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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실시 사천시청사전경(사진=사천시)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2025년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과는 다르게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이용하기 기간을 설정하고 부서별로 8개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특히 22일과 23일에는 사천시의회,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각종 제수용품과 식품을 구매하는 등 어느 캠페인보다 의미를 더했다. 또한, 시장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제 등을 홍보했다. 그리고 설 성수품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진작에도 힘썼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마중물이 되어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1-23
- 이재강 의원, 경기북부 및 의정부지역 발전을 위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해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의정부만 보더라도 해도 중첩 규제로 인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5-01-23
- 함양군,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책자 제작·배포 함양군,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책자 제작·배포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2025년 을사년을 맞아 기존과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총망라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제도 및 시책을 안내하는 길라잡이로 △군민안전 △기업·창업·청년 △사회복지·보건 △여성·가족·보육 △생활·주거·교통 △농림·축산 △문화·체육·환경 등 7개 분야의 신규 또는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한 권에 담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책자가 주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주민들이 더욱 다양해진 함양군 정책과 제도들을 확인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주민들이 다양한 행정제도 및 시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에 배포해 함양군민 및 함양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2025-01-23
- 영양군,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집중기간 운영 영양군,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집중기간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1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사과, 배 과원을 대상으로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전염원이 발견되면 즉시 사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 실천사항 교육 및 개정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 홍보를 통해 화상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 농업인 및 농작업자의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며 ‘발생 미신고’, ‘교육 미이수’, ‘예방 약제 미살포’등의 감액기준을 따른다. 과수화상병균은 겨울철 궤양부위에서 월동하며 봄철이 되면 궤양부위로부터 병원균이 전파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궤양 제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이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찰 및 예방 수칙을 준수해 과수화상병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2025-01-23
- 함양군, 2025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군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지역 내 전체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5,000만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및 배우자이다. 대출금액은 신축 또는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 실적 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고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청년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또,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군청 누리집 공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2월 21일까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물량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23
-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했으며 7월에는 경기 파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385.7㎜를 기록, 전북 군산의 최대 시우량이 146㎜를 기록하는 등 극한 강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7~9월에 집중되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는데, 향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해 285지구 30,348㏊의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37지구 4,494㏊의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해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구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60지구는 총 6,78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농경지 5,681㏊의 수혜지역 농업인이 침수피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되며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 지역이 4,614㏊로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논 지역에 타 작물 재배가 집단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침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30년 빈도 이상 강화된 설계빈도를 적용해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지역 침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1-23
- 건축통계 정확도 향상 위해 집계방식 개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 24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되어 통계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 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건축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어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자체 진단 및 전문가TF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 ’ 24년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 25년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주택통계는 건축통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이번 건축 연면적·동수 수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건축통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온 전문가TF 이용만 위원장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품질 진단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정확한 건축통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5-01-23
- 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명 달성 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명 달성 [아시아월드뉴스] 2024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81만명,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으로 집계됐다. 2023년 27만 3천 명, 203척과 비교해 관광객은 약 3배, 입항 크루즈선은 2배 증가한 것으로서 같은 기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이 약 1.1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그 성장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장급 전략 인사 교류를 실행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6월 17일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전략과제를 공동으로 이행했다. 또한 기항지가 있는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크루즈선을 공동 유치해 위와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2025년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선은 선석 사용 신청 기준으로 560척이며 약 109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 부처는 올해도 방한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협업을 이어간다. 연안크루즈 시범사업을 통한 국민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 기항지와 크루즈선 공동 유치 활동,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5-01-23
- 7대 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스타기업 육성에 1000억원 투입, 디자인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 7대 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스타기업 육성에 1000억원 투입, 디자인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현선 회장은 신년회를 맞아 디자인 업계를 대표해 K-디자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디자인은 AI 등 미래 기술과 결합해 혁신의 경계를 넓히고 환경·안전·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디자인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디자인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디자인 산업이 2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인기업들이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736건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2025년을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디자인 기업 역량강화, 디자인 산업 외연확대, 혁신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K-디자인 스타 기업 육성, ‘한국형 비핸스’플랫폼 구축, K-디자인 선행 연구센터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200억원 규모의 디자인 R＆D 신규과제 등 올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등 3대 AI 서비스 개발과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 전주기에 필요한 7개의 디자인 AX 선도 프로젝트에 올해 110억원을 투자해 작년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디자인 업계가 제안한 디자인의 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자인 산업의 사회적 토양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꼼꼼하고 빠르게 추진해 디자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 해양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노력 해양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노력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은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여객선·도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활율 상승으로 물가 불안정을 틈탄 수산물 절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밀수행위 등 민생범죄 개연성도 증가함에 따라 선박침입 절도, 선불금 사기, 먹거리 안전 위반행위 등 단속을 위한 형사·외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해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는 구조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경비함정,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단, 구조대 등 全 구조 세력은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오상권 차장은“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연휴 기간 긴급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박운항자는 운항법규 등을 지켜주고 바다를 찾는 국민들은 개인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평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23
- 동절기 광산안전 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오전, 충남 금산군 소재 경기광업 금산석회석 광산에서 ‘’ 25년 동절기 광산안전 점검’을 실시해 동절기 광산안전 관리체계와 안전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협회 및 광산 대표 등이 참석한 금번 안전점검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동절기 취약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갱외작업장은 조기 일몰에 따른 가시거리 단축, 운반도로 결빙, 기계시설 오작동, 갱내작업장은 출수 및 낙반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겨울철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방안으로 광산안전시설의 신속한 지원, 재해사례 공유 및 민관 광산안전검사 강화, 광산의 자체 안전점검 시행, 광산안전교육의 효율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동계 추위에 광산현장은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산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강화된 광산안전검사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직접 주관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연중 일정에 따라 지속 시행해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25-01-23
- 미 신행정부 출범,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3.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주제로 인도·태평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지난 20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통상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사우스 핵심 지역이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약 40%가 소재한 아세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고려대 아세안센터가 주관한 동 포럼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아세안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그간의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아세안에 대한 우회 수출 제재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적 균형추이자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아세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산업부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혁 고려대 아세안센터장은 자유토론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원조와 투자를 통해 아세안에 진출해왔으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일대일로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통해 아세안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상대적 후발 주자이자 원조 규모가 작은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경험, 제조 분야 기술력 등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 플랫폼이 중요하므로 새로 출범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AKTD를 발족해 아세안과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 채널로 활용하는 한편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23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 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해, ’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 25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 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1-23
- 1월 26일 ‘세계 한센병의 날’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1월 26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그간 국내 한센병 퇴치·예방과 환자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지정했고 당일 세계 각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존엄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 기부, 모금 활동 등으로 기념일을 알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182,815명이 발생했고 신환자의 71.9%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5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모두 외국인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확대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결핵, 에이즈 등 타 감염병과 통합 검진을 추진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사업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해 가톨릭한센병연구소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이동·외래·입원 진료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센병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재활·재발관리가 필요한 국내 한센병 사업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노후화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해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개선 및 생계비 지원사업도 수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국내 한센병 환자 대부분이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차별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 이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한센병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고 해외유입을 통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의료진들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