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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소관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을 포함해, 도내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이행, 중대재해 예방 홍보, 안전·보건 분야 교육·컨설팅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해빙기·폭염·집중호우·폭설 등 계절별 위험 요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장별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도 소관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 진단하고 주기적인 예방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2
- 경북교육청, 학생 안전 최우선.교원관리와 학교 안전대책 대폭 강화 경북교육청, 학생 안전 최우선.교원관리와 학교 안전대책 대폭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을 애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원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늘봄학교 안전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의료와 법률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질병 휴직과 복직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운영한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시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공식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복직 시에도 완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질병 휴직 교원은 유치원 10명과 초등학교 83명, 중학교 34명, 고등학교 25명, 기타 5명 등 총 157명에 이른다. 경북교육청은 전수 조사를 통해 질병 휴직 교원의 복직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원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1년 동안 최대 100만원 상당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 복귀를 돕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학생 안전을 위한 ‘늘봄학교’ 안전시스템 강화… 물리적 보안 조치와 교육 확대 경북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늘봄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우선, 2월 말까지 도내 467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각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전후로 진행되는 늘봄과정에서 귀가 안전교육과 소방·생활·교통 안전, 실종·유괴 예방 교육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물리적 보안 조치를 확대한다. 안전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CCTV 및 화상 인터폰을 추가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학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앱과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운영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깊이 애도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교원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운영하고 학교 안전 시스템을 지속해서 점검해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 조인제 도의원,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한다 조인제 도의원,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한다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지난 11일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원,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창원시 및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와 일반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조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농촌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농촌 주민 등이 서비스 부족 문제 대응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2
- 고성군,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고성군,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앞두고 농업인·생산자단체·농림축산식품 관련 사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분야는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분야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임업 9개 분야로 총 197개 사업이며 주요 사업에 미포함된 신규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한 내 해당 부서와 읍면 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경상남도에 예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2025-02-12
- 이상근 고성군수, 14개 읍면 순회하며 소통간담회 성황리에 마쳐 이상근 고성군수, 14개 읍면 순회하며 소통간담회 성황리에 마쳐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2025년 군민 소통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 4일 마암면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됐으며 고성군 14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해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제출된 사업건 외에도 지역의 발전을 요구하는 다양한 현장 건의도 경청해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읍면 직원 격려 △2024년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5년 군정 추진방향과 완료예정인 장기사업 설명 △지역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2025년 소통간담회는 군민과의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통해 폭넓은 현장 건의가 접수됐고 도로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과 스포츠분야의 건의가 주요 쟁점이었고 해당 사업은 다음과 같다. 올해 진행된 소통간담회에서는 총 120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됐으며 그중 도로·교통 환경 개선이 6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군민들은 도로 확장·포장 사업을 비롯해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과 버스 승강장 설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을 건의하며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기능 보강 사업 추진과 함께 농가 소득 기반마련을 위한 농업 분야 지원 확대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나타났다. 군민들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도 많이 제시했다. 하천 변 환경 정비, 빈집 문제 해결, 경관조명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또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시설 확대도 건의됐다. 고성군은 고성읍과 거류면 등 5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69억원이 투입된 고성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오는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만 262㎡, 18홀 규모로 설치되어 군민들에게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체육활동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성군의 주요 정책과 군정운영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고성군이 올해 완료 예정인 장기사업인 △4월에 준공해 전지훈련과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숙박시설 부족을 해소할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전국최고 아동문학도서관으로 특화해 군민들의 문화공간을 돌려드릴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 △보편적인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인 가족센터가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어 장기사업이 완료되면 체류형 관광확대와 군민을 위한 휴식공간제공, 체육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유소년 선수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자리잡을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까지 완성되면 스포츠산업도시의 명성과 군민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로서의 모습도 갖추게 될 것이다. 또, 하반기에 준공 계획 중인 △고성읍 커뮤니티 셰어-큐어센터가 완공되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과 보건소와 연계한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이며 △고성읍의 신부항, 동해면의 좌부천과 대천항, 삼산면의 포교항에 추진중인 어촌뉴딜 300사업과 동해면 우두포항에 조성중인 어촌신활력사업을 마무리하면 살기좋고 활기찬 어촌기반이 조설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사업과 △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12월에 준공해 생태 정원도시 고성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들을 1회 추경에 최우선 반영해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군정방향 사업과 장기사업을 마무리 해 변화된 고성을 완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2025-02-12
- 함안군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함안군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12일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에서 군 산림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교육은 이날 오전 기간제근로자 근로사항 안내 및 동영상 교육에 이어 오후에는 산업안전 전문 외부강사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근로자 건강진단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방법 등이다. 군에서는 올해 △산사태 현장 예방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숲가꾸기 패트롤 △가로수 및 녹지 관리 △주요 공원 관리 △등산로 및 임도 관리 등의 분야에서 산림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12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했다. 배균종 군 산림녹지과장은 참석자들에게 산림분야 안전 작업 및 근로 수칙 준수 등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안전한 무사고 근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분들과 행정이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2025-02-12
