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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맞이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성주군청사전경(사진=성주군) [아시아월드뉴스] 성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2025년 1월 7일 안전점검을 실시해 군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안전과와 경제교통과의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성주전통시장으로 제수 음식 준비 등으로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문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그 외 사항은 시설 관리 주체와 협력해 신속히 보수 및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성주군수 이병환은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군청 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이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과 내에 건축분야의 안전점검을 보강한 안전점검팀을 신설했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득구 의원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지만,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7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 시행 2년 누적 모금 9억 8000만원 거창군, 고향사랑기부 시행 2년 누적 모금 9억 8000만원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해 전국 향우와 관내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거창을 사랑하는 전국 국민의 응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 누적 모금액 9억 8,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4억 6,779만원 모금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800여만원이 늘어난 5억 1,616만원을 모금했으며 목표액 5억원 모금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총 4,572명이 동참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가 4,503명으로 98.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발 빠르게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기부 비율은 경남,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참여 비율이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50대가 고르게 높은 비율을 보여 소액 기부자의 증가와 함께 젊은 층 급여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답례품 매출은 총 4,171건, 1억 3,070만원으로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이 중 거창군의 대표 특산품인 거창사과는 2023년에 이어 거창군 기부자 선택 1위 품목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은 거창에 온기를 더하고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25년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환경개선 사업 △거창 유·청소년 축구단 지원사업 △고향사랑 공연 개최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거창 유·청소년 축구단 지원사업은 지정 기금사업으로 선정해 모금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500만원이던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5-01-07
- 거제시, 중곡 제1공영주차장 인근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설·운영 거제시, 중곡 제1공영주차장 인근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설·운영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고현동 986번지 중곡 제1공영주차장 인근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 1월 9일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곡 일원 연초천 산책로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를 확보, 폭 3.5m, 길이 10.5m 규모의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신설했다. 새로 조성된 화장실에는 장애인 전용 시설, 비상안심벨, 영유아 거치대 및 기저귀 교환대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설로 중곡 일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07
- 거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1월 13일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주택의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거제시민으로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인사업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 2024년 외국인투자 345.7억 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최대 실적 경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는 345.7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에 이어 또 한번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도착금액은 147.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제조업은 최대 금액인 14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의약 등 업종에서 투자액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78.3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일본의 투자는 61.2억 달러, 중국의 투자는 57.9억 달러를 각각 기록해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의 투자는 각각 52.4억 달러,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유럽연합 투자 감소는 전년 대비 逆기저효과와 함께, '24년 미, 유럽연합의 리더십 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따른 관망세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267.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인수합병 투자는 78.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린필드 투자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미 대선 등 주요국의 정치적 변화,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24년 외국인직접투자는 345.7억 달러로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소부장 투자액도 111.3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국내 첨단산업 생산역량 확충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24년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외국인투자가 345.7억불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은 글로벌 투자가들이 최근의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가들과 소통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7
- 2025년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7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최병오 회장 등 섬유패션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섬유패션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해 섬유패션업계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으로 수출과 내수에 모두 어려움이 많았지만, 첨단산업용 섬유 분야에서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K-패션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는 등 재도약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실장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섬유패션산업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최병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섬유패션업계가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다각화 등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금번 행사에서는 김지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정세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섬유패션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01-07
-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1-07
-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평균 점수가 92.5점으로 지난해 87.4점 대비 5.1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지난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기관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 가 111개, 20%~50%인 ‘우수’는 164개, 나머지 ‘보통’ 이 277개 기관이다.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면서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미흡’은 2개 기관에 불과해 지난해 13개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후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미흡기관인 장수한우지방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에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평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해,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안마도, 대석만도, 동도, 서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6개 섬과 황도, 죽도 등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과 운항빈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1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 등 총 9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7
-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에 ‘’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1-07
- ‘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한목소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고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서는 2025년도에 추진할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공유하면서 장애계와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을사년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신년 인사말을 전했다. 2025-01-07
- 엠지세대 공무원의 적극행정,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엠지세대 공무원의 적극행정,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행복청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최우수상은 공공청사건축과 김명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저연차 신규 공사관리관으로서 업무수행 중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업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핸드북 ‘건설사업의 기초’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신규 담당자의 공정·안전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핸드북을 바탕으로 한 설명회와 학습모임을 만들어 유기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두 명에게 수여됐다. 첫 번째 수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이종범 주무관으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력해 청렴 홍보활동과 대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렴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수상자는 도시정책과 문철진 주무관으로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최초로 상가 공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도시공간건축과 한재홍 주무관과 혁신행정담당관 임석훈 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상장과 승진 가점, 포상금 등 인사상 특전이 함께 부여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공공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둔 적극행정을 통해 더 나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 23.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 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