연속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수출동력 유지위해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CES 2년 연속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수출동력 유지위해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1.7~1.10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CES의 주요 특징은 ➀AI 기술의 실용화, ➁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➂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첫째, 작년 CES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금년에는 실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둘째, 1차 발표된 352개 CES 혁신상 수상작 중 AI 분야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77개로 원격 예측·진단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셋째, 혁신기술들이 개인의 편의를 넘어 안전·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에너지효율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45개 기업의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통합 홍보와 규모있는 국가관 운용을 통해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1.6에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CES 주최사 CTA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1.7에는 ‘KOTRA-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1.8에는 ‘K-Innovation 피칭챌린지’ 개최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상 국내기업의 피칭 챌린지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가기업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 종료 후인 1.23에는 금번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수출 지원기관들이 참여해 성공사례 및 지원방안 발표, 제품 시연 및 온라인 수출상담을 통해 혁신을 수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CES 혁신상 수상기업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 292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은 129개사로 작년에 이어 최다 수상을 달성했다, 2차 발표).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향후 대외 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및 국내 정치여건 불확실성 등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세계 최대 소비재 가전전시회인 CES 2025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트랜드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며 “KOTRA는 우리 참가기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 3D프린팅 기술, K-방산을 업그레이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월 2일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17년에도 3D프린팅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품 제조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분야 등을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으며 단종되었거나 조달이 어려운 군함, 전차 등의 부품을 대체해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협약은 '17년부터 계속되어온 국방분야 3D프린팅의 부처 간 협력을 지속·연장하고 보다 고도화된 국방부품 제조능력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 3D프린팅 관련 △부품 수요 발굴 및 실증,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품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핵심부품의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 외에도 3D프린팅 부품 활용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부가 축적해온 R＆D, 인프라, 인력 등의 자산과 국방부 및 생기원의 역량이 결집되어 다양한 성과의 창출이 예상된다”며 “이번 협력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3D프린팅 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은 “이번 협약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자체 제작능력 확보를 추진해 전투장비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D프린팅의 소재·부품·장비·공정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관련 디지털전환, 조선 MRO 관련 기술도 지원 중으로 앞으로도 3D프린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01-02
- 에너지·환경·정보통신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환경·정보통신·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을 오는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6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부처·발주청·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 안전, 환경보호, 기술 융복합 등과 관련이 있는 ‘소방 안전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총 21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표준품셈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 확대 제공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신설된 ‘한국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을 품셈관리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고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확대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1-02
- 2025년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중이다. 2024년 8월에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해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어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신청 요건으로 농외근로를 통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농외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했다.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천7백만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부터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5년 1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조성 단지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개소로 확대된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 무·배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2
- 컨소시엄으로 뭉친 케이-스마트팜, 2024년 총 2건의 해외 수주 성과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4년 신규로 편성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추진 결과 총 4개의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이 중 2개소가 해외 수주계약을 최종 체결해 첫해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이 결합되어야 하는 스마트팜 수주 성격상 단독기업의 수주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출기업 간 동반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가 2024년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다. 총 4개 컨소시엄을 선발해 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및 인허가 지원, 발주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소시엄별 맞춤형 전담 지원을 가동한 결과, 중동과 동남아에서 최종 수주계약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나씨이에이-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바이어 대행 면담 등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지난 5월 사우디에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고 이수화학-엘엔피 컨소시엄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받아 12월 딸기 수직농장 수주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그밖에 2개 컨소시엄 또한 각각 사우디, 아제르바이잔 진출을 위한 실증 작업 등에 착수하고 있어, 올해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케이-스마트팜의 수주 성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2025년에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총 5~6개 수출기업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컨소시엄별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모로 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대상 국가 및 규모,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연하게 개편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2024년 첫 시작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한 결과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한국형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 K-패스,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된다 K-패스,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된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 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2
