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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청사전경(사진=군위군) [아시아월드뉴스]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해 조기 시행한다. 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 농가가 생산한 관내 농산물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6,000원의 택배비를 50%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군위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지원범위 확대와 조기 시행은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것” 이라며 “우리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 축소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5-01-14
- ＂1569억원 환급금 활용, 전국적 체납 지방세 징수 모델 제시＂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2025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징수촉탁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동산, 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제도이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은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적이 축소될 때 발생하며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9,083건에 1,569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개발 농지에 대한 지방세 납부 회피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징수촉탁 압류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적인 징수촉탁이 시행되면 환급결정 자치단체에서 타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이 발생한 자치단체를 대신해 허가자의 환급금을 압류 및 지급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체납 여부 확인이 어렵고 허가자가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날에 지급되는 절차로 채권압류를 놓치거나 지연되어 고액 체납자가 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2023년부터 허가부서와의 협업으로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해 환급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환급결정 단계에서 지방세 등 체납 여부를 신속히 확인했다. 또한, 체납자가 환급금을 신청 및 수령하기 전에 지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를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거제시는 이 방안을 통해 2024년까지 11명의 체납자로부터 약 1억 9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환급금 압류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로 거제시는 2024년 경상남도 지방재정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안’ 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제시 납세과 서창순 팀장은 “징수촉탁을 활용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전국 압류 방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창순 팀장은 “2024년 기준 거제시 환급대상자 68명 중 35% 이상이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540억원 규모의 압류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경남도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2025년 3월까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채권에 대한 징수촉탁 기능을 개선을 요청하며 2025년 말까지는 전자압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2025-01-14
- 함양군, “군비 100% 지원” 함양사랑상품권 설맞이 특별 할인 행사 함양군, “군비 100% 지원” 함양사랑상품권 설맞이 특별 할인 행사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설 연휴를 맞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액 군비로 발행되는 함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되며 개인별 구매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 군민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함양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최대 7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이번 특별 행사 기간 한도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9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함양군은 이번 특별 행사를 통해 명절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과감히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전액 군비로 특별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상품권을 적극 구매하고 사용해 주신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절을 맞아 함양 지역에서 풍요롭고 따뜻한 소비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1-14
- 함양군, 2025년 군민 정보화 교육 개강 함양군, 2025년 군민 정보화 교육 개강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군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어르신,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1월 13일 기관단체청사 정보화교육장에서 2025년 정보화 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교육에서는 오전반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 과정을 통해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을 배우고 오후반 ‘엑셀 문서 작성’ 과정에서는 실무에 필요한 엑셀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최신 AI 도구 활용법과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정보화 교육은 연간 계획에 따라 인공지능활용 디지털 기기 교육, 문서 작성, 멀티미디어 제작 및 편집, 공공서비스 활용 등 6개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은 매월 교육 전월 셋째 주에 각 과정별로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월 정보화 교육 신청은 1월 20일부터 가능하며 전화 또는 함양군 대표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일정과 강의 계획은 함양군 누리집 내 정보화 교육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민 정보화 교육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 울진군, 2025년 당뇨합병증 무료검사 실시 울진군, 2025년 당뇨합병증 무료검사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2025년 당뇨합병증 무료검사를 1월부터 10월까지실시한다. 당뇨망막병증은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로서 당뇨병 질환자에게 5~10년 이내 발생 가능성이 높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울진군은 관내 제일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당뇨병질환자 187명에 대해 안과검사 및 미센단백뇨 검사비용를 지원한다. 정대교 울진군보건소장은“몸이 열냥이면 눈은 아홉냥이라는데 당뇨합병증 무료검사를 통해 당뇨병을 관리하는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합병증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4
- 2025년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 2025년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2025년 3월부터 이용할 관내 초등학생을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 돌봄 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 제고 및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현재 울진점과 후포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월 이용료는 3만원이며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1:00~20:00, 방학 기간은 09:00~오후 6시,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급식 및 간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용 대상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 중 저학년, 맞벌이·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을 우선 선발하며 이용 아동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 설 명절 준비, 거창푸드센터과 함께 하세요 설 명절 준비, 거창푸드센터과 함께 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거창에서 생산된 신선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에서 설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거창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촉진을 ‘거창몰 설맞이 선물전’과 ‘거창푸드종합센터 설맞이 감사대전’ 으로 구성됐으며 행사 기간에 군청 1층 로비에서 전시행사도 함께 열린다. 거창군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인 ‘거창몰’에서는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거창몰 설맞이 선물전’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10~50% 농가 할인, 결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거창몰 이벤트, 매일 출석 시 적립금 지급 및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설 상품 구매 후 작성된 후기 중 추첨해 5명에게 적립금 1만원을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인 ‘거창푸드종합센터’에서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설맞이 감사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는 구매 금액별로 할인쿠폰을 증정하며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직매장 판매 전 품목에 대해 최대 15,000원까지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기획전 품목은 총 30여 개 품목으로 사과세트, 거창한애우 선물세트, 거창 돈육 선물세트, 전통장류세트, 부각 및 강정 세트 등으로 구성했으며 소비자는 청정 거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설 이벤트를 통해 군민 장바구니 부담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늘릴 수 있길 바란다”며 “농가를 포함한 군민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푸드종합센터 상품은 직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거창몰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거창몰’을 검색해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거창푸드종합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2025-01-14
-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2025-01-14
-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 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대는 지난 120여 년간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연평균 378만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안은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으로 등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 국민께서 자주 찾는 해양관광자원으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 보건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 23년, ’ 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13명을 신규 선발해 총 15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소정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 ‘23년부터 처음 활동을 시작한 자문단원들이 보건복지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고 이번 신규 자문단원이 선발되면, 선배 자문단원들과 함께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1-14
- 강정애 장관,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 “비상진료 운영상황 점검” 국가보훈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 운영상황 점검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장관과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정애 장관은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공백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 운영상황과 설 연휴 응급진료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보훈병원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이어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 해당 부서 국·과장 등이 16일부터 24까지 전국 보훈병원을 찾아 응급진료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훈병원은 그간 전공의 공백에 따라 의사직 84명 신규 채용을 통한 전문의 당직 체계로 전환해 24시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전국 보훈병원의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213명의 진료지원간호사를 배치·운영하는 등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훈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공단을 비롯한 보훈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4
- 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 1.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되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4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4.2.6.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2.7.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