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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축산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리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가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연리 1.8%로 지원하는 저리 자금이다. 대상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들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 외상 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수요조사는 2월 1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한우농가의 경우 1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거치기간 1년간 발생한 대출이자 1.8% 중 1%를 지원해 농가는 0.8%만 부담하면 된다. 황원희 축산과장은 “축산농가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료구매 정책자금과 이자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2
- 예천군, 을사년 달집태우기 행사장 안전점검 예천군, 을사년 달집태우기 행사장 안전점검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11일 오후 4시,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역축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점검반은 다음날 개최되는 ‘달집태우기 행사’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인원 밀집 시 통제대책, 화재 방지대책, 행사장과 주변 통행로 시설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기·소방설비 시설 관리 실태, 교통관리 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 강상기 부군수를 중심으로 ‘안전大전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전 한 바퀴’라는 슬로건으로 생활 주변을 점검하며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 문화 캠페인도 진행했다. 지휘근 안전재난과장은 “행사 당일 야외에서 군민들이 마음 놓고 정월대보름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군민들이 마음 편히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 예천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야간·주말 연장진료 시행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진료접근성 향상과 야간, 주말 진료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경북도와 예천군은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자 임산부와 아이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 연장 진료체계를 마련했다. 예천권병원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연장진료를 실시하며 산부인과 외래진료는 매주 화·목요일 저녁 8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소아청소년과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다. 정소아청소년과의원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군민의 의료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저출산 극복과 필수 의료 해소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과 협력해 산모와 아이가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 예천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12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예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10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필수 법정교육으로 구성되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근무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김학동 군수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예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예천군노인복지관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현재 28개 사업단에서 1,850명의 어르신이 다양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12
- 예천군,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마을별 출장접수 실시 예천군,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마을별 출장접수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예천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청 환경관리과 방문 및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개소에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예천군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시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며 소음 기준에 따라 1종지역은 월 6만원, 2종지역은 월 4만5천 원, 3종지역은 월 3만원이 지급된다. 단, 전입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예천군은 2월까지 신청을 받고 5월까지 심의· 확정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올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출장접수를 실시한다. 지난해 주민 5,072명이 약 18억6천3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이것으로 군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군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2-12
-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국회 차원 해법 마련 모색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계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3년에 걸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허영 의원은 “입주를 불과 9개월 남긴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입주예정자들은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관리 부실과 새마을금고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된 만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25-02-12
- 경상남도, 재난방송협의회 출범. 첫 회의 개최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1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도내 주요 방송사와 부산지방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도민안전본부장, 공보관, 홍보담당관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 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응급조치·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도와 도내 방송사 간의 역할분담·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경남도의 올해 재난관리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재난 상황 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에 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재난 상황에서는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심으로 방송사·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재난방송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5-02-11
- “시니어친화형 체육시설·청년 맞춤 프로그램 확대를.”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아시아월드뉴스] 박완수 도지사는 11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 번째 ‘도민 상생토크’를 주재하며 주민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체육시설 확충, 청년 문화공간 조성, 산업·물류단지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한 주민은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함양군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청년들의 문화 향유에 한계가 있다”며 “청년센터가 없는 지역에도 청년층 기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함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오르GO 함양’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과 관련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남도는 해당 사업이 중앙부처 지방사무 전환사업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신관지구 산업·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선, △청년농업인·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에 박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함양군의 지난해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근로자 기숙사 공모 선정과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등 지역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교통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경남도는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도민 상생토크’는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주민건의를 직접 듣고 도와 시군이 함께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고성군·의령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진병영 함양군수 및 주민 17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도 경남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오전 ‘함양군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은 총 181억원을 투입해 함양읍에 한방 웰니스 거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인근 상림공원·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하루 더 머무는 체험형 힐링 관광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기사숙를 운영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총 42명이 입주할 수 있으며 함양군은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올해 추가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박 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점검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우리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원”이라며 “타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1
