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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범정부 힘모아 K-마케팅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7일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엑스포 한국관 조성과 부대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가 주관해 5년에 한번 개최되는 등록엑스포로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지역에서 전 세계 158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2025년 4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개최된다. 주최국에서 선정한 대주제는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이다. 한국관은 연면적 1,994㎡ 규모의 독립관으로 조성되며 자연·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컨셉으로 설계됐다. 외부는 건축요소를 최소화하되 전면에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해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 주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관 전시는 “진심”을 주제로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3개 테마관을 통해 연출한다. 전시 1관은 참여형 AI, 음악, 빛을 활용한 미래세대 가치를, 2관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기술을 통한 환경회복을, 3관은 K-POP을 포함한 단편영상 속에서 모바일 UAM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세대 간 소통을 연출한다. 정부는 한국관 건축, 전시와 함께 개관식, 한국의 날 행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외교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 기관과 함께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해 한국관 연계 행사를 발굴하고 준비해 왔다. 이날 정인교 본부장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인접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박람회로써 높아진 한류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고 한국관과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과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더욱 제고하고 오사카 엑스포가 한-일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 달 중순 한국관 전시관이 완공되면 한국관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해 한국의 기술력과 전통미를 보여주는 전시시설, 대형 미디어 파사드, 1~3관의 전시 컨텐츠, 한국관 홍보 동영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2025-02-27
- 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도 추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중단·지연된 지자체 투자사업 규제 애로 맞춤형으로 해소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며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과장급 중앙규제책임관 현장 방문, 중앙·지방 공동 토론회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 해결책을 모색해 해당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둘째, 지역이 체감하는 민생 규제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매월 시의성 있는 대상을 정해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다에도 이를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 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심사 기구 역할을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문 활동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올해는 평가지표를 평가 그룹별로 차별화하는 등 지자체 간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규제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공, 지방규제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의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지방규제혁신 활동 우수 지자체에 대한 유공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대통령표창은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대구광역시 중구에, △국무총리표창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북구에 수여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 결과,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과기정통부,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작년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발표’ 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의 큰 방향 및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 의견수렴 시에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 후,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날 실시되는 공개의견 수렴은 네이버 텔레비전,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27
- 미래 과학자들, 양자역학을 그리다 미래 과학자들, 양자역학을 그리다 [아시아월드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생각을 표현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2025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를 한국미술교육연구협회와 공동 개최한다. 이번 그림대회는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 기념 및 2026년에 예정된 과천과학관 상표 기획전 ‘양자세대’ 와 연계해 ‘아주 아주 작은 물질이 바꾸는 우리 세상: 양자역학’을 주제로 선정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첨단기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우리 미래를 변모시킬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림대회를 통해 무궁무진한 변화를 가져올 양자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상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아에서 중학생까지 참여 가능한 그림대회는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순수미술 분야, 디지털 그리기 분야로 구분해 진행된다. 순수미술 분야는 8절 도화지에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활용해 그리는 분야로 그림대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디지털 그리기 분야는 모바일 및 태블릿용 무료 앱을 활용해 그리는 분야로서 그림대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올려야 한다. 총 109여 점의 수상작은 4월 21일 과천과학관 누리집과 그림대회 누리집에 발표, 시상식은 5월 3일에 개최된다. 수상작은 5월 1일부터 6월8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 전시되며 누리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를 같은 기간에 진행한다. 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림대회에 참여해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높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7
-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보안취약점을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보안취약점을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보안 취약점 발굴을 장려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25년도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월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보안취약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취약점 분석 등에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착한 해커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딥시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보안 쟁점이 크게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대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를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공지능 서비스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는 국·내외 공개자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원본 모형을 대상으로 △ 인공지능이 운영되는 환경의 보안취약점, △ 인공지능 입출력 등과 관계된 코드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 △ 그 외 보안기법 우회 등 침해사고 악용 가능성이 있는 보안취약점을 찾아서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는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 진행되고 포상금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총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일정 및 포상금 규모는 신고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고·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된 취약점은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전달해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필요 시 ‘보호나라’ 누리집 보안공지를 통해 대국민 주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확산은 선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발굴 및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양자컴퓨터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기존의 암호체계가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해독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 - 해킹으로부터 절대 안전해야 할 국가기밀, 장기간의 연구개발 데이터 및 기업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 - 또한 산재해 있다. 