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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적기 입주 지원’ 적극행정 빛났다
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적기 입주 지원’ 적극행정 빛났다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의 적극 행정이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방지했다.
일부 미비한 현장 상황에 따른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창원특례시는 아파트 입주에 대한 능동적인 제도 활용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민원을 처리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경제난으로 어려운 건설사들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먼저, 안민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연말 시에서 확인한 결과 12월 초 공사는 완료됐지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대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입주에 지장이 초래됐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훼손지 복구에 대한 이행보증서 납부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경상남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해 해당 아파트 입주 민원을 신속히 처리했다.
그 결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입주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침체된 건설 경기 속 시공사의 재정난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5년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동읍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분양저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된 조합 내부 소송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올해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 미비로 아파트 입주일이 임박한 시점에 임시사용검사를 신청했었다.
시가 입주 차질에 따른 조합 파산 우려와 시공사의 재정난을 고려해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주택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완료 조건으로 민원을 처리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29개 기관·부서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해 민원을 처리해 10년 이상 지연되어 파산 위기에 있던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입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북면 감계에 위치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완료됐다에도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피시설로 인한 조망 및 울타리에 대한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해소 대책을 수립하게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더불어 지난해 사업시행자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아닌지 다소 우려가 있었으나, 창원시의 신속한 대응과 민원 처리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했다.
세 가지 사례 모두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기회를 잡은 입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입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건설사들은 재정난으로 워크아웃, 부도처리 등의 위기에 처했었으나, 시의 적극 행정 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입주에 차질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최근 주택행정의 발 빠른 대응으로 입주 지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시공사의 재정적 위기를 막은 적극 행정의 결과”며 “앞으로도 민생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적기에 원활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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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5 재난관리평가 현장평가 기관장 인터뷰
칠곡군 2025 재난관리평가 현장평가 기관장 인터뷰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은 25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를 가졌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 실태 6개분야 총 37개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번 현장평가는 재난관리기관 기관장 등의 재난관리 관심도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재욱 칠곡군수는 “2024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한 AI 안전도시 플랫폼 구축사업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칠곡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부서의 역량강화, 스마트 적설량계 도입, 지하차도 자동 진입차단기 설치 및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재난대응을 위한 칠곡군의 종합적인 이상기후 대응 비전을 제시했다.
칠곡군은 지속적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강화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앞으로도 종합적인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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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아시아월드뉴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정상회의장 경관조명 설치,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에서 국가 선도 모델로 진행 중인 저출생극복 재정지원 항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추가하고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6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선정된 후, 신속하게 APEC 준비지원단을 조직해 기재부와 관련부처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1,700억원의 예산을 2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11월에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국비 건의사업 중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 사업은 해당 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요청하고 예비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은 현재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부 추경 동향을 민감하게 살펴 반드시 추경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예산서를 분석해 기편성된 공모사업들이 APEC 붐업을 위한 행사와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자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매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 현장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APEC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통해 포스트 APEC 사업을 발굴해 구체화하는 등 자체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별개로 3월 중 도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APEC 개최는 1조원의 생산 유발과, 8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안겨주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자 중소도시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 경북 경주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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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망울 터뜨린 복수초
꽃망울 터뜨린 복수초
[아시아월드뉴스] 포근한 날씨를 보인 25일 경남 함양군 병곡면 대봉산휴양밸리에서 복수초가 쌓인 눈을 비집고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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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시군 문화예술부서 관계관 회의 개최
2025년 도·시군 문화예술부서 관계관 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5일 강원연구원에서 18개 시·군 문화예술부서 관계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도·시군 문화예술부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문화예술 분야 전환사업 안내 및 2025년도 문화예술 주요 시책사업 공유와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대한 각 시·군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전환사업 안내 및 토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군에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수요조사, 사전절차 이행 및 도와의 사전 소통을 강조했고 더불어,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에 따라,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업무가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도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도민 삶의 어려움을 문화로 극복하고 도민속으로 들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도내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및 전 도민 문화혜택 확대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갑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시군과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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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설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울루랄라 설국모험 설산하이킹’ 개최
울릉군청사전경(사진=울릉군)
[아시아월드뉴스] 울릉군은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울루랄라 설국모험 설산하이킹’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울릉도의 아름다운 설산을 배경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총 280여명의 참가자가 눈이 내린 성인봉과 나리분지, 알봉둘레길 등을 걷고 야영하며 울릉도의 겨울을 만끽했다.
