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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사육곰 종식 이행 기반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 시행일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 2025년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에 총력 2025년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에 총력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올해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으며 권역별 홍수 위험성 및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을 발표하는 등 홍수 대응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수도법’에 신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통합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저류댐 10곳을 추가 설계·시공 하는 등 가뭄 및 신규 물 수요에 대비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하고 야적퇴비 관리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강화하는 등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정적 물 공급, △수질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을 후보지로 확정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반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댐 건설 시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2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올해 3월 공포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 또한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대책이 추진되며 2025년 총 535억원의 정비예산을 동창천, 병천천 등 승격하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홍수기 대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취약한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승격하천에 추가로 400여 개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올해 홍수기 전까지 설치해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착공한 목감천 및 원주천 등의 천변저류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작년 처음 도입해 인명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공지능 홍수예보도 개선한다. 인공지능 학습자료 보완 등을 통해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트윈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 홍수예보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댐 방류, 예상 강우량 정보에 따른 홍수상황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원 가상 공간에 표출해, 사전에 취약지역을 확인·점검하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하천에 행락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해 홍수 시 현장에 알람을 울리고 지자체에 전달한다.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수관경 확대, 펌프장 및 저류시설 신·증설 등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2025년 총 3,1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림천 유역에 지하방수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지역의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의 본공사는 2025년 10월에 착공한다. 낙동강 유역에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낙동강 상류는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하루 46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낙동강 하류는 창녕·의령·합천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해 하루 90만톤의 물을 부산·경남 일부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 공감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단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조성한다. 올해에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하루 107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중 2024년 12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1단계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착수하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하루 2.1만톤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경기 남부 반도체 산단에 하수 재이용수 2단계 세부 공급방안을 확정하고 여수 국가산단과 보령 중부발전의 하수재이용수 공급시설도 올해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추가 확충한다. 가뭄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체수자원 시설을 확충하고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가뭄을 겪고 있는 도서·내륙 등 물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한다. 2025년에는 설계 4곳, 공사 8곳 등 총 12곳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장 증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대산임해산업지역에는 하루 10만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올해말 준공될 계획이다. 또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6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조경용, 청소용, 냉난방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으로 방류되나, 이를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상수 및 하수처리 비용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녹조 발생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등 고농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산을 2024년 594억원 대비 약 2배 증액한 2025년 1,167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 우분을 활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김제시와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고농도 농축산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강우 유출수 저류시설, 총인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통합관리사업을 영주댐, 남강댐, 평림댐, 김해 안하리에 추진할 계획이다. 취수원 주변에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도 기존 29대에서 36대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사고 지휘본부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한다. 2025년 약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폐수 기반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한 폐수관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의 기술진단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노후화된 완충저류시설과 폐수관로를 기술진단하고 개량하기 위해 약 3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에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전년 대비 약 3.2배 대폭 증액된 1,624억원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수질오염사고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량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낙동강에 구축되어 있는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체로 확대 구축한다. 영산강 수질측정센터는 올해 8월 준공되며 금강센터는 7월 착공한다. 또한, 한강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 착수한다. 