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1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해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구급차에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고 전문의사가 신속히 처치함으로써 장시간 이송에도 환자의 생체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이송에 대한 수요가 많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도에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제작,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도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할 의료기관을 선정한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06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사기전화·불법사금융·이미지영상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 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4월 미국 마약단속청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식약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체계와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해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한걸음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해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한편 용기한걸음센터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또한,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응원단을 운영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공모전·운동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사기전화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후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4년도 사기전화 범죄는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정부는 사기전화 범죄가 발전된 디지털 환경의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사기전화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찰은 사기전화 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되어 있던 전국 사기전화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사기전화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사기전화 공조 수사 역량을 총 결집한다 작년 인터넷 주소를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문자 결제 사기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불법쓰레기 편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쓰레기 편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4.6월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불법쓰레기편지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 쓰레기 편지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사기 인터넷 주소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체계를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토록 가입 경로를 확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은행통합거래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사기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기반을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기전화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3.9월 개소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약 38만 건에 대한 상담을 처리했으며 센터로 제보된 사기 이용 전화번호 중 약 4만 건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24.10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운영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는 체계 고도화로 전화번호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신고 내용을 분석, 신종수법 등장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사기전화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일괄 사기전화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금융권에서는 피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사기전화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목표물이 되고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해,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체제기반 회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은 ’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수사속도를 제고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서면 경고 피해자 안전조치 등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을 3월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온라인 체제 기반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이음마당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토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직통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이미지 영상 조작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 했다. 인공지능 생성 작품에 대해 식별 무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개소해 인공지능 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이미지 영상 조작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월별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또한, 청소년 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 자경단 ‘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진 수사기법 도입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이음 마당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나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이음 마당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이음 마당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 內에서의 성희롱,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해 갈 계획이다. 식별무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과 점검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실히 추진하고 대학의 관련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과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06
- 과기정통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 착수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정통부 유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들과 단절없는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운영방안을 논의한다. 2025년 3월 6일 , NH서울타워 컨퍼런스룸1에서 개최된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 착수회의는 이창윤 제1차관을 비롯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업지원 기관, 출연 기술사업화 운영·관리 기관 등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참여해 기술사업화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유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간 역할 중복, 분절적 지원 및 협력 부족으로 인해 낮은 사업화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됐으며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모형 구축,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등 기술사업화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현재 8개 기관에서 향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주제도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기술사업화 쟁점과 정책방향 등 기술사업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8개 기관에서 기관별 기술사업화 지원현황 및 협력방안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교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과 기관별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등 논의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강점은 살리고 상호 연계해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우수한 공공기술이 사업화되기까지 단절없이 지원되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과기정통부는 동 협의회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06
