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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검진 기관 확대 2025년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검진 기관 확대 [아시아월드뉴스] 안동시는 2025년 당뇨 합병증 조기 검진을 위한 안질환, 신장질환 검진 기관을 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뇨 환자의 경우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안동시 30세 이상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은 31.9%로 경북과 전국에 비해 낮으며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도 37.1%로 경북과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당뇨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1년에 한 번 안저검사와 신장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에 이상 징후 발견 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시는 2025년 당뇨 합병증 검사 수진율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 내과, 안과 등 총 7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 1회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 기관을 확대했다. 검진대상자는 당뇨병 진단자이며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 작성 후 지정 병원에 내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숙 건강증진과장은 “당뇨합병증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07
- 김진태 지사, 지진 발생에 긴급 지시. “사명감 갖고 도민 안전에 최선”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원주와 횡성 등에서 유감 지진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도내 지진 신고는 총 15건으로 원주 14건, 횡성 1건이다.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며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여부 파악과 주요시설물 점검해, 여진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지진은 대설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 시간에 발생해 재난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지진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주요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5-02-07
- 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07
-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7
- 영화‘우리 동네 시인, 이성선’ 시사회 성황리 개최 영화‘우리 동네 시인, 이성선’ 시사회 성황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극단루트는 지난 2월 4일 달홀영화관에서 영화 ‘우리동네 시인, 이성선’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사회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을 기념하고 영화 제작에 협조한 주요 관계자, 출연자,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후 4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영화 ‘우리 동네 시인, 이성선’은 고성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국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지역 공연단체 극단루트와 함께 2024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연극 ‘우리 동네 시인, 이성선’을 공연했으며 주민들의 시 낭송을 통해 조명되지 않았던 고 이성선 시인의 삶과 작품을 재조명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공연은 323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후, 극단루트는 공연에 그치지 않고 이성선 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화화 작업을 추진,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으로 공모 신청하며 지속적인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 창단한 극단루트는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극 작품을 제작·공연해 왔으며 ‘화진포의 봄’, ‘제진역 다시 봄’, ‘아야진뽕’, ‘명파환상곡’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극단루트는 앞으로 영화 ‘우리 동네 시인, 이성선’의 지역 내·외 상영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주국제영화제 공모 결과는 2025년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성선 시인은 우리 지역이 배출한 중요한 문인이며 앞으로도 그의 문학과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7
- 고성군, 노후 임대 농기계 불용 입찰 매각 추진 강원도_고성군청전경(사진=고성군)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노후 임대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이번 매각은 농기계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농기계로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불용 처리 결정된 농기계이며 일부 농기계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퇴비살포기 등 8종 25대이다. 본 매각은 개별매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매각 방법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매각 참가 자격은 1차, 2차, 3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본,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개찰일시는 2월 17일 10시에 개찰한다. 또한, 낙찰자 결정은 감정평가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한다. 불용물품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되어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매각 농기계를 사전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불용 농기계 매각은 관내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우선적으로 매각 결정을 했으며 농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의 활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5-02-07
- 예천군, 청년농업인 경영개선교육 교육생 모집 예천군, 청년농업인 경영개선교육 교육생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농업인 경영개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의 성공 창업 방안 △필수 세무 및 법률 제도의 이해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활용 목표 설정 등의 내용으로 3월 20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5회를 운영하고 예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요강 및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손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7
- 예천군, 스마트농업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생 모집 예천군, 스마트농업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생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농업기술센터은 전국 최고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전문기술 교육생을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일정은 2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총 10회에 거쳐 스마트농업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시설 설치, 온실 복합환경관리, 작물 수경재배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스마트 농업 이론 및 실습 교육을 8회 실시하고 교육생들과 함께 관외 스마트팜 시설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2회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팜 도입 및 도입 예정 예천군 농업인으로 총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한편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보급 혁신 스마트농업 기술 지원 분야 대상, 2024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경진대회 교육·컨설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최고의 스마트농업 시설과 기술 지원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손석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농업 기술교육을 통해 경북 농업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스마트팜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하며 스마트농업으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기술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07
- 예천군,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7일부터 22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시 및 미 서부 지역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국제교류에는 예천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1명이 참가하며 학생들은 현지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참여 △홈스테이를 통한 현지 문화 체험 △미 서부 문화탐방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미 서부 문화탐방 중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인 UCLA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재학생과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가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은 재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교육 환경을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대표적인 출향 기업인 H마트 방문 견학을 통해 해외에서 활약하는 출향 기업인의 성공 사례를 배우는 특별한 기회도 갖게된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교류는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향후 미국 투손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참가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07
- 울릉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울릉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울릉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6일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18대·1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여성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최윤정 회장이 이임하고 제19대 박선옥 회장이 취임했다. 최윤정 이임회장은 제17대 제18대 재임 기간동안 울릉군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울릉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여성단체협의회는 임원단 임기를 마친 정영희회장에게 그간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윤정 이임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성단체의 한 구성원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선옥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군의 여성들이 가정에서는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머니, 사회에서는 울릉군 및 독도발전에 역군이 될 수 있는 여성단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특히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축하 쌀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해 여성을 대표하는 봉사단체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남한권 군수는 “그동안 제17대 제18대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주신 회장단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5년에는 울릉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더 많은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지역사회의 여권신장과 더불어 살기좋은 울릉을 만들어 나가기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울릉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행사,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아동에서부터 소외된 이웃 지원까지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2025-02-06