낙동강 수질측정센터는 낙동강 유역의 미량오염물질을 98종에서 103종 확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상반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하천정비, 하수관로 정비, 지하수 관리,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예산을 1분기 44.1%, 상반기 70.1%으로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홍수·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2025년에도 국민의 물 분야 민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천856억원 교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 올해 교부액은 지난해 9천547억원 대비 309억원 증가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 중 5천476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천380억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시·도별 충원된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에 교부한다. 사업비는 일반수요와 특수수요로 나뉘며 세부 교부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교부한다. 일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을 반영해 산정하며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노후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소방 현장 대응 및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된다. 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각 시·도가 제출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는 소방헬기 및 소방선박 도입, 보행환경 정비, 안전체험관 건립 등에 사용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가 더욱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84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49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83개 앱이 폐기권고로 평가됐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2개, 지자체 57개, 공공기관 24개다. 대표적으로 경남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합천군 전화번호부 앱’ 안내 앱은 2024년 다운로드 건수가 69회였으며 2020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 그 외에 ‘은평구평생학습관’,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 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3년의 126개 대비 43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 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대로 83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11억원의 앱 운영·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월 24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민간앱과 중복되는 공공앱 개발을 지양해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 지역 심층 기술 기업 대상기술사업화 투자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월 23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제5차 3호 연구개발특구기금인 ‘영호남권 특구기금’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5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0개의 연구개발특구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총 256개사를 대상으로 4,079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지역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들의 성장, 국내외 시장 진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청산 완료된 제 1, 2차 기금 기준 약 152%의 회수율을 기록해 연구소기업 등 지역의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우수한 투자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 22년 8월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 그간의 회수금 등에 기반해 총 4개의 기금를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더욱 가속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5차 3호 기금는 ’ 23년 조성된 중부권 특구기금에 이어 영·호남권 특구지역에 위치한 기술 기반 초기 기업의 혁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맞춤 기금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상황에서 경색된 지역 투자에 단비와 같은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기금은 특히 영·호남권 특구지역 내 기술기반 기업, 특구 권역 내 초기단계 지역 기업, 국가전략기술 등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특구진흥재단 정희권 이사장은 “이번 영호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 심층기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연구개발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세계적 거대 신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의 심층기술 기업에게 특구기금 투자지원을 연계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나가고 있다”며“앞으로도 적극적 투자지원은 물론, 특구 신기술 규제 유예제도,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23
- 가상융합세계 기술 혁신과 창업의 주역인 청년 개발자·창작자를 모집한다 가상융합세계 기술 혁신과 창업의 주역인 청년 개발자·창작자를 모집한다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술 혁신과 창업을 선도할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기 위해 ‘가상융합세계 교실’ 제4기 교육생을 2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 교실’은 과제 중심의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2022년에 시작된 이래,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과제 153건 도출, 기업 수요 기반의 전문인력 791명 양성 등의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확장현실, 인공지능, 백엔드, 기술적 창작 지원자 등 5개의 분야의 전공교육과 공통교육, 과제 협업 등을 통해 개발자와 창작자 총 14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학력·경력·지역·전공 등을 불문하고 가사융합세계 서비스 개발 및 작품 창작에 관심이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생 선발 과정은 ‘온라인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참여 의지와 기본 직무 소양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지원자의 기술 역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코딩평가’도 병행해 진행된다. 정규과정에 앞서 비전공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공별 기초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정규과정에서는 전문 강사와 담당 지도자가 참여해 중급 이상의 가상융합세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교육과 공통교육을 지원한다. 이후, 융합 과제에서는 사업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공의 교육생들의 협업과 전문가 지도를 통해 가상융합세계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과제의 최종 결과물은 ‘가상융합세계 개발자 경진대회’에 의무적으로 출품되고 대회 진행과정에서 과제 고도화를 위한 세계적 가상융합세계 기업의 기술 지원과 지도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 2025 전시, 후원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가상융합세계 교실’ 제4기는 지역 청년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기업들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동북권과 서남권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창작 공간, 개인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교육훈련비 등이 지원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가상융합세계 기업 직무실습 기회, 기업설명회 자료 제작 지원 등의 특별한 취·창업 지원혜택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미래 신산업인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술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가상융합세계 교실이 청년들에게 취·창업 등 진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4기 ‘가상융합세계 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가상융합세계 교실 누리집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5-01-23
