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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올해 평생학습 지원 동아리 30개팀 모집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평생학습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올해 활동할 학습서핑 동아리 30개 팀을 모집한다. 학습서핑 동아리는 자기 주도적 학습분위기 조성과 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이웃과 나누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동아리이다. 군은 2023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30개팀을 선정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동아리에는 재능기부 활동비와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동아리 운영 장소도 협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지원받은 동아리는 지역 행사 등에서 재능기부 및 학습봉사 활동을 2회 이상 수행해야 한다. 모집 동아리는 양양에서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성인 학습자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구성원의 60%이상이 양양군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동아리, 정규 교과과정 소속의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영리 및 특정 종교·정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지역사회 환원 활동이 불가한 단순 친목 동아리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동아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한 후, 신청 서류를 오는 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양양군 교육체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동아리 활동의 참신성 및 봉사 가능성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오는 2월 28일 지원 대상 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학습서핑 동아리를 통해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라며 “배움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열정 있는 동아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23년도는 10개팀을, 2024년도에는 15개팀을 지원했고 이들 동아리들은 양양문화제 및 국화꽃 축제 등 지역 축제, 양양군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전시회, 동아리 역량강화 수업, 양양군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등에 참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2025-01-31
- 통영시 보육 시행계획 심의 개최 통영시 보육 시행계획 심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지난 24일 통영시 1청사 회의실에서 2025년 통영시 보육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2025년 제1차 통영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영시 보육 시행계획은 “미래100년의 도시에 걸맞은 최고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영유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아이키우기 좋은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하고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3대 정책목표 아래,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전체 48개 세부사업에 총 3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 인가,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인가 제한, 농어촌 등 특례인정 등 심의·의결,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간 공급 균형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통폐합 기준을 마련했다. 통영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보육 시행계획 심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등 각종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025-01-31
- 강득구 의원 , 직역연금 2 법 개정안 발의 .“ 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강득구 의원 , 직역연금 2 법 개정안 발의 .“ 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강득구 의원 은 공직자가 내란 , 외환 , 살인 ,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 외환 , 반란 ,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며 ＂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 고 강조했다. 2025-01-31
- 창녕군 도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첫 정기회의 개최 창녕군 도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첫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 도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의 위촉장 수여,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성과 공유와 2025년 사업계획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송왕재 민간위원장은 “2025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도천면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희정 공동위원장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에 맞춤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해소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 거제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개시 거제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개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갖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이며 지원 규모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100%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건설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제도가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31
- 거제시, 2025년 사업체조사 실시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관내 전체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명의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체의 매출액 등, 응답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조사결과 자료는 2025년 9월에 잠정 공표된 후, 12월에 확정해 국가통계포털에 제공될 예정이다. 2025-01-31
- 경주시, 청소년진로교육체험센터 운영… 맞춤형 진로 지원 강화 경주시, 청소년진로교육체험센터 운영… 맞춤형 진로 지원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경주시는 2025학년도 ‘청소년진로교육체험센터’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진로교육체험센터는 민선 7기 주낙영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체험시설이다. 2021년 개소 이후 진로 교육, 특강, 학부모 역량 강화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센터는 초·중·고교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과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진로·진학 상담 △직업 체험 △진로 교사 및 학부모 교육 △대입 진학 설명회 △1:1 맞춤형 입시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적성과 역량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연선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체계적인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5-01-31
- 경주 외동공단연합회, 지역 기업 지원·경제 발전 방안 논의 경주 외동공단연합회, 지역 기업 지원·경제 발전 방안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경주시는 외동읍 산업단지 대표자 모임인 외동공단연합회가 1월 정기 월례회를 열고 지역 기업 지원과 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23일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양순호 회장과 이정우 초대회장을 비롯해 이진락 경주시의원, 박준호 외동읍장,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우경 외동파출소장, 박수로 외동119안전센터장, 김길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외동공단연합회는 2017년 결성된 단체로 외동 지역 개별·일반산업단지 대표들이 모여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관문성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부영아파트 부근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등 기업 운영과 근로자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경주시의 조치 계획이 전달됐다. 또한 △울산 이화~외동 문산 터널공사 조기 추진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 건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회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APEC 연계 국내·외 우량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 기업체 이차보전 지원, 외동복합문화센터 건립, 외동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경주시의 주요 역점사업이 공유됐다. 양순호 외동공단연합회장은 “지난 회의에서 건의한 관문성삼거리 신호체계 개선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기간 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을사년 새해에도 회원 기업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01-31
- 하동군자원봉사센터, 온기나눔 캠페인 홍보활동 전개 하동군자원봉사센터, 온기나눔 캠페인 홍보활동 전개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자원봉사센터가 연말연시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 기간 중, 지난 22~23일 양일간 군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 및 참여 독려 활동을 전개했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자원봉사, 기부 등을 아우르며 나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지난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3개월간 집중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원봉사센터는 22일 설 명절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하동공설시장에서 시장 상인과 군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알리는 데 힘썼다. 이어서 하동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도 방문해 복지관 이용자, 자원봉사자들에게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23일 또한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하동군지회 여성위원회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기나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지친 이웃을 보살피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31
- 하승철 하동군수, 지역 청년들과 “찐친 모드” 하승철 하동군수, 지역 청년들과 “찐친 모드” [아시아월드뉴스] 하승철 하동군수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공공기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 20명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지역 사회의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홍보영상 시청 및 청년 정책 소개, 군수와의 대화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하승철 군수와 마주해 아르바이트 소감을 밝히는 한편 하동군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내놓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한 참여 학생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행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사회에 나가기 전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하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하동군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이라는 군정 지표에 맞춰 청년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2025-01-31
- 김윤철 합천군수, 신성범 의원 등 합천 왕후시장 방문 김윤철 합천군수, 신성범 의원 등 합천 왕후시장 방문 [아시아월드뉴스] 김윤철 합천군수와 신성범 국회의원, 정봉훈 군의장 등 군의원들이 설을 하루앞둔 1월 28일에 합천 왕후시장을 찾아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윤철 군수와 신성범 의원 등 참석자들은 왕후시장 내 상인들은 물론이고주변의 가게마다 직접 들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군민들의 건의를 청취하며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공영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에 방문해 연휴 기간에도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26일 거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산청, 함양을 거쳐 오늘합천 왕후시장을 찾았다 4개 군 모두 상인분들이 정치혼란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해 걱정과 질책, 타개책 마련 요청을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국회로 돌아가 하루 빨리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23일에 주요 물품 물가점검을 위해 시장을 찾았을 때도느낀 것이지만 상인분들과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관내 식당 적극 이용,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이자 지원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정책을 시행하고 오늘 청취한 건의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시책 발굴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1
-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14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 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명 늘려 총 264만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 25년에는 14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1-31
- “위기가구 발굴·지원”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 9천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된 홍보 메시지가 전 제품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 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담뱃갑을 포함해, 소주병, 온누리상품권 앱, 햇반,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자사 전 제품으로 위기가구 홍보 문구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담뱃갑 홍보 문구 확대 적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중요한 실천 사례”며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1-31
- “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원 ‘토지’ 주인 찾다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1-31
-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특허청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31.~2. 13.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