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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현장에서 빛을 발한 대한적십자사군위군봉사회 산불현장에서 빛을 발한 대한적십자사군위군봉사회 [아시아월드뉴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군지구협의회는 지난 달 31일 발생한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불 진화 현장에 31일과 1일 양일간 100여명의 적십자봉사원들을 투입해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에서 이동급식차량을 지원해 군위군지구협의회에서는 산불진화에 나선 구호인력에게 31일 라면과 간식을 제공하고 1일에는 조식과 중식 350인분을 지원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 박명수회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협의회 박명아회장과 관계자들이 방문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적십자봉사원들을 격려했다. 김진열군위군수는 “산불발생에 가장 발빠르게 지원해 준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와 군위군적십자봉사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1-02
- 울진군, 2025년 새해맞이 충혼탑 참배 울진군, 2025년 새해맞이 충혼탑 참배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 울진군 충혼탑에서 보훈단체장 및 보훈 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군청 간부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배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를 이어갔다. 매년 새해 첫날 충혼탑 참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현재와 미래로 잇는 중요한 행사로 울진군의 새로운 도약과 군민들의 안녕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의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울진군민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2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신청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소가 되어있거나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대상주택은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2025년부터는 저출생 대책의 방안으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추가이자지원금리를 △1자녀 2.0% △2자녀 3.5% △3자녀이상 4.0%로 상향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만7세 이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2025년 이후 대출신청자의 경우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해당사업은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융자추천서를 신청하면, 군에서 자격 검토 후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사업확대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02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5년은 동북아 중심 도약과 비상의 해”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2025년은 동북아 중심 도약과 비상의 해”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 을사년 시무식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차분하고 간소하게 진행됐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앞서 “먼저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진 신년사에서 “올해는 창원시가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해”며 “이를 위해 민선 8기 동안 다져온 견고한 시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2024년 △ 창원국가산단 비전 수립 △ 디지털 자유무역 지정 △ 원이대로 S-BRT 개통 등 대형 프로젝트와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추진에 주력하며 시정 기틀 마련 및 방향성 설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강력한 실행’ 이 관건이라며 간부 공무원을 필두로 시정 전략별 주요 사업 성과 실현에 전 공직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국내 정세 변화 등 국내외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분야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핵심 사업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주문하고 혼란한 정국 속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신규 국가산단 및 중성자 복합빔 조사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말도 잊지 않았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행정을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홍 시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에 따른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며 “골목상권 이용 연계 행사 강화, 조기집행, 지역 수주율 향상 등 행정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내수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을 끝으로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재차 다짐하며 시무식을 마쳤다. 한편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 1일 국립 3·15 민주묘지, 창원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 2~3일 양일간 새해맞이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대시민 소통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2025-01-02
- 육동한 춘천시장, “변화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육동한 춘천시장, “변화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아시아월드뉴스] “변화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1월 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시정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시정 운영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시민 삶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미래 혁신과제의 본궤도 안착이다. 먼저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안전취약지역에 폐쇄회로TV를 신설하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침체 극복에도 힘을 쏟는다. 민생경제정책협의회 운영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주력한다. 이외에도 맞춤형 복지 기반 확충, 보건소 신축 등 공공보건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미래 혁신과제는 △기업혁신파크 △교육발전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계태권도본부 건립 △소양8교 △서면대교 등이다. 춘천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도시개발과 경제·산업은 물론, 교통망 확충 등 춘천의 발전이 가시화된다. 올해 역점사업과 행정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서통합 등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10개인 4급 기구를 11개로 조정하고 스마트도시국을 신설한다. 5급 기구는 92개로 동결하고 6급 기구는 7개를 늘려 35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정원을 동결해 조직규모 증대를 최소화하고 인력과 업무의 능률적 재배치에 초점을 뒀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올해도 민생안정과 시민성공을 위해 신발 끈을 단단히 묶을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그리고 춘천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2024년 춘천시 주요성과로는 △사상 최대, 국비 5,400억원 확보 △기업혁신파크 최종 선정 △GTX-B 춘천 연장 확정 △교육발전특구 선정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본격화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성공적 개최 △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 안착 △선제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차질없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10개 사례를 꼽았다. 2025-01-02