-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관 ‘진화의 장’ 재개관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관 ‘진화의 장’ 재개관 [아시아월드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자연사관 ‘진화의 장’의 새단장을 마치고 1월 28일 재개관한다. 이번 전시는 ‘자연사는 인과관계의 연속이다’라는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사건과 결과를 중심으로 지질시대별 이야기를 풀어냈다. 새롭게 재구성된 ‘진화의 장’은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생물다양성의 여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고생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이번 전시는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축약해 소개하는 도입부를 시작으로 지구의 환경변화와 생명의 진화를 보여주는 6개 구역과 17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지난 여름 큰 화제를 모았던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특별전’에 전시된 ‘스코티’는 이번 재개관을 통해 공룡의 언덕에 상설 전시로 자리 잡는다. 새 단장된 전시에는 코일로피시스와 파이팅다이노서 등 새로운 화석 표본 8점과 골격 제작 모형 5점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지질시대별 부족했던 대표 생물 화석의 공백을 메우고 관람객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하기형 전시를 완성했다. 신설된 ‘공룡, 새로 날다’ 코너는 중생대 백악기에 멸종한 공룡이 현생 조류로 진화해 인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개관 전 겨울방학 전시 연계 프로그램 ‘공룡 밥주러 갑새’를 운영해 신규 코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바 있다. 이외에도 스코티의 근육과 골격 구조를 알아보고 360° 회전 동작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코티 3차원 양방향 체험전시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체험전시를 통해 티라노사우루스 연구 200년 역사의 여정을 함께 탐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진화의 장’ 재개관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가듯, 우리의 오늘이 미래 지구의 모습을 상상할 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23
-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사회 구현의 핵심 요소인 전파를 활용한 新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전파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24부터 2.24까지 공모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전송, 에너지전송, 물체감시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해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한도를 총 제작비의 최대 80%내에서 기업당 최대 6천만원으로 1.5배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신청분야 맞춤형 자문 및 시험시설 및 사물인터넷 기술지원센터)등을 활용해 전파 성능시험도 지원한다.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자우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전 세계의 디지털 혁명이 본격 전개됨에 따라 차세대 이동수단, 고성능 레이다 등 디지털 사회 전반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핵심 매체인 전파융합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전파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의료·제조 등 활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공간적·물리적·기능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실현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5-01-23
- 올 한해 과학기술 인재 1200여명 선발해 해외 보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연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들을 위해 1월 23일 ‘2025년 정부 국제 연수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 25년 올 한해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 예정인 과학기술 분야 국제 연수지원 사업의 일정과 지원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해외 연수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국제적 역량과 관계망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고 연간 사업 일정과 내용을 예측하지 못해 충실한 연수 준비가 어렵다는 현장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합공고를 마련했다. 통합공고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등 7개 부처, 21개 해외 연수지원 사업의 공고일정과 지원자격, 1인당 지원금액, 파견국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각 부처 사업의 개별 공고를 통해 인공지능·반도체, 첨단생명과학, 양자 등 3대 국면전환요소는 물론 미래에너지, 농식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 약 1,200여명을 선발해 해외 경력개발과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통합공고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수사업 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보다 더욱 많은 학생 연구원과 청년 연구자가 올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학기술인재정책온라인체제기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3
- 설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젠에서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을 찾으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➊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➋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문 여는 병의원 중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병의원에는 사전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당부드린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호흡기질환자 유행에 대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동안에도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5-01-23
-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시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024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20개 시·군·구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354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복지원을 포함해 119가정에는 사례판단 전 즉각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주거 환경개선,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일반사례 가정 중 114가정에는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128가정에는 양육코칭, 54가정에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표적 지원 사례로 사춘기 아동과 부모 간 갈등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 정황이 없어 일반사례로 판단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아동이 교우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부모는 아동과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범사업으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 아동과 부모 모두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임 우려가 있는 일반사례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식료품, 심리치료 연계 등을 실시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한 사례, △아동의 강박 등 증상에 대한 가족 간 불화가 있는 가정에 양육코칭을 지원해 부모와 아동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3
