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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소방, 2025년 정월대보름 대비 비상근무체계 돌입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5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23일 오후 6시부터 2월 26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모든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최근 5년간 대구 지역에서 정월대보름 연휴 기간 동안 총 3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64.7%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대구 곳곳에서 진행되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 정월대보름 행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기도원 대상 화재 예방 컨설팅 및 합동조사, △산림 인접 주거지역의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노후 공장 밀집지역 및 무인 시설 화재 예방 간담회 및 안전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대보름 행사장에서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해 화재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요 행사장과 등산로 주변에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기관장이 지휘선상에서 대기하며 인명 구조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 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모든 소방장비를 100% 가동 상태로 유지하는 한편 기온 급강하에 따른 소방장비 동결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행사장과 다중 운집 지역에는 소방차 18대와 소방인력 141명을 전진 배치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소방헬기를 최고 가동률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산불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해 신속한 공동 대응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 태세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에서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07
-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2월 7일부터 실시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응답의무가 있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 1994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주관하고 구·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이다. 대구시는 350여명의 구·군 조사원들이 31만 5천여 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사업자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사업장 점유형태, 신규채용계획, 온라인 쇼핑 거래 여부 등 12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자료는 종합분석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사업체조사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통계조사이다”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07
- 함양군,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설 작업 실시 함양군,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설 작업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2월 7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부터 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지역 주민 등 650여명이 참여해 함양로 고운로 등 주민 통행이 많은 보행도로 6.5㎞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함양읍에는 5.2㎝, 서하면에는 7㎝의 눈이 쌓였으며 주말까지 영하권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군은 주요 도로와 보행로에 대한 제설 작업과 함께 제설재를 사전 살포하는 등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펼쳤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제설 작업에 참여한 주민들과 민간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음 주 초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늘진 도로와 고갯길 등 취약 구간에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보행자와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주말에도 취약 구간에 대한 점검과 제설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군민 안전을 위해 한파와 대설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2025-02-07
- 코스모시, 데뷔 싱글 ‘zigyzigy’ 오늘 발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곡” 사진제공 = 소니뮤직코리아 [아시아월드뉴스] 글로벌 걸그룹 코스모시가 가요계 정식 출격에 나선다. 코스모시는 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데뷔 싱글 ‘zigyzigy’를 발매한다. ‘zigyzigy’는 아프로팝 사운드에 동양적 전통 무드를 조화롭게 결합한 K팝 댄스곡으로 코스모시만의 색다른 음악적 시도를 보여준다. 이들은 이별을 마주한 10대 소녀들의 내적 갈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풀어내며 글로벌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음원 발매와 더불어 코스모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포먼스 비디오도 공개한다. 이들은 퍼포먼스 비디오로 개성 넘치는 디테일과 독창적인 안무 구성을 선보이며 강렬한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술적 분위기의 구간이 독특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보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정식 발매를 앞둔 코스모시는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곡인 만큼, 많은 분들이 ‘zigyzigy’를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음악과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달라”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지난 3일 소니뮤직코리아와 레이블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음악 활동의 포문을 연 코스모시.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된 그룹임에도 일본 레이블이 아닌 소니뮤직코리아와 협력하는 행보를 보이며 업계 최초 사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앞으로 선보일 음악과 퍼포먼스를 향해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코스모시의 ‘zigyzigy’는 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5-02-07
- C형간염 항체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 성주군청사전경(사진=성주군) [아시아월드뉴스] 성주군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항체양성자에 대해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함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다. 2025-02-07
- 거창군, 지속적인 전지훈련 유치로 스포츠 열기 후끈 거창군, 지속적인 전지훈련 유치로 스포츠 열기 후끈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제2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수원SC, 경북관광비지니스고 대구현풍고FC 등 고등부 3팀과 홍익대 축구팀 등 총 4개 팀, 198명이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에서는 지난 1월 3일부터 12일까지 20개 팀이 참여한 ‘거창한거창 유소년 동계 스토브리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으며 이번 전지훈련 또한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스포츠마케팅의 성과로 마련됐다. 군은 기존 스포츠파크 내 축구장 3면, 실내체육관 2개소, 전천후 테니스장 및 족구장을 비롯해, 지난해 12월에는 제2스포츠타운 내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을 추가로 준공해 우수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5인 이상·5일 이상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전지훈련 팀에게 숙박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전지훈련팀의 방문은 숙박업, 음식점, 지역 상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을 방문하는 모든 전지훈련팀을 환영한다 이번 훈련이 참가팀들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2-07
- 창원특례시, 대학 졸업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 창원특례시, 대학 졸업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7일 창원문성대학교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상남도, 구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홍보반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졸업식 현장에서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릿을 배부하며 합동 홍보를 펼쳤다. 시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일 창원문성대를 시작으로 △13일 마산대 △14일 창원대·창신대 △20일 경남대에서 대학 졸업식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는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적정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과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 신분확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전세보증금 보증가입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는 전세계약 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07
- 함양군 ‘ 전염성 강한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준수 당부 함양군 ‘ 전염성 강한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준수 당부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감염력이 매우 강한 노로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과 식품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군 보건소는 1월부터 2월 4일까지 지역 내 마을회관을 방문해 겨울철에 다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소화기계 감염병으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나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만지고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방 수칙으로는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채소 및 과일은 깨끗한 물에 세척 후 섭취 △조리 기구는 사용 후 세척 및 소독 △증상이 있을 경우 식사 준비 자제 △자주 접촉하는 물건 소독 △환자와의 생활공간 분리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발생 시 가정 내 환경 소독을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5-02-07
- 거창군,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업체 모집 거창군,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업체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업체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보유한 경상남도 소재 농산물 유통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은 2025년 경상남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유아 1인당 이유식 60만원을 지원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 이후부터 신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급업체 모집 접수는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공고 내용과 제출 서류는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영유아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거창군에서도 미래 성장기 영유아 건강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2-07
- 합천군 자율방재단 제설작업 실시 합천군 자율방재단 제설작업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7일 합천군 관내 대설주의보가 발효 된 가운데 제설작업을 실시해 지역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6~7일 내린 눈과 함께 강추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이른 아침부터 단원을 긴급 소집해, 이면도로 마을안길, 보행로 등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했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을 대비해, 굳은일을 도맡아하시는 방재단원분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린다”며 “항상 기상상황을 주시하며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활동 불편화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7년 결성된 단체로 합천군 관내 44명의 단원을 두고 있으며 각종 재난예방활동 및 재해발생 시 복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2-07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집중 단속 조달청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23.7억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0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 및 적극대응 당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 14:30,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체감도 높은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월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T,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2025-02-07
-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 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07
-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도꿕흥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제3차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은 ‘22년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23.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미 신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원전협력, 양국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 신정부 출범으로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 3위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한-베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 도꿕흥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5-02-07
-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 및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 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