- 박영규 제37대 남해군 부군수 취임 박영규 제37대 남해군 부군수 취임 [아시아월드뉴스] 박영규 제37대 남해군 부군수가 2일 취임했다. 박영규 신임 부군수는 밀양시 출생으로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담당, 다문화·기초생활·청소년·장애인정책담당,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장 등을 거쳐 2025년 1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컨설턴트 위원 및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방지 전국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복지 분야에 정통한 공직자로 정평이 나 있다. 박영규 부군수는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생활밀착 복지 정책을 통해 군민을 섬기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해저터널과 신청사 건립 등 100년 남해 번영을 견인하면서 국민고향 남해를 전 국민들께 알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 2025년도 도정 운영 방향 “도민 속으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도정 운영 방향을 ‘도민 속으로’로 정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며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민생경제 안정화 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 아래,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미래차, 푸드테크 등 5대 미래산업은 특별자치도 시행 3년 차에도 인프라와 기반 확충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 나간다. 이를 위해 반도체 국비 9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바이오와 수소 특화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 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한 예산 조기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 조기 집행에 더욱 주력한다. 나아가, 단순한 예산 조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집행된 자금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서민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에도 생업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도민의 고민과 애환을 듣고 이를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민 삶의 현장에 들어가 함께 하는 ‘도민 속으로’를 월 1회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도민 간, 도지사와 도민 간의 문턱을 낮추고 삶의 공감대를 공유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고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올해 첫 ‘도민 속으로’는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95 일대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일일 가스 검침원으로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검침원 들을 격려하고 도시가스 안전 및 요금 체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경로당을 방문해 도시가스 안전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의 재편은 1~2년의 단기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2025년을 미래산업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내총생산도 62조원 대로 진입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미래산업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며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01-02
- 함안군, 소상공인과 지역민 위한 ‘소비경제 활성화’총력 함안군청사전경(사진=함안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을 최대 할인폭인 15%로 특별 판매한다. 비플페이 등 앱을 통해 개인당 60만원 한도로 구매 가능하며 보다 많은 군민들의 혜택을 위해 1인당 보유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별개로 지류형·카드형 함안사랑상품권은 할인율 10% 유지, 통합 구매한도는 20만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예년 대비 한 달 앞선 2025년 1월 2부터 총 72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 육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 후 관련 서류를 구비 해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며 “힘든 지역경제를 위해 발 빠른 업무수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5-01-02
- ‘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함안군, 경영안정에 총력전 함안군청사전경(사진=함안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금 규모는 상반기 700억원 하반기 300억원이고 이차보전율 또한 최대 3%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3년이다. 융자금리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며 이차보전율은 연간매출액 100억원 미만 3%, 매출액 100억원 이상 2.5%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 속 급등한 환율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수출입 업체에 10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이며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협약은행을 방문해 지원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5년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반기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외여건 악화와 고환율 기조 지속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안정과 기업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2
- 안동시, 시무식으로 2025년 새로운 출발 안동시, 시무식으로 2025년 새로운 출발 [아시아월드뉴스] 안동시가 1월 2일 시무식을 열고 2025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대동관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각 부서장을 비롯한 50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부서와 읍면동에서 실시간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사계절 축제가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 안동의 희망을 보았고 대한민국 최초로 3대 특구를 석권하며 새로운 기회의 땅 안동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준 위대한 시민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5년 한해는 한배를 타고 한마음으로 만 리를 간다는 ‘동주공제 동심만리’의 정신으로 시정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올 한해 안동시는 기업도시 도약, 관광객 1천만 시대 달성, 교육도시 조성, 농업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옛것의 따뜻함과 새것의 반가움이 있는 미래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은 아침 일찍부터 버스회사, 일용근로자를 찾아 현장소통을 진행하고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리고 올 한해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시무식 후에는 수하동 도로제설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제설대책 현장을 점검하며 새해 첫날부터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2025-01-02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숏폼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2025-01-02
-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➊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➋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1-02
-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 144억원 →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2
-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02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간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부정수급액이 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가산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공표 사항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