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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납품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3
-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3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제423회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재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 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원 중인 보호대상아동 등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해 ‘자산관리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산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료·심리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구급차 내에 원활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공공부문의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하며 민간부문은 공포 후 5년 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중이나,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어 금역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해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3-13
- 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늘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최근 연이은 해양사고 발생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취약해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산항 인근 대규모 기름저장 시설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운영실태, △ 화물하역 작업 중 안전관리 상태, △ 해양오염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방제기자재 물품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의 자율적인 해양오염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상태를 재확인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산지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3
-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3
-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확산을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힘 합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됐으며 2024년 돼지·젖소까지 확대됐다. 생산자단체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시켜 줄 것”, 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해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소비자 홍보 및 판로 확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며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6년 본 사업 전환 시 인증기준 개선 및 축종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연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단체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13
-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한-영 양국은 3.13.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유무상 통합 공여국 협의체로서 우리측은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획재정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 영국측은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속에서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는 개발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 23년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ODA 전략, 보건·기후환경 세션에서 자국의 개발정책 현황을 공유했으며 우리측은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적 확대와 함께 사업 대형화 및 평가제도 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해나갈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인 글로벌 보건, 기후·환경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및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서 시행기관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사업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우리측은 오는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를 앞두고 개발금융 활성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를 넘어 민간 재원 동원이 강조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지원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주요 개발재원 의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영국을 포함한 공여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영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양국 개발기관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이 전문성을 가진 지역에 관한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향후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03-13
-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 25.3.13.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년 입주물량은 통계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으로 ’ 25년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수도권 아파트 한정, 디딤돌 신규대출 시 방공제 의무 적용 및 후취담보 제한,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➊ 기금대출 금리 소득수준별로 +20~40bp 인상, ➋ 수도권 지역 한정, 기금대출 금리 +20bp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금리 △20bp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5-03-13
- 전세사기피해자등 2509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4만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08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5,556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25.3.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며 추후 관련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3-13
- 영양군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 ‘캠핑장’ 예약 오픈 영양군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 ‘캠핑장’ 예약 오픈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의 혹한이 지나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며 ‘청소년수련원 캠핑장’ 이 3월 21일 다시 문을 연다. 만물이 태동하며 자연을 갈망하는 캠퍼들의 마음도 움트는 봄, 31개 사이트, 샤워시설과 북 카페, 깨끗한 공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이 반기는 ‘청소년수련원 캠핑장’ 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작년 한 해에만 약 11,000명의 캠퍼들이 다녀갔으며 반딧불이 생태숲, 천문대, 청소년수련원 등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돼 있어 올해에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보호공원’내에 자리하고 있는 캠핑장은 밤하늘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수하계곡 흐르는 물 소리를 배경으로 쏟아지는 은하수, 누구보다 먼저 봄을 만끽하기 위해 영양군 ‘청소년수련원 캠핑장’ 으로 향하자.캠핑장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당일 예약도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2025-03-13
- 대합면 새마을 남녀협의회, 새봄맞이 폐자원 모으기 운동 실시 대합면 새마을 남녀협의회, 새봄맞이 폐자원 모으기 운동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 대합면 새마을 남녀협의회는 지난 12일 대합면 십이리 체육공원 앞 주차장에서 새봄맞이 폐자원 모으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헌 옷, 빈 박스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마을 이장들이 수거해 새마을단체가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석중 새마을협의회장은 “폐자원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새마을 회원과 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기현 면장은 “매년 꾸준히 환경정화와 봉사활동을 실천해 주시는 새마을 회원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3-13
- 의령군, 환경부 가례천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 확정 의령군, 환경부 가례천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의령군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로 의령 가례천댐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의령군은 극한 홍수 및 가뭄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 필요성을 환경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 건의했고 지난 5일 오태완 군수는 서암저수지 일대 우곡마을 주민에게 사업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현장에서 가졌다. 의령 가례천댐은 기존 저수지를 증고해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군은 홍수조절용 댐을 계획해 환경부에 신청, 최종 후보지가 됐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공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9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는데 경남에서는 가례천댐과 고현천댐, 2곳이 포함됐다. 군은 후보지가 되기까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지역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최종 선정에 이르게 됐다. 군은 이달 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최종 반영해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9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대해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군민들이 매년 홍수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례천댐이 완공되면 100년 빈도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이 생겨 극한 호우시 군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향후 댐 계획과 건설 단계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결하겠다” 덧붙였다. 임봉순 우곡이장은 “일단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대체적인 마을 분위기”며 “안전한 댐 건설은 당연하고 마을 이전과 관련해서도 주민 뜻이 최우선이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3-13