행사 첫날에는 울릉문화예술체험장을 출발해 성인봉을 지나 베이스캠프가 위치한 나리 억새투막집 근처 야영지까지 7.5km를 이동했고 둘째 날에는 알봉둘레길과 깃대봉을 따라 4.6km를 걷는 코스로 구성됐으며 셋째 날에는 베이스캠프에서 나리마을까지 2km를 이동하며 마무리됐다.
총 이동 거리 14.1km, 최고 해발고도 약 1,000m에 달한 이번 하이킹 코스는 울릉도의 겨울 설경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개발됐으며 행사 기간 3일 내내 눈이 내려 참가자들이 울릉도 겨울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행사 마지막 날,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한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설산하이킹 행사를 통해 울릉도의 겨울 매력을 널리 알리게 됐다”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으며 이어 “앞으로도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개발해 겨울에도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루랄라 설국모험 설산하이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K-관광섬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울릉도를 포함한 5개 섬을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명소, ‘K-관광섬’ 으로 육성해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에 관광과 K-컬쳐를 융합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해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삿포로처럼 국내·외를 대표하는 겨울 관광지로 울릉도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울릉군의 겨울 관광 활성화와 비수기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됐다.
앞으로 울릉도는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설경과 겨울 액티비티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계절 관광지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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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5년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실시 ‘전국 최고 보조금 지원’
울릉군청사전경(사진=울릉군)
[아시아월드뉴스] 울릉군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차 보급확산을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승용차 200대, 화물차 20대, 이륜자동차 15대 등 총235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보급할 계획이다.
상반기는 승용차 140대, 화물차 15대를 보급하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680만원, 화물차는 최대 3,173만원 지원을 받을수 있다.
이는 전국 최고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액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군비 300만원 △다자녀 추가 보조금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 구매시 국비 20%, 전기화물 구매시 국비 30% △청년이 생애 최초 차량 구매시 국비 20% 등 추가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사업체는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청정 울릉을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구입을 고민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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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남부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울진군 남부지역 신재생에너지원 신청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의 추진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청자 및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공공기관·건물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먼저 수요자를 모집한 후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되면, 다음 연도에 설치가 진행된다.
울진군은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국가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북부권에서 남부권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울진군 남부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66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 주민 중 지난 해 신청 기회를 놓친 경우, 설명회에 참석해 기존 신청자의 취소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적극 청취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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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왕피천 봇도랑길 새단장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근남면 구산리 왕피천 유역에 조성한 왕피천 봇도랑길 보수공사를 2024년 완료하고 올해 27억원을 투자해 신규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다.
왕피천 봇도랑길은 과거 농업용수를 공급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왕피천 유역의 관개수로를 활용해 울진군이 2013년에 6억 8천만원을 투자해 근남면 구산리 성산지에서 물병골까지 2km 구간에 조성한 숲길이다.
숲길이 대체로 평지로 이루어져 쉽게 걸을 수 있고 걷는 내내 백발소, 구보소, 까치소, 동굴봇도랑, 물병골 등 왕피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은어, 돌고기, 물잠자리, 금강소나무, 미루나무, 돌단풍, 병아리난 등 청정지역에서만 사는 동식물을 감상할 수 있어 탐방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간 태풍과 폭우로 인해 숲길 구간에 낙석이 발생하고 길이 유실되고 시설물이 파손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군은 2024년 3억 5천만원을 투자해 파손된 시설물을 수리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숲길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울진군은 올해 27억원을 투자해 물병골에서 끝나는 숲길을 근남면 구산리 굴구지마을 입구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봇도랑길이 끝나는 지점은 하천의 암석 지형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 구간에 데크로드를 설치해 기존의 봇도랑길과 연결한다.
향후에는 기존의 숲길과 굴구지마을을 지나 왕피천 용소 방향으로 조성된 봇도랑길을 연결하는 장거리 숲길을 개발해 탐방객들이 단거리와 장거리 숲길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왕피천 봇도랑길은 누구나 산책하듯 걸으며 왕피천의 아름답고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숲길로 최근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며“울진군은 탐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왕피천 봇도랑길을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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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역량강화 AI 활용 교육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역량강화 AI 활용 교육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 재생전략과와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7일과 21일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해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AI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업무에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AI 기초이론, 자동화 도구 활용, 실무 적용 방법 등 최신 실무 기술과 지식을 반영해 직무 적응과 역량 향상을 위함이다.
특히 AI 기술 이론과 활용 방법을 학습해 변화하는 업무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접해봄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과 공유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AI 활용법을 배우며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산시의 발전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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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도내 최초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
거창군, 도내 최초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25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최초로 민간 플랫폼 도입을 결정하고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와 모금계약을 체결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은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모금을 가능하게 했다.