-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2025-03-06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 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 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셋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 美 DEA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넷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해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간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째,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한다.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셋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최근 3년간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째,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급별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또한,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데 활용한다. 2.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 식약처·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기관 간 사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불법 판매자 특정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법무부는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입국금지기간을 상향 적용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발생시 관계부처 대응상황을 신속히 점검해,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2025-03-06
- 함안군, 경로당 환경개선·활성화 해법, 현장에서 찾는다 함안군청사전경(사진=함안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이달부터 두 달간 관내 경로당 및 실버공동체 37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는 미래의 노인 세대에게도 경로당이 단순 장소 제공이 아닌 활기찬 여가생활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과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경로당 시설·설비와 운영실태 점검, 이용노인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나은 환경 조성 및 어르신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읍면 담당공무원이 전체 경로당을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실태조사 시에 안전관리 점검과 함께 보조금 집행·정산 교육을 병행해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60대부터 90대 이후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적합하도록 경로당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자제품과 냉난방기의 노후화·고장 여부를 점검해 순차적으로 교체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매년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올해 총 76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여가·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시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안군이 되도록 다양한 군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6
- 이번 주말, 떠나보는 영양군 죽파리 자작나무숲 이번 주말, 떠나보는 영양군 죽파리 자작나무숲 [아시아월드뉴스] 봄비가 채 가시기도 전에 3월의 눈은 영양군 죽파리 일대를 새하얗게 덮어버렸다.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랜 시간을 겨울로 맞이하는 영양군 죽파리 자작나무숲은 도심보다 낮은 기온으로 독립된 공간인 마냥 겨울왕국을 만들어낸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진다. 3월 초에 내린 눈은 앙상하게 남은 자작나무 가지에 눈꽃을 피워냈다. 많은 눈 때문에 운용이 불가한 자작나무숲 전기차 탑승소 앞에서 멀뚱히 바라본 맑은 하늘과 공기에 천천히 자작나무 숲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숲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침엽수 위로 쌓인 눈이 모퉁이마다 무겁게 떨어지며 길 안내를 시작한다. 흔적 하나 없이 말끔한 눈길 위로 발자국을 하나 둘 새겨 가다 보면 어느새 자작나무 숲 입구에 도착한다. 4.7km라는 거리는 눈으로 보는 풍경과 얼어붙은 표면을 깨고 흐르는 계곡 소리에 가벼운 여정으로 느껴진다. 입구에서 맞이하는 자작나무숲의 1993년도에 약 30ha의 면적에 심어진 30cm짜리 나무들이 30년 가까이 자연 그대로 자라나 현재의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간 사람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숲으로 들어서면 높게 솟아있는 나무들은 하얗게 시야를 메운다. 축구장 40개의 크기만큼이나 넓은 이 숲길은 2개의 코스로 나눠지며 그 코스마다 전해지는 풍경 또한 다르다. 1.49km의 1코스와 1.52km의 2코스는 설산이 처음인 초보에는 안성맞춤이며 설경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새하얀 눈길에 매료되어 고개를 떨구고 걸으면 후회가 될 정도로 맑은 하늘과 어우러져 이색적인 숲속의 경치는 간직하고 싶은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누르고 있다. 또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포토존은 자작나무숲에서 한 폭에 그림을 남기기에 적당한 프레임을 만들어준다. 전망대로 올라가면 고도 800m를 훌쩍 넘기는 높이에서 자작나무숲 일대를 조감할 수 있다. 빼곡하게 수놓은 나무에 하얀 수피들 사이로 대지를 덮은 하얀 눈으로 형성된 순백의 도화지 앞, 바로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공간의 주인공이 된다. 영양 죽파리의 눈은 아직 녹지 않았다. 이번 주 주말까지도 자작나무에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자작나무의 꽃말인 ‘당신을 기다립니다’처럼 죽파리 자작나무숲은 높은 하늘과 맑은 공기를 품고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2025-03-06
- 유입에서 정착까지… 경주시, 외국인·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유입에서 정착까지… 경주시, 외국인·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아시아월드뉴스] 경주시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대폭 늘려간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고려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아동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수혜자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누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고충 및 통·번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움센터, 경주YMA, 외국인과동행을 방문해서는 노동·취업·법률·의료·생활 상담이 가능하다. 외국인과동행에서는 거주할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와 경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려인자녀 한국어 교실, 찾아가는 놀이터 학교, 외국인 주민 사랑방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 소재 기업에는 기업지원비, 대학에는 실습지원비를 지원해 외국인 유학생 산업캠퍼스 실습 인턴제를 시행한다. 외국인 아동에게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수납 시,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인 0~2세 월 10만원, 3~5세 월 28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도 힘을 쏟는다.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연 1회 교육활동비를 비롯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 초기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 언어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이민 여성들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 강사를 파견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출생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가는 정책이 필요한 만큼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등 정책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 주낙영 경주시장,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대표 접견…APEC 협력 논의 주낙영 경주시장,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대표 접견…APEC 협력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5일 시장실에서 윈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APEC 고위관리회의 참석을 위해 경주를 방문한 윈섬 아우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홍콩과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윈섬 아우 대표는 “경주는 한우와 메론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 경주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홍콩으로 판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홍콩에서 매년 개최되는 ‘푸드 엑스포’에 경주시 대표단이 참여해 경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 시장은 “현재 경주에서 생산된 배와 샤인머스켓을 주로 대만에 수출하고 있다”며 “홍콩에서도 경주 농산물이 널리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콩은 한국의 5대 수출 시장이자 아시아 주요 금융 허브로 양 지역은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홍콩 방문객은 57만명을 넘어섰으며 같은 기간 홍콩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도 42만명으로 전년 대비 270% 증가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 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윈섬 아우 대표는 오는 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한 뒤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서울연락사무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5-03-06
