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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인증서도 디지털 유통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4일 COEX에서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인 7개 시험인증기관과 수취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개사, 에너지공단 그리고 운영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공동으로 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 체결은 그간 종이로 발급하던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 파일형태로 변환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 발급기관인 시험인증기관에서 한국전력 등 수요기관으로 전송해 기업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종이로 발급되던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 수신 및 수요기관 제출 과정에서 문서의 위변조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등기우편으로 수신 및 제출하면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에 디지털 증명문서 기능을 추가하고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최종 수취기관인 한전, 발전 5개사, 에너지공단에 디지털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시험성적서의 발급, 유통, 활용, 보관 등을 가능하게 했다. 기업들이 디지털시험성적서를 이용할 경우 ➀ 신속한 증명서 유통으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➁ 실시간으로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➂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추출·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물류업무 전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이번에 디지털 시험인증서 발급·유통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의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게 됐다” 면서 “동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험인증기관과 수요기관이 디지털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성적서를 해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4
-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기상청은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늘의 기록, 내일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사진 작품과 함께 특별상 부문으로 영상 작품도 접수해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이를 기록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3월 12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3월 20일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청계천 광교갤러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국지성 호우, 태풍 피해, 가뭄, 번개, 폭설, 용오름, 무지개, 구름 등 다양한 기상현상을 기록한 지난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를 통해 멋진 작품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의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되어 천여 점이 넘는 세계 각국의 기상 사진과 경쟁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입상작을 배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충청북도 단양 보발재의 겨울 풍경을 담아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 2025년 세계기상기구의 기상 달력 12월 사진으로 선정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날씨와 기후의 다양한 순간을 기록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장이다”며 “올해로 42회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의 현실을 되새기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보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모전도 그 의미를 이어가며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14
- 검역본부, 제3차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세계적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 검역본부, 제3차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세계적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 이라는 비전 아래, △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대응 기술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원헬스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연구개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소 보툴리즘 백신을 개발해 해외 시장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고 RNA 간섭을 이용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와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중장기계획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을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 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 24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로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한다 지역 수요 반영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1983호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24년 9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등 총 1,983호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작년에는 총 3,085호를 공급했다.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천호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천호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총 1,234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추진한다.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총 439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5-01-14
- 극지연구의 주역이 될 장학생을 모집한다 극지연구의 주역이 될 장학생을 모집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제3차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극지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장학사업으로 개편해 추진 중이다. 극지 관련 분야를 연구·전공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수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들은 장학금 수령 외에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대표 국제포럼인 ‘북극서클 총회’ 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국제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극지 관련 기관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장학생 신청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공고 게시문을 확인한 뒤, 모집기간 내에 전자우편으로 지원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2월 14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3회째를 맞는 본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 극지연구의 주역이 될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극지연구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예년 대비 127% 수준… 용수공급 문제없어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최근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6억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했으나, 홍수기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이 확보될 수 있었다.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을 시기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분기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이 예년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 후,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이를 댐 내 최대한 저류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인 83.6억톤은 작년 1월보다는 적지만, 예년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권역별 주요 댐의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 권역의 경우 수도권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비롯해, 낙동강 권역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안동댐과 합천댐도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다목적댐 유역 대부분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2023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섬진강 권역의 주암댐과 섬진강댐도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강 권역의 주요 댐인 대청댐과 용담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다만, 충남 서부지역의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작년 8월 이후 12월까지 유역 강우량이 예년의 67% 수준에 그쳐, 1월 2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관심’ 단계에 진입한 다음 날부터 도수로를 통해 금강에서 하루 11만 5천톤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고 있으며 홍수기 전까지 보령댐의 용수공급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기상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강우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 수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주기적 유입량 분석 등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댐을 운영하고 있다”며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댐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최대 20% 인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해 총 72억원을 편성했으며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서해 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됐다. 