- 함양군,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시행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지방세 과세의 표준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청취를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건축물이거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위택스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주택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의견 청취 사유는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구성됐으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제도를 통해 정당한 사유 시 납세자의 이익이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로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2
- 함양 안의농협 풍물패 신년 안녕기원 지신밟기 함양 안의농협 풍물패 신년 안녕기원 지신밟기 [아시아월드뉴스] 함양 안의농협 풍물패는 지난 11일 안의면 일원에서 면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신밟기는 땅의 신을 밟아 잡귀를 쫓고 복이 들어오도록 기원하는 전통적인 세시풍속으로 설과 대보름 사이에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의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안의농협,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 등 유관기관과 단체, 주변 상가를 방문하며 면민들의 무사평안과 건강을 기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30여명의 풍물패 회원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지신밟기를 진행하며 면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 안의농협 풍물패는 매년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면민체육대회, 연암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에서 안의면을 대표하는 홍보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 민속놀이의 보전과 전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25-02-12
- 함양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45명 배정 함양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45명 배정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며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를 신청했으며 신청인원 전원이 배정받게 됐다. 지난해 303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152명이 늘어난 만큼 농촌인력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함양군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7명 늘어난 42명을 운영해 소농·대농 등 단기필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개월간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내국인력 인건비 대비 4만원 절감된 일당 9만 6,000원으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해 교류 지자체 확대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 근로자 자격심사 등을 강화해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 함양군, 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에 대한 군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읍 시가지 내 지중화 사업 구간 가로수 식재에 대한 군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함양시외버스터미널~돌북교 구간에 경관 개선을 위한 선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백합나무 가로수를 제거했고 사업 완료 후에는 매립된 선로와 오폐수 관로로 인해 키가 큰 가로수를 심을 수 없어 황금사철나무와 홍가시나무와 같은 키 낮은 관목류를 심었다. 이에 대해 함양군민들 사이에서 키 큰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는 의견과 키 낮은 관목류가 괜찮다는 의견이 대립해, 군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지중화 사업 구간 가로수 식재 필요성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받는다. 온라인 설문은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설문은 상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병영 군수는 “지중화 사업 구간 가로수 식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반영해 가로수 식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 거제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거제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1가구당 최대 60만원으로 총 50가구에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 연탄, 기름보일러를 인증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할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일부터 증빙서류를 갖춰 온라인신청 또는 거제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민분들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12
- 남해군, 2505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남해군, 2505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이 2,50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남해군은 1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주력산업 고도화 및 초격차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식’에서 경상남도 및 ㈜신원종합개발과 ‘남면 평산리 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남면 평산리 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개장안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다. ‘소규모관광단지’ 제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실질적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원종합개발은 남해군 남면 평산리 일원 81,772㎡ 부지에 사업비 2,505억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70실 규모 글로벌하이엔드 브랜드 리조트와 공공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1983년 설립된 ㈜신원종합개발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며 아파트브랜드 ‘아침도시’, 고급주택 브랜드 ‘어퍼하우스’ 등 아파트·빌라·공공/업무시설 건설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남해군은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정부 건전재정 기조 속 미래 관광산업 인프라 다각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생활인구 증대 등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은 지난해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대규모 민자유치 가능성을 높여 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여수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민간기업의 대규모 자본투자를 환영하며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기존 우리 군 관광자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경남도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는 남해군 외에도 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등과 6개 투자기업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른 총 투자 규모는 4467억원에 달했다. 2025-02-12
-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된다. 에 따라 2월 12일 0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확인하시어,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12
-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자펀드 운용사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2월 12일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한다. ‘전략펀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한국방송공사, 중앙그룹 컨소시엄, 씨제이이엔앰,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는 출자협약을 체결하고 1,900억원의 출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전략펀드의 모펀드를 기반으로 총 4,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아이피 확보 펀드’, ‘기술심화 펀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아이피 확보 펀드’는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유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또한 ‘기술심화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시각효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방송·영상 기술 기업에 투자해 방송·영상 관련 기술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 지식재산 확보를 전제로 대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 프로젝트 펀드 제안서는 연내 수시로 접수한다. 한편 전략펀드의 협력사업으로 아이피티브이 3사는 ‘아이피티브이 전략펀드’를 별도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위한 방송·영상 콘텐츠에 투자될 예정이며 전략펀드와는 독립적으로 운용돼 2월에 운용사가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전략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운용사 모집 공고는 2월 12일 오후 5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5일 제안서를 접수한 후, 4월 초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5-02-12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 투명성·신뢰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및 공공기관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원으로 5년 전 420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독점적·공익적 지위 가지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 이익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조치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