- 국토부, 항공사 정비인력 기준 강화.특별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기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 특히 항공사의 정비인력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이 항공기 도입 시마다 해당 기준에 맞는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정비 작업을 통해 안전한 비행을 유지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력을 산출 기준에 맞춰 확보해야 하며 이 기준은 항공기의 정비 범위, 경년기, 고장 및 결함의 발생 빈도, 그리고 정비사의 경력 등을 고려해 계산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기 1대당 적정 정비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항공사들에게 항공기 1대당 최소 12명의 정비사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는 2024년 5월에 발표될 새로운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정비인력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국토부는 이 점검을 통해 해당 기종의 정비인력 운영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초점은 항공기 정비인력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운항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항공기 정비 작업의 특성상, 정비인력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으면 항공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기준에 맞는 정비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정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항공사들의 정비인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 여객기 사고 현장 통신 지원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당일부터 무안 현장의 유가족,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일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선제적으로 이동기지국 차량 5대 배치, 전문인력을 투입해 통신장비 32대 증설 등 트래픽 수용 용량을 증가시켰다. 이후, 현장 인파 증가에 맞춰 이동기지국 1대 추가 배치,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제공하고 휴대전화 충전과 보조배터리를 지원해 유가족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불편없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신사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작성지침 제공 → 관장기관 통계 작성 → 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 → 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 → 통계 공표 등의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해 공개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역시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 대비 약 280만톤 증가했고 산불 피해 영향으로 산림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전년 대비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국가 배출량도 병행 산정해 이번에 공개했다. 한편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상의 석탄소비량 일부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전환 부문 외에도 산업 등 타 부문의 에너지 통계도 정비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배출량이 기존 발표 대비 일부 증가되어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센터가 온실가스 통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일부 줄어드나,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증감 추이는 통계 변경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 2건에 대해서는 통계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파리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는 기존에 심의받았던 보고서에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반영하는 등 최신 정보를 담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의 경우에도 잠정 배출량 변경에 따라 재점검을 추진한 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 절차 전반에 걸쳐 내외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관련 기초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통계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산업계·지자체 등에 높은 품질의 기후·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은 2025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1종 발견… 환경 지표종 활용 기대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습지플라나리아류에 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추진해 신종 21종을 강원도 등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습지플라나리아류는 서식지의 습도,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지표생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대우림 보존을 위해 이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약 9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된 종이 없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부터 국내에서 이들의 종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해 강원도 태백 및 영월, 경북 문경 등의 산간지역에서 습지플라나리아류 표본 21종을 확보했다.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의 페르난도 카르바요 교수와 협력 연구를 추진해 각 표본에 대한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들 습지플라나리아류 21종이 신종임을 밝혀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해당 연구결과를 동물학 분야 전문 국제학술지인 주올로지아에 2024년 11월 말 게재했고 국명도 부여해 국가생물종목록에 올해 상반기로 안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국내 습지플라나리아류는 대부분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으나, 국내 산간 지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종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기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습지플라나리아류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습지플라나리아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환경지표생물로서의 국내 적용을 위한 후속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2
- 현장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해 ’ 25년 총 6조 3214억원 투자 현장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해 ’ 25년 총 6조 3214억원 투자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3,214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5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원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1.2%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핵심·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 양상 증대, 기술사업화 파급력 증가 등과 같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총 6조 3,21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국제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밀의료 등 융합연구에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 연구개발을 고도화하고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둘째,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기초연구는 혁신·도전적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연계한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며 특히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을 도입하고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임무중심의 기술지원과 연구성과 확산도 지원한다.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원자력, 핵융합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하는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속한 기술 규모확장을 추진하는 등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 연구개발도 작년 신규로 개시한 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 주도 다자협력 프로그램에 우리 연구자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술, 범용인공지능 탐구 과제, 인공지능 안전연구, 양자암호통신·양자 감지 산업화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를 활용해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기반을 지원한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통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 및 감각인지 한계 극복과 매체 절차 혁신 등 실감 작품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인재 및 산·학 연계·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사업의 코드화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과제 관리자가 평가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평가, 상피제도 원칙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예타폐지와 연계해 연구개발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현장이 요구하는 최적 수요를 발굴해, 방향성이 명확한 수요자가 원하는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고 전문성 기반의 신뢰받는 평가체계와 기술 공유·축적 및 연구자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과제협의체, 기술·성과교류회의 운영 등 기술수요조사부터 기획·평가·관리와 성과환류에 이르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과정 전주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국제 연구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제 연구개발 사업 성과 촉진 체계를 마련했다. 범부처 국제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연구개발의 정량·정성적 성과를 수집·축적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수성과를 선정해 맞춤형 홍보와 후속연구를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과제별 추진 일정을 1월 2일자로 공고했으며 1월 말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1-02
- 이철우 도지사, “APEC 성공위해 여야 공동 국회 사절단 파견 해야” 이철우 도지사, “APEC 성공위해 여야 공동 국회 사절단 파견 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경주서 개최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회 사절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야 공동사절단을 구성해 우리나라 정치의 안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APEC 21개국에 국회 사절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여야 공동사절단을 파견해 2025 APEC 정상회의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고 APEC 개최 이전에 우리나라 국가 지도 체제도 확실히 정비되어 개최에 전혀 문제없다는 안정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5 APEC CEO Summit 의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경제사절단도 파견해 지난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때와 같이 국내·외 붐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지사는 “국내에서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돕기 위한 범국민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확보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과 여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제정된 ‘2025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