- 경주 APEC 고위관리회의 순항.“정상회의 사전준비 이상無” 경주 APEC 고위관리회의 순항.“정상회의 사전준비 이상無” [아시아월드뉴스] 경북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지날달 24일부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10일차를 넘는 가운데, 회의 진행은 물론 주요 거점별 수송과 숙박, 자원봉사, 의료, 홍보 등 전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등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가 오는 9일까지 14일간 열린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검토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고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실무급 2,0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사전 준비나 예행 연습의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되면서 당초 소규모 지방도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동절기가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석자들이 회의가 열리는 보문단지 외에도 시내권 숙박 및 음식점을 이용하고 황리단길과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동부사적지 일대 투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 경제에도 크게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이다. 한편 우리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결정된 만큼 K-컬쳐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부대행사 또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회의장인 HICO 내에 경북경주홍보관을 비롯해 전통미술 스틸아트 전시장을 구성하고 회의장 밖 야외전시관에 전시공연을 위한 투명 에어돔을 설치해 전통공연과 5韓, 전통놀이, 미식 체험 등 한류와 우리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인기를 끌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와 경북,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고위관리회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 영덕군, 2025년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본격 추진 영덕군, 2025년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본격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지난 4일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마을어장 12곳의 수산자원지킴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과 중대재해법, 불법 해루질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각 어촌계에 2명씩 마을어장에 배치돼 일몰 후 하루 4시간씩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킴이들은 해루질 등 불법 수산자원 채취 행위를 감시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내용과 함께, 불법 해루질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교육과 현장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수산자원지킴이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5-03-06
- 영덕군,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 발대식·안전교육 실시 영덕군청사전경(사진=영덕군)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3월 4일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발대식을 진행하고 해당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의 기회와 사회참여를 견인한다.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참여 인원 13명을 선발하고 이달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읍·면 곳곳에 배치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꽃길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작업 유형별 안전사고와 응급처치 요령 등 근로자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윤사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참여자 중 고령자가 많은 만큼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경험을 축적해 직접일자리사업이 군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3-06
- 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박수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주, 부여, 청양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1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1,787ha로 약 540만평에 달한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선정지구는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이다. 각각 공주 금대, 대성, 어천지구 부여 가회, 군수3, 닭뫼, 사산, 연화, 칠산2, 마하동2, 지토2지구 청양 신대3, 아산 등이다. 폭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재해 대응 물관리 사업의 국비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이번 국비확보 성과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지난 1월에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모두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 공주, 부여, 청야의 ‘배수개선’ 신규지구의 사업비 규모는 총 1,668억원으로 최근 5년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지역의 ‘배수개선’ 신규지구 총 사업비 규모는 각각 895억, 539억, 577억, 895억원 수준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곧 선정이 예정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국비반영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 거창군, 군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진행 거창군, 군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거창 군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의 올해 첫 교육을 6일 체육시설사업소 기간제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교육은 지역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일상에서 성평등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시행 중이다. 거창군이 주관하며 군 내 다양한 집단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김현숙 거창상담지원센터소장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선택, 양성평등’을 주제로 양성평등의 개념, 성역할 고정관념과 평등의 연관성 등을 강의했다. 또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사례를 분석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은 “이번 교육이 근로자들의 성평등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 함양군, 사계포유사업으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한다 함양군, 사계포유사업으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이 선도적인 ‘함양 사계포유’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도시민 인구 유입, 지역 활력 제고 등을 이끌어내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함양군은 지방소멸 위험지수 5등급 지역으로 전국 농촌 지역 중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하위 등급에 속한다. 고령인구와 출생률, 재정 여건 등 관련 지표에서도 경남 18개 시군 중 인구 감소 지역으로 최하위에 분류된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와 저출산율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만,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확실한 대책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함양군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현 인구 유지나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도시민 체류 인구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생활 인구 확보에 정책과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 ‘사계포유’ 사업도 같은 이유로 함양군이 추진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사업이다.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이도 향촌 유도와 체류 및 생활 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다. 사계포유 사업은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일원에 도시민의 주거와 힐링,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복합생활문화거점 사업으로 지난 2023년 11월 ‘경남 활력온’ 공모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사업규모는 10만㎡ 내외의 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190여억원을 투입해 주거형 렌탈 하우스 24동과 항노화 스마트 팜, 에코 복합 캠핑 존 등을 조성한다. 또 마을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시민 맞춤형 힐링과 체류, 주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26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해 2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양군은 사업 진행 중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지만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절차 진행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계포유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연계해 도시민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생활 인구 확대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 모델로서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효자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