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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로 싸게 산 슬리퍼, 위조상품 주의하세요” “해외직구로 싸게 산 슬리퍼, 위조상품 주의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상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 조치 요구, 모니터링 플랫폼 및 대상품목 확대’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점검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점검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www.koipa.re.kr/ippolice)’로 신고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 중기부, 창업중심대학 2곳 신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월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중심대학 2곳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9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 으로 지정해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창업중심대학의 역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1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신청 후, 2월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약 74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창업문화 확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등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지역 창업생태계와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발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 환경부장관,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 시찰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월 13일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호포마을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정산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결과, 자연생태계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금정산을 보전하는 한편 이 지역을 부산·경남권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지인 ‘호포 마을’은 금정산, 낙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시 공원마을지구 편입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금정산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강하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마을관광테마 개발, 지역 특산물 발굴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관광 연계·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에게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아름답게 보전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3
- 산업부, 이스라엘 및 일본과 함께 산업기술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은 금년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해 매년 총 800만불을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25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과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곧 출범하는 미 신정부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5-01-13
-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 6천톤 규모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한 6천톤의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비 지원,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이다. 첫째, 행사 기간인 1월 13일부터 27일에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원 수준으로 약 6천톤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1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또한,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약 1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1-13
- 설 선물용,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부정유통 꼼짝마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축산물, 한과 등 선물 및 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해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구입해 배송된 제품이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테리쇼퍼’방식의 단속 기법을 도입해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해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 총 46개소의 허위 판매업소를 적발해 처벌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는 ‘친환경 부정유통 전문단속반’을 편성해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3
-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 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부여해,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해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됐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 제주항공 사고 관련, B737-800 보유 항공사 및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사례 설명’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나,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한 사례 확인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나,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 확인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은 후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나, 일부 항공편에서 탑승사인 전 탑승 개시한 사례 확인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별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13
- ‘국가대표 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1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8주 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해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 25년에 골밀도검사1)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 정신건강 문항을 도입했고 ’ 24년에 도입한 노인 생활기능3), 폐기능검사4),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5)도 지속 실시한다. 또한, ’ 25년부터 참여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해 만성질환 발생 및 중증화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6)를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해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편의를 위해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건강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신 가구는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강정보 이해력, 노인 생활기능,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건강행태 변화 및 만성질환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를 ’ 25년에 도입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근거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조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결과 공유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3
- 환경인재개발원·인천교육청,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서 체결한다.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원의 지속적인 환경교육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시 소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등 자원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교육과정을 직무교육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 교원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관리자 대상 국가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학교 환경생태교육에서 관리자의 역할 교육을 비롯해 일반교사 대상 환경교육 교수기법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 및 현업적용도 평가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추진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학교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3
- 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 과기정통부, 미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할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핵심 인재 양성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0부터 2.11까지 2025년도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60억원 규모로 4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인공지능 융합 분야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 25~’ 30년까지 총 4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활용 수준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인공지능 인재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원천 기술과 융합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 사업은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 원천·융합 분야 혁신·도전형 과제로 사업을 2개 이상 발굴하고 국내 대학 내 연구실 연합체를 구성해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력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활발한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최고급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원천·인공지능 융합 분야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인 신진연구자가 연구 과제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과제당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해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과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관기관이 신진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분야는 소수의 뛰어난 인재가 산업과 학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고난도 분야로 최고의 인공지능·인공지능 융합 분야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최고의 신진연구자들이 소속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들과 협력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적 인공지능 경쟁 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 밀양시,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선정 밀양시,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밀양아리랑예술단이 선정되어 국비 9억7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밀양시가 지역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온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국비 5억원 확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은‘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클래식,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 4개 분야에서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을 펼칠 예술단체 32개를 선정, 올해 총 19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전통예술 분야에 선정된 밀양아리랑예술단은 밀양의 고유한 문화 자원인 밀양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예술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예술을 발전시키고 밀양아리랑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아리랑의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로컬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밀양아리랑예술단의 활동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과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을 마련해 밀양을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정은 지역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문화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밀양은 밀양아리랑의 세계화와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3
- 밀양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시행 밀양시청사전경(사진=밀양시)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지원인‘희망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1인 가구 839만원, 4인 가구 1,209만원 이하로 지원 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비 최대 4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이달부터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희망지원금’을 시행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희망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보완·확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준은 현행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1인 가구 1,239만원, 4인 가구 1,609만원 이하로 지원 내용은 정부형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하다. 시에서는 지원 범위가 넓어진 희망지원금을 통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 밀양시는 제도적 한계로 공적 급여 지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밀양형 긴급복지지원인‘밀양행복나눔펀드’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밀양행복나눔펀드는 2016년 6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생계비 50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작년에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16세대가 혜택을 봤다. 손윤식 주민복지과장은“새해를 맞아 시행하는 희망지원금뿐만 아니라 밀양행복나눔펀드를 비롯한 기존의 사업들도 빈틈없이 추진해 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 의령군, 청렴 선언 핸드페인팅.모두가 청렴 도장 '꾹’ 의령군, 청렴 선언 핸드페인팅.모두가 청렴 도장 '꾹’ [아시아월드뉴스] 의령군은 2025년 새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신규공무원부터 오태완 군수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 선언 핸드페인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청렴 1급수 의령’ 이라는 주제로 현수막에 손바닥 도장을 찍으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태완 군수는 한 손에는 홍의장군축제를 상징하는 빨간색, 한 손에는 부자축제를 상징하는 노란색 도장을 찍으며 청렴한 축제 성공을 기원했다. 35명 신규공무원도 손도장을 찍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첫 출발을 다짐했다. 한편 의령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년 만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청렴노력도 항목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에서 기초단체장 평균보다 29.1점이나 앞서는 만점인 100점을 받았다. 오 군수는 ＂종합청렴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군민 신뢰를 얻는 일상의 청렴 바람을 늘 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