- 거제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 문화 정착 유도 거제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 문화 정착 유도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지역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재생산을 통해 지역 성장을 유도하는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운동을 진행한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내 자본 순환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가맹점주들에게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없고 소비자들은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소상공인연합회·전통시장상인회와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안내 △지역사랑상품권의 현금 거래와 차별대우 금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금지 등 시민들이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3월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가맹점 방문을 통한 준수사항 안내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 활동이 실시되며 2025년 상반기 중 부정유통 일제 단속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손순희 지역경제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물가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제공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유도하고 건전한 유통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06
- 창원FC, 2025 K3리그 대비 전지훈련 돌입 창원FC, 2025 K3리그 대비 전지훈련 돌입 [아시아월드뉴스] 창원FC가 2025년 시즌을 대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팀은 2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간 경남 남해에서 개인 기량과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2025 K3리그 대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신입 선수들과 기존 선수 간의 유기적인 팀워크를 다지고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전력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향상하기 위해 다수의 연습경기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진 감독은 “창원시민과 팬들에게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팀 조직력과 경기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원FC는 2월 27일 ‘2025 시즌 출정식’을 가지고 3월 2일 오후 2시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FC목포와 2025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2025 시즌 창원FC 홈 개막전은 3월 15일 오후 2시, 창원축구센터에서 시흥시민축구단과의 경기로 개최된다. 지난해 4위로 리그를 마무리한 창원FC는 2025년 K3리그 경기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축구 경기와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5-02-06
- 대구광역시, 대형공공건설공사 1조 4300억원 규모 발주 예정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건설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 중인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는 등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조 4,3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지역 건설업계에 공공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발주시기 등 공사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민간건설공사 수주 물량 급감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설명회에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구·군, 공사, 교육청 등 대형 공공건설공사 발주부서장과 지역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지역건설업체 8개사 대표가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현황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 발주 및 설계 예정인 100억원 이상 대형공공건설공사는 1조 4,300억원 규모로 신천 프러포즈 조성 사업, 범안로 방음터널 건설공사 등 34개 사업이다. 관내 발주 공공건설사업의 상반기 내 조기 발주 추진으로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지역건설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지역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건설공사 분야에서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우선적 시행 등 지역업체 보호방안 이행,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협조,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 지원을 위한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발주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에도 역외 관급공사 사업영역 확대 및 자체 역량 강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등 굵직한 공공건설공사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부서와 구·군, 건설 관련 협회, 건설업체와의 건설산업 동향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외지 시공사 간담회 개최 등 올해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가뭄 속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마련한 이번 설명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6
-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콜센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또한 KBS 콜센터마저도 교육생에게 하루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됐다에도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 그리고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증언자들이 참석했다. 각각 대한항공과 쿠팡이츠를 원청사로 두고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한 교육생 김 모씨, 김수정씨와 틱톡 데이터라벨링 교육생 김지우씨, 그리고 시내 버스기사를 대표해서 나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대원여객지부 문재홍 위원장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 모씨는 “콜센터 교육생은 위장 계약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생 과정을 거쳐 쿠팡이츠 상담사로 근무한 김수정씨는 “같은 회사 소속인데 지역별로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김해에서 올라왔다”며 “노동법이 지역별로 다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최근 부산노동청에서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의 당사자인 김지우씨는 “원래 직무교육은 입사 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만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교육의 외주화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국가 지원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홍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교육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많은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교육기간을 2-3일로 대거 축소했다”며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회사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생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2000년에 나온 행정해석 때문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훈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미국·일본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육생이 받는 직무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판단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소속 데이터라벨링 교육생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건의 의의를 검토하고 과도적 근로관계에 있는 교육생의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잠시만 살펴봐도 위법한 채용공고가 수두룩하다”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도 3개월간 무급으로 교육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행정해석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교육생 제도의 확산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법을 수정한 대표적인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 있는 이 시대에 교육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취약성이 있는 교육생들의 지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형식적인 문서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례들을 비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종훈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명시적 계약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걸 임의성이라고 볼 수 있나”고 노동부 행정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담당과의 답변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진정과 근로감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당장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도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진정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기업이 고용 유지에 신경을 더 쓰도록 올해 1월에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사업주 훈련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인천공항과 관세청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마저도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기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근속일수는 34.2일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 밀양시,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운영 밀양시,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6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요가컬쳐타운에서 동계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4명과 함께‘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은 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 소통 창구로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첫 시작으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안 시장은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밀양시 청년 정책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 소감을 밝히기도 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한 참여자는 이번 소통의 자리를 통해 밀양의 여러 청년 시책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게 됐고 청년들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펼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 밀양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더 큰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소통이 필요한 현장을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