한편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1월 개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1월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2025년 첫번째 ‘별의별 과학특강’ 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다양한 분야의 대중친화적인 전문가를 초청해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중앙과학관 고유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2025년 첫 강연은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특강에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푸른 뱀의 해, 푸른 꿈과의 동행’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서는 래퍼 아웃사이더를 초청해 다양한 뱀과 파충류의 생태, 그리고 반려동물로서 파충류의 매력 등에 대해 들어볼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준비하는 강연과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과학의 맛과 멋을 즐기고 느끼며 과학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꿈과 희망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14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셉 윤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협력 당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셉 윤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협력 당부＂ [아시아월드뉴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월 14일 오전, 조셉 윤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접견은 윤 대사대리의 부임을 공식 환영하며 한미 간 협력의 지속적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차관은 윤 대사대리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유능한 외교관임을 언급하며 그간 한미가 함께 이뤄온 협력의 성과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김 차관은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윤 대사대리가 전직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의 경험을 살려 한미 간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었다. 이번 접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윤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접견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4
-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CLS의 경우, 그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쿠팡CLS의 안전보건 개선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자 배송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 시간대인 야간 또는 새벽에 집중적으로 감독을 진행했다. 기획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 시정조치를 했다. 규칙 제99조에 의하면 기계의 기동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해 지게차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등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과 같은 기계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규칙 제30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 제87조에 의하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중 하나인 리프트를 설치·사용하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법 제57조에 의하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배송캠프와 서브허브에서 1개월을 도과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이 확인되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 제77조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택배영업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1,5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 제130조에 의하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CLS 서브허브 및 위탁업체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분류되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법 제128조의2에 의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법 제64조에 의한 위생시설 미설치, 규칙 제32조에 의한 적정한 안전화 및 안전모 미지급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했다. 이번 감독은 ’ 24년 7월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서브허브,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물품 소분 업무 등을 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독 대상은 가짜 3.3계약이 문제가 된 쿠팡CLS 위탁업체 8개소 및 직영 22개소 등 30개소와 쿠팡CLS 외 택배 물류센터 12개소 등 총 42개소이다. 감독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 CLS 위탁업체 4개소와 CLS 외 다른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그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5억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기초노동권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근로자파견 관계는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83회의 현장조사, 137명의 대면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성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이러한 확인 사항을 토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와 함께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기간 전후에 걸쳐 택배업을 하고 있는 他 사업장을 방문해 쿠팡CLS의 작업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및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과정에서 종사자와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기타’ 등 분야별로 제시했다. 쿠팡CLS는 기존의 배송 사업자와 달리 24시간 배송을 실시하는 새로운 업무체계를 운영 중인데, 무리한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어 주5일 근무,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다른 일과 겸업을 하는 종사자 및 최초 근무자 등은 신체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업무 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퀵플렉서가 롤테이너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과 프레시백 회수 시 프레시백을 평탄화하는 과정 등은 퀵플렉서의 업무시간을 늘리거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절이나 월초 등 배송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퀵플렉서에게 배송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배송 물량 조정, 배송 필요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영업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퀵플렉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쿽플렉서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야간에 배송이 이루어지고 일정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쿠팡CLS의 작업공간은 여러 가지 온열·한랭질환,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창고형 작업공간이라는 점에서 종사자가 휴게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기 설비 보강,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을 요구했다. 배송 차량이 상·하차를 하는 곳과 물품을 분류하는 장소가 서로 인접한 경우가 있어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사자 이동 동선과 차량의 운행 통로의 구획 구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기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 내 표준이 미비하거나,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권한이 모호해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에 배송물품 취급작업 기준을 구체화하고 체감온도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확충하도록 하고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쿠팡CLS의 퀵플렉서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제한하고 영업점이 퀵플렉서의 배송 현황을 파악하고 배송과정에서의 특이사항에 적절히 지원·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등 영업점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퀵플렉서가 휴무일에 완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쿠팡CLS 등의 업무 연락을 제한하고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배송종사자와 회사 간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구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가 개선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들고 건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14
- 고령군, “자동차세 깎아드려요” 고령군청사전경(사진=고령군) [아시아월드뉴스] 고령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세액의 4.58%를 할인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3·6·9월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을 부과하는 달인 6월과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가상계좌이체 및 위택스, 은행CD/ATM기기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배영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과 주민 편의가 동시에 제공되는 좋은 제도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활용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1-14
- 밀양시, 초등돌봄‘다봄센터’두 번째 학부모설명회 밀양시, 초등돌봄‘다봄센터’두 번째 학부모설명회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할‘다봄센터’ 운영을 앞두고 학부모들과 만난다. 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8월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제1호 다봄센터는 밀양초등학교 구.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된다. 총 792.35㎡ 규모의 2층 건물에는 돌봄교실 6실과 놀이공간, 보건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1층은 아이들의 미래를 담은 공간으로 2층은 밀양의 자연을 테마로 꾸며진다. 밀양초등학교 및 동 지역, 동 인접지 학교 학생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다봄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돌봄교실과 놀이공간에서 돌봄 프로그램이 개별 희망에 따라 운영되며 인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로봇코딩, 키즈댄스 등 미래·스포츠·창의·예술 분야의 맞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통합돌봄서비스를 지향하는 다봄센터는 돌봄교실 학생들의 간식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생 위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녁 돌봄 희망 아동에게는 안전한 귀가를 돕는 통학 차량 운행과 석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밀양이 교육 돌봄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열린 1차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25-01-14
-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아시아월드뉴스]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현행 ‘ 상법 ’ 은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 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며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 ”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