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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분기 정기 회의 개최 경상북도 경산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소개와 함께 함께모아 행복금고 적립 현황과 2026년 1분기 진행되었던 사업인 설맞이 위문품 전달, 이불 세탁 사업과 협의체 재정 현황에 대해 보고했고 향후 활동인 저소득계층 주거 환경 개선 및 긴급구호비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도 논의했다.김상영 위원장은 "와촌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병오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민중기 와촌면장은 "와촌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와촌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 교동,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 실시 교동,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 실시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 교동은 25일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교동지 놀이공원과 교동교차로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향교가 위치한 교동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교동 진입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장협의회가 참여해 배롱나무, 능수 홍도화, 능수 벚꽃, 겹벚꽃 등 총 77본을 심었다.특히 교동교차로에 식재된 배롱나무는 예로부터 향교와 서원에 주로 심어지던 수종으로 '선비의 나무'로 불리며 지역의 전통성과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아울러 교동지 놀이공원에는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능수 홍도화와 능수 벚꽃 등 특색 있는 수목을 심어 기존 수종과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했다.가지가 늘어지는 수형의 꽃나무를 활용해 계절감을 살린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정경자 교동장은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교동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경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녹지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6-03-25
- 밀양시 부북면, 경로당 중심 ‘밀양형 통합돌봄’홍보 강화 밀양시 부북면, 경로당 중심 ‘밀양형 통합돌봄’홍보 강화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형 통합돌봄'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방문 의료 클린버스 및 대청소 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부북면은 지역 내 경로당을 주요 홍보 거점으로 삼아 어르신들에게 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박영훈 부북면장은 "밀양형 통합돌봄 사업은 기존 병원과 가족 책임에 의존하던 돌봄을 지역 사회 공동 과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지역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6-03-25
- 밀양시 산외면, 이장단, 기관단체 첫 연석회의 개최 밀양시 산외면, 이장단, 기관단체 첫 연석회의 개최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 산외면은 25일 이장단 및 기관, 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산외면 발전을 위한 민, 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이장단과 기관,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회의에서는 산외면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안건으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 계도 및 감시 체계 강화 인구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및 홍보 방안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김진응 이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회의는 지역 리더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산외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손영미 산외면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 내 여러 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3-25
- 내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첫 회의 개최 내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첫 회의 개최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 내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지역 내 식당에서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화사업 '함께하는 행복, 내일을 잇다'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기가구 안부 확인과 홀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위원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황명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복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로 살기 좋은 내일동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민귀옥 공공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6-03-25
- 초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초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 초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사업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지역 특화 복지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생명지킴이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와 자살 고위험군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한정순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김영근 공공위원장은 "바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에서도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5
- 산내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3월 월례회의 개최 산내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3월 월례회의 개최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 산내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는 25일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회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월례회의를 열고 봄철 지역 봉사활동 계획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마을별 환경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봄맞이 대청소와 재활용품 수거 활동 등 환경 정비 계획을 구체화했다.아울러 소외계층 지원 등 나눔 활동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특히 회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산내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마을별 자율적인 환경 정비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조정제 산내면장은 "지역을 위해 꾸준히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산내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5
- 경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아시아월드뉴스] '필승 결의'4월 3~6일 안동 예천서 열려 25개 종목 581명 출전 영주시는 25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제 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이번 결단식은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고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경준 영주시체육회장, 도 시의원, 교육장 등 기관단체장과 선수 및 임원 등 600 여명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내빈 및 선수단 소개 인사말씀 대표선서 선수단 격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내 외빈들은 훈련에 매진해 온 선수들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이번 대회에 영주시는 정식 종목 30개 중 산악, 승마, 역도, 유도, 합기도를 제외한 25개 종목에 선수 511명과 임원 70명 등 총 581명이 참가한다.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하며 땀 흘려온 선수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개최지인 안동과 예천에서 영주시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3-25
- 산외면,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 성료 산외면,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 성료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 산외면은 25일 남가마을에서 식목일을 기념해 '남가마을에 초록을 심고 봄을 피우다'나무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녹지 환경 조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 단체장과 이장,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식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남가마을 일원에 편백과 연산홍 230그루를 심으며 녹색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특히 주민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과 화합이 이어졌으며 지역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손영미 산외면장은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녹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지 조성과 주민 참여형 환경 활동을 통해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6-03-25
- 남산면, 분회 경로당 2026년 정기총회 개최 남산면, 분회 경로당 2026년 정기총회 개최 (경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남산면분회는 25일 남산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보고를 통해 경로당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박두환 분회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통과 여가생활의 중심 공간인 만큼, 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정갑 남산면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 와촌면, 대동리 마을 주차장 꽃 식재로 생활환경 개선 와촌면, 대동리 마을 주차장 꽃 식재로 생활환경 개선 (경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와촌면은 대동리 마을 주차장 일원에 계절 꽃을 식재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해당 주차장은 그동안 단순 주차 기능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관 요소를 더해 보다 활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여유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밝고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와촌면은 주차장 주변 유휴공간 및 화단을 정비하고 계절감을 반영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색채 조화와 공간 배치를 고려한 식재를 통해 시각적 만족도를 높이고 전체적인 마을 경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미화를 넘어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와촌면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계절별 꽃 교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민중기 와촌면장은 "대동리 마을 주차장 꽃 식재 사업은 주민들에게 일상 속 작은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와촌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 경산시, 학생과 시민이 함께 누리는 학교복합시설 조성 본격화 경산시, 학생과 시민이 함께 누리는 학교복합시설 조성 본격화 (경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산시는 23일 구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경산교육지원청과 체결하고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폐교 부지를 활용해 교육 문화 체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5억원을 투입해 하양읍 환상리 구.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위치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메이커교육관, 북카페 등 체육문화 시설과 늘봄교실, 유아 교육 체험 센터 등 교육 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2026년 2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면서 복합시설의 구체적인 공간 구성과 운영 방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구.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학교 복합시설 은 2026년 12월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8년 2월 준공,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유아부터 성인까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지역의 교육 문화 체육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로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과 활용도를 충분히 반영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 경산시립박물관 2026년도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 2026년도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산시 시립박물관은 2026년 "문화가 있는 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산시립박물관은 이를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올해는 경사났네, 박물관 문화가 박 터지는 날 이라는 주제로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산시립박물관 일원에서 총 9회에 걸쳐 운영된다.프로그램은 박물관 전시 관람과 연계한 역사 문화 교육, 체험활동, 힐링 연주회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쉽고 즐겁게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특히 각 회차별로 고고학 체험, 전통문화 체험, 지역 역사 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시민들이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경산시립박물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산시립박물관 김정기 관장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참여 신청은 경산시 평생학습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각 회차별 수업 10일 전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자세한 사항은 경산시립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3-25
- 경산시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센터 끝까지 추적 CCTV관제로 음주 운전자 검거 [아시아월드뉴스] 경산시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관제원의 신속하고 끈질긴 CCTV관제로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산시에 따르면, 11일 오전 5시경 사동 일대에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전OO 관제원이 포착 후 음주 운전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등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그러나 해당 운전자는 순찰차가 현장을 이탈한 직후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고 이에 관제원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제하면서 경찰에 상황 공유를 해 현장에서 음주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경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해당 관제원에게 24일 표창장을 수여했다.경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 통합 관제센터를 통한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5
-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아시아월드뉴스]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박정현 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 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 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단계에서의 총액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사전동의 의무화 해지 단계에서의 '다크패턴'근절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 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 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균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구독서비스 시장에 비해 관련 법제가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