양자컴퓨터 시대에 이러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암호체계를 양자컴퓨터의 빠른 연산 능력에도 안전한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 25년부터 ’ 28년까지 4개년 동안 의료, 국방, 금융 등 산업 분야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 3개 분야의 주요 정보체계를 대상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후 약 1개월 동안 참여 연합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3개 연합체 모집에 총 9개 연합체가 지원했으며 3월 중 평가를 통해 분야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기관의 암호체계 전환 시 필요한 기술 확보,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전환사례를 발굴,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자내성암호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의 보안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은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보안체계를 제공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라며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에 대비해 이번 시범전환 사업을 통해 언제든 양자컴퓨터 보안 위협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287개소, 노인복지관 240개소, 양로시설 15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운영에 대해 평가했다. 다만,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된 바 있어 최근 2년간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점검하고자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유형별로 5등급을 부여했다. 2024년 평가결과 전체 시설 중 71.5%인 총 486개가 A등급을 획득하고 51개소는 F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 236개소, 노인복지관 176개소, 양로시설 74개소가 A등급을 받았다. 지난 평가와 대비해 A등급, F등급이 각각 감소했으며대신 B등급, C등급, D등급이 증가했다. 2024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 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각 시설이 보조금 외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한 결과, A등급 시설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 평가기준의 상향은 각 시설의 자체 사업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난 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평균 점수가 16.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결과가 미흡등급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시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가에 참여해 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에도 각 시설들이 평가를 통해 조직 운영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내실 있는 평가기준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2025-02-27
-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정식 개관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정식 개관 [아시아월드뉴스]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시범운영 등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3월 4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식으로 문을 연다. 지난해 말 시범운영을 통해 첫선을 보인 복합문화센터는 최신 시설의 수영장과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평균 1,6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대구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수영장과 도서관을 아우르는 ‘물빛서원’ 이라는 별칭을 정하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즐기는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노력해 왔다. 복합문화센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 대구 공공시설 중 최초로 ‘연중무휴’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수영장의 경우 최신 시설임에도 인근의 민간 시설보다 60% 정도 저렴한 이용료를 책정했다. 그 결과 어린이반, 성인반, 아쿠아로빅 등 모든 수영 강습이 모집 대상을 훌쩍 초과했고 일부 프로그램은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복합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로 구분돼 있으며 고전문학부터 최신 웹툰까지 일반도서 1만 8천여 권, 아동도서 1만 3천여 권의 새 책을 구비하고 있다. 집중력을 높이는 1인용 좌석, 야외 테라스존 등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취향을 반영해 설계가 이뤄졌으며 OTT존에서는 최신 영상 콘텐츠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구시는 ‘아이가 수영하고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는 동안 엄마 아빠는 문화강좌를,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방치료’라는 취지에 맞는 복합 문화공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대구한의대와 연계해 전국에서 최초로 건강관리 정기 강좌를 개최하고 체질을 진단하고 스트레스 등 건강 상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했다. 또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을 받아 창의 놀이수학, 문해력 향상, 치매 예방 등 연령대별 무료 강좌를 개설하고 도자기 만들기, 캘리그래피 등 취미교실과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해 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복합문화센터가 단순히 수영장과 도서관 수준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력소와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 DJ 겸 프로듀서 YYJ, 웨이베러와 전속계약 체결…임세준과 한솥밥 사진제공 = 웨이베러 [아시아월드뉴스] DJ 겸 프로듀서 YYJ가 웨이베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7일 웨이베러는 “당사는 신인 아티스트 YYJ와 함께하게 됐다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린다”며 “YYJ는 뛰어난 실력과 개성을 겸비한 DJ 겸 프로듀서로 앞으로 웨이베러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며 YYJ가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를 덧붙였다. 전속계약 소식과 더불어 웨이베러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YYJ의 인트로덕션 필름도 공개했다. 영상 속 YYJ는 화려한 디제잉 실력을 뽐내는가 하면, 세련된 사운드와 감각적인 영상미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웨이베러는 그룹 빅스타 출신 from20와 임팩트 출신 HELLO GLOOM이 수장으로 있는 아티스트 레이블로 음악, 영상, 패션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사다. 최근 웨이베러는 빅톤 출신 임세준을 시작으로 YYJ의 영입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이렇듯 남성 솔로 아티스트 레이블로서 성장 발판을 마련한 웨이베러의 거침없는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02-27
-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물재생센터로 청사 이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물재생센터로 청사 이전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현재 가야읍 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칠원 물재생센터 1층으로 오는 3월 8일 이전하고 3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 예정인 곳은 지난해 준공한 칠원 물재생센터로 칠원 오곡지구 하수처리를 위해 조성됐다. 청내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수처리 운영팀 사무실이 있으며 야외에는 체육관, 축구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청사 이전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함께 민원 공간 증가에 따른 쾌적한 장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소는 이전에 따라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일반적인 업무는 전화 등 유선으로 처리하고 유선으로 불가능한 민원은 직원이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 함안군, 향토음식연구회 지역농산물 활용 과제교육 실시 함안군, 향토음식연구회 지역농산물 활용 과제교육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문화관에서 함안향토음식연구회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만들기 과제교육 실시했다. 이번 과제교육은 지역 농특산물의 이해 및 활용으로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연구회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한 회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연근, 토마토, 채소 등을 활용한 연근녹두전, 토마토국, 야채샐러드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음식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연구회가 더욱 발전시켜 그 결과물에 대해 필요시 식당이나 농업인에게 기술을 전수 할 예정이다. 옥미순 회장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건강한 밥상을 받고 농업인은 새로운 농산물 판로개척이 이루어진다”며 “향토음식연구회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향토음식연구회 활성화와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토음식연구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과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레시피 개발 및 홍보행사 등 지역 식문화 발전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