-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항우속’, 청년세대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한 축제의 필요성 검토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항우속’, 청년세대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한 축제의 필요성 검토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항공우주속으로’)가 2025. 2. 10. 사천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들과 사천시 청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세대들의 문화적 요구의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번 발표에서 사천시에 많은 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트로트 등의 중장년층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사천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청년 축제의 방향성이 논의됐다. ‘항우속’ 회장인 박병준 의원은 “2024년 지역축제 중 히트작인 김천시의 김밥 축제를 교훈 삼아 우리 사천시도 매운 사천 음식에 대한 축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밝혔다. 또한 김민규 의원 역시도 “우주항공 이미지를 활용해 축제를 만든다면 사천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항우속’은 이번 정책발표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청년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 김진태 지사, 산불 예방 총력 대응 …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대책 지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강풍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강릉시 연곡면의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24시간 상황실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영동 지역의 건조특보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발효되어 올해 1월 24일까지 한 달 이상 지속됐으며 2월 6일부터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현재 오늘 9시 기준으로 영동지역 6개 시군에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다. 또한, 영동 지역의 1월 강수량은 18.1mm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발생 위험 장기 예측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의 산불 위험지수는 ‘높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진태 지사는 “산불 진화보다는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불 감시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달라”며 “특히 이번 주는 정월대보름 주간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진행되는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행사 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고 산불 위험이 큰 풍등 날리기는 금지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도에서는 산불 예방 총력 대응을 위해 2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월 13일부터 조기 가동 중이며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정월대보름 전후 기간에는 특별 기동 단속계획을 수립해 14개 시군 31개소에 진화차 29대, 진화대원 116명을 투입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에 의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4개조로 구성된 정월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산불 위험이 큰 풍등 날리기는 금지된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에 3,094명의 산불감시원과 이·통장을 관할 구역별로 배정해 화목보일러 사용 시간대 집중 순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 진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중형 4대, 소형 4대의 임차헬기를 중형 5대, 소형3대로 담수능력을 170L 확충했다. 2025-02-11
- 거창군,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거창군,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지정서를 전달받은 영예를 안았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제도를 총괄하고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교육·컨설팅 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국 시·군·자치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를 선정하며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간은 5년이며 5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가 2023년 9월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후 첫 지정으로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와 함께 선정됐다. 특히 거창군은 지역특화형으로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지방 군 단위, 농촌 지역, 인구감소 지역으로 유일하게 지정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거창군은 지난 6월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배포 후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의 컨설팅,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청년 의견 반영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공모를 선행했으며 현장과 발표평가 등 전 과정에서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로의 전 군민의 염원과 의지를 보여줬다. 지난해 12월 거창청년사이, 스마트임대농장, 청년몰에서 진행된 현장평가에서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등 참여와 청년 지역 살이에 관한 이야기 등이 청년친화도시 거창의 지역 특성과 강점을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신성범 국회의원, 거창군의회, 경남도 모두가 함께 노력한 귀중한 성과로 청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년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희망을 가지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전국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02-11
- 밀양시, 2025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밀양시, 2025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11일 여성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밀양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의사, 경찰, 현장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의 가정위탁, 시설 입소, 입양 등 보호조치 및 가정 복귀 등의 결정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위원회 운영 안내, 보호 대상 아동의 시설 입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또한, 참여 위원들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순미 여성복지과장은“공공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11
- 밀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밀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12일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 사기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대상자에게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밀양시 내 무주택자로 전 연령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에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박원식 건축과장은“보증료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밀양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 창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 창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작년 12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특례시 특별법’ 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종양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례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방자치 30년간 변함없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형태 변화가 담겨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는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출범해 올해로 3주년을 맞았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특례시의 법적 기반 확립과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회 제출된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에는 △국가 및 도의 책무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 지원 △특례시 기본계획 등 수립 △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25건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이 담겼다. 또한 김종양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특별법 관련 법안도 정부안 심사 시 병합 심사될 예정으로 실효성 확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은 “‘특례시 특별법’은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단일기준 변경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예기간 예외규정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2-11
- 대구광역시, 골목길 등 시민생활 밀접구간 제설 강화 대책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이면도로·골목길·인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구간의 제설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2월 12일에 예정된 강설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1일오후 4시 시와 구·군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7일 강설 시, 2월 6일 오후 11시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주요 도로 취약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의 대비를 했다. 그러나 이날 소방본부 출동 내역 등에 따르면 시민 불편은 주로 이면도로와 인도에서 차량 및 보행자 미끄럼 사고 형태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강설에 따른 제설 미비점 등을 짚어보고 관련 제설 대책 보강 방안을 모색했다. 경사진 도로와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통장 및 자율방재단과 함께 읍·면·동 직원을 취약구간 담당자로 지정해 책임 제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형 제설장비를 확충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쓸기 시민참여 유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강설이 잦은 타 시·도의 제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제설 대책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강설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 및 낙상사고 최소화를 위해 2시간 이내 주요 간선도로 제설을 완료하고 취약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조속히 제설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