- 접경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3월 13일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덕터널이 타당성 재조사에 최종 통과하며 접경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이 열리게 됐다. 이로써, 총사업비 1,325억원 중 70%인 928억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광덕터널은 화천군 사내면에서 경기도 포천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관통 도로인 광덕고개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광덕고개’는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전국 지방도 평균 대비 사고 발생 건수는 8배, 부상자 수는 13배에 달해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에서는 광덕고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오래전부터 터널을 계획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자 도·화천군, 인근 광역시도,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했다. 먼저, 도와 화천군에서는 해당 도로를 국도로 승격해 터널을 설치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에서는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국회 등을 찾아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으며 한달 전에는 KDI를 방문해 마지막까지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시·경기도와 공동 대응해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 횡축 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피력하고 여기에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에 터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 2024년 11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국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KDI의 조사 과정에서 터널 내 피난대피터널 설치 대안 제시로 경제성 분석이 0.2 이하로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대체 가능 시설인 격벽 분리형 설치를 지속 건의, 설득해 B/C를 0.2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터널 내 피난대피터널 설치 시 공사비 약 400억원 증액 또한 정책성 평가에서는 전국 최악의 도로 안전성 확보, 초광역권 동선 연결도로 사업의 마지막 단추, 군사적 막대한 국가안보 편익 기대 등 광덕터널만의 특색있는 당위성을 발굴해 평가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광덕터널이 개통되면 운행 속도는 기존 40㎞/h에서 60㎞/h이상 운행이 가능하며 통행시간도 26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돼 교통 안전성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은 “화천군의 오랜 숙원 광덕터널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며 이제 물꼬가 트인 만큼 화천군의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터널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그동안 광덕고개를 넘을 때마다 답답했던 접경지 도민의 숨통이 이제는 시원하게 뚫렸다”며 “올해 안으로 설계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터널을 뚫을 계획”임을 전했다. 이어“터널이 뚫리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까지 연결돼 접경지역에 더 많은 발전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2025-03-13
- 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되었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이 13 일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현행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 월 ‘ 경비업법 ’ , ‘ 경찰공무원법 ’ , ‘ 경찰제복장비법 ’ , ‘ 국가공무원법 ’ , ‘ 기부금품법 ’ , ‘ 도로교통법 ’ , ‘ 사격장안전법 ’ , ‘ 사행행위규제법 ’ , ‘ 새마을금고법 ’ , ‘ 승강기법 ’ , ‘ 옥외광고물법 ’ , ‘ 재해구호법 ’ , ‘ 제주특별법 ’ , ‘ 지방공무원법 ’ , ‘ 총포도검화약법 ’ , ‘ 행정사법 ’ 에서 파산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오늘 통과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 국회 논의 과정에서 ‘ 경비업법 ’ , ‘ 옥외광고물법 ’ 만 개정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정현 의원은 “ 파산자의 취업을 옥죄고 있던 법률을 개정하게 되어 기쁘지만 , 14 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속에 개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 2025-03-13
- 대구광역시, 약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구축 대구광역시, 약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구축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3월 12일 대구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연숙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장, 광역치매센터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금병미 대구시 약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생활터 중심의 자살예방 및 치매안심 안정망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 ‘생명존중약국’과 ‘치매안심약국’ 운영에 대한 대구시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생명존중약국’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정보 제공을 ‘치매안심약국’은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약물 복용 상담, 치매 조기 발굴과 예방, 치매 관련 정보 제공을 주요 역할로 수행한다. 대구시 약사회는 시민 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약사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 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금병미 대구시 약사회장은 “약국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상담 창구이다”며 “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연숙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협력해 주시는 대구시 약사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3
- 부산시·부산진구, ‘1차 해피챌린지’ 당감·개금 생활권 사업 본격 운영 시작 부산시·부산진구, ‘1차 해피챌린지’ 당감·개금 생활권 사업 본격 운영 시작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15분도시 부산'의 3대 가치를 실현해 15분도시 확산 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인 ‘1차 해피챌린지’ 당감·개금 생활권을 지난해 11월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피챌린지 사업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15분도시의 궁극적인 가치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시민행복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차 해피챌린지’ 당감·개금 생활권의 주요 시설로는 △[접근성 분야] 개금테마공원 접근산책로 15분 자전거길 △[연대성 분야] 들락날락, 평생학습센터 △[생태성 분야] 당감 선형공원, 백양가족공원 새단장, 옹벽 경관개선, 휴게쉼터 등이 있다. 3월부터 시와 부산진구는 ‘1차 해피챌린지’ 당감·개금 생활권으로 조성된 선형공원, 백양가족공원, 개금숲길공원, 화승쉼터에서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행사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이동상담소 △찾아가는 음악회 △숲길 걷기 동아리 활동 △작은도서관 북페스티벌 △우리동네 한바퀴 줍깅 워킹 △서예, 문인화 담벼락 전시회 △백양마을 단오제 △청소년한마당 축제 △찾아가는 팝업 물놀이터 등이 있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행사도 있어 해피챌린지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기반 시설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선순환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당감·개금 생활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해당 생활권을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공간으로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복한 마을로 만드는 데 힘썼다. 시설 조성 과정에서부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과 꾸준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했고 ‘‘주민의 창구’ 리빙랩’을 통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한 결과, 주민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새롭게 조성된 개금숲길공원은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많은 지역 주민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아울러 당감·개금 생활권의 도시 기반 시설은 지난해 디자인 분야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선형공원’의 디자인은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받았고 ‘옹벽 경관’의 디자인은 ‘2024 핀업 디자인 어워드 베스트 100’에 선정됐다.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차 해피챌린지’ 와 함께 시 전역으로 15분도시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당감·개금 생활권을 선도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임경모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당감·개금 생활권은 15분도시 대표생활권으로 처음 조성한 지역인 만큼 많은 공을 들인 곳”이라며 “주민들께서 만족해 주셔서 상당히 보람차고 해당 생활권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