거창군은 변화하는 고향사랑기부의 시스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경남도에서 최초로 민간 플랫폼을 도입했다.
오는 3월 4일부터는 기존 ‘고향사랑e음’과 함께 ‘위기브’를 통해서도 군에 기부할 수 있어 기부자의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의 노하우를 모금 활동에 접목해 전략적 홍보와 활발한 모금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군과 ㈜공감만세는 민간 플랫폼 운영을 앞두고 25일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45개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플랫폼 답례품 등록과 배송 및 댓글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기부자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플랫폼 도입을 결정했다”며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답례품 선택에서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거창군 전략담당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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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4년 성과관리 우수한 결과로 마무리
통영시, 2024년 성과관리 우수한 결과로 마무리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지난 24일 통영리스타트플랫폼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제1회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지난해 평가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재적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2024년 자체평가 결과 안건 심의 및 2025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통영시는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해 균형성과관리 3대 관점을 채택, 14개 전략목표, 305개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성과관리 전략체계를 구축해왔다.
성과지표 달성도 전체평균은 94.78%로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외부평가단을 통한 사전/사후평가와 합동평가 성과향상 대책보고회 등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수한 성과지표 달성과 더불어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해양관광단지 투자유치 △야간관광특화도시 및 대한민국문화도시 지정 △KOVO컵 프로배구 대회 개최 △도서지역 K-드론 배송서비스 개통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했으며 특히 지난해에 36건의 기관표창 수상과 48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약 76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시 관계자는 전 부서들의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달성도 △공통지표 △우수시책 △시정발전 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성과관리 우수부서에는 상장 등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조형호 부시장은 “2024년 평가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들이 최대한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지난해에도 전 부서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절차 등 외부요인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한 지표들은 면밀한 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영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시장과 민간위촉위원을 중심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계획 및 결과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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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 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5 일 ,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 교육훈련기관 ’ 으로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와 8 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산하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부터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전문 소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의 목적과 명칭이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 ’ 로 규정되어 , 민간 구조구급 훈련은 물론 , 이차전지와 같이 자체소방대가 필요한 대규모 공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교의 명칭을 ‘ 소방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 으로 바꿔 , 소방교육훈련이 필요한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 박 의원은 지방 소방학교 개교 시 , 사전에 소방청과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방학교장 직제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이 관계기관과 사전에 직제신설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차전지 등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산업군이 등장하면서 이제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 대상과 내용에 있어 확장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 중앙소방학교와 8 개 지방소방학교의 본교 - 분교 체제로의 통합 , 교육훈련 체계화 등 정책제안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해철·박균택·김동아·김윤·서미화·조승래·박홍배·위성곤·문진석·이학영·노종면·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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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할 대규모 GB 해제 길 열어
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개발사업 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GB 해제를 허용하고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계획 발표 후 TF팀을 구성해 창원시정연구원·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2024년 5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했으며 2024년 8월 사업계획, 현장평가 및 2025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창원시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은 다음과 같다.
진해신항, 부산항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구축되는 트라이포트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진해구 웅천동 일원을 물류·제조업이 집적된 고부가가치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밀도의 산·학·연·관 협력으로 지역대학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심융합기술단지를 의창구 용동 일원에 조성해 지역주도의 자립 성장형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와 모빌리티를 연계한 최적의 접근성을 활용해 도심 내 생활물류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에는 도심생활 복합단지를 조성해 역내 경제·문화·교통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특례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도 이번에 국가 전략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시행한 문화재 사전지표조사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심층분석을 요구하는 현안 사항이 발견되어 재심의 결정됐다.
앞으로 시는 최종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LH와 공동으로 현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보완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도 보완을 거쳐 향후 국토교통부 2차 공모시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마산·창원·진해 권역별로 대규모 사업이 선정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직접투자 2.9조 원, 생산 유발효과 5.9조 원, 4만 6,637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조성 완료 후에는 연간생산액 9.1조 원, 고정일자리창출 1만 8,289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표 시장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은 18년 만에 가장 큰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방소멸에 따른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재심의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완벽한 보완 작업을 거쳐서 재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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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계절근로 운영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칠곡군청사전경(사진=칠곡군)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은 최근 법무부가 주관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관리 시스템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근로자의 이탈을 막고자 결혼이민자를 적극 배치해 계절근로자가 농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산재보험 가입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해 농가에 부담을 덜어 줬다.
칠곡군은 지난 2023년에 27명을 첫 도입을 시작으로 2024년 42명, 2025년에는 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법무부 승인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