- ‘2025년 설맞이 성주군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 ‘2025년 설맞이 성주군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성주군은 1월 23일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자매결연기관인 달서구청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 공무원 및 유관기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주군 농·특산물을 사전예약 주문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평소 유통망 확보 및 상품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농가 등이 참여해 고구마, 표고버섯, 참외유과, 참외잼 등 성주군 우수 농특산물 1천3백여만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설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두 지역 간 교류가 강화되는 장이 마련됐다. 성주군수는 “달서구는 가장 가까운 자매결연도시로 앞으로도 우호증진과 도농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 대구시 군부대 최종 이전지 3월 초 선정 계획 대구시 군부대 최종 이전지 3월 초 선정 계획 [아시아월드뉴스] 2025년 1월 21일 국방부가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를 군위군, 영천시, 상주시 3곳으로 선정해 대구시로 통보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각 예비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3월 초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민선 8기 ‘100+1 혁신사업’ 중 미래혁신 주요 사업이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2023년 12월 국방부와 민·군상생 업무협약를 체결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을 명문화했으며 2024년 초부터 국방부와 함께 최적 이전지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수차례의 관·군협의체 회의 결과, 국방부는 1단계로 작전성을 포함한 군 임무수행 여건, 정주성을 평가해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2단계로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사업성, 수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최종 이전지를 대구시가 선정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방부는 현지 실사를 포함한 예비후보지 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1월 20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월 21일 대구시로 예비후보지 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선정된 예비후보지는 군위군·영천시·상주시 등 3개 지역으로 작전·군수·복지 등 군 기능별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대구시는 기부대양여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한다. ‘사업성’은 사업비와 사업절차 용이성을 평가하며 ‘수용성’은 이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이전하는 군부대의 군 선호도를 평가해 3월 초에 평가 결과와 함께 최종 이전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은 그동안 경북도청 이전지나 대구광역시청 신청사 이전지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앞으로 대구정책연구원은 2월 초에 예비후보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말 평가자료를 접수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국방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에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예비후보지 중 최종 이전지가 3월에 결정되면,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예 강군 육성과 미래 선진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군부대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23
- 안병구 밀양시장,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만남’ 성공적 마무리 안병구 밀양시장,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만남’ 성공적 마무리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추진된‘2025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16개 읍면동을 방문해 지역대표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시정 방향 공유, 2024년 시장님 방문 시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은 기존의 형식적인 절차는 생략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단순 건의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심도 있고 열띤 담론의 장이 됐다. 또한, 즉석에서 받은 질문에 대해 안 시장은 소관 국·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해 시민들의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읍면동 방문 시 건의 사항은 총 195건이 접수됐으며 분야별로 분류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폐부직포·차광막 처리 지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확보, 독립운동가 생가지 복원, 면민 종합운동장 건립,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됐다. 안병구 밀양시장은“건의된 민원 사항 중 처리 가능한 민원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현장에서 세심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 성일종 의원 , “ 이원 - 대산 연륙교 , 정부계획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성일종 의원 , “ 이원 - 대산 연륙교 , 정부계획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은 23 일 “ 정부가 발표한 ‘ 제 6 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 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 이원 - 대산 연륙교 ’ 를 포함해 우리 지역 3 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 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도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 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23 일 정부가 발표한 ‘ 제 6 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 에 포함된 서산 · 태안 사업은 총 3 건으로 , △ 국도 38 호선 태안 이원 ~ 서산 대산 △ 국도 29 호선 서산 대산 영탑 ~ 대산 △ 국대도 29 호선 서산 성연 ~ 인지 건설사업이다.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500 억원 이상의 사업들은 향후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영 사업 중 ‘ 이원 - 대산 연륙교 ’ 사업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 가로림만에 막혀 단절된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2,647 억원을 투자해 5.3 ㎞ 를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원에서 대산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70 ㎞ 에서 2.5 ㎞ 로 , 시간은 1 시간 50 분에서 3 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 중앙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 이원 - 대산 연륙교 ’ 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결과 , 우리 태안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첫 걸음을 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 “ 향후 ‘ 이원 - 대산 연륙교 ’ 를 포함한 우리 지역 3 개 사업들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설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