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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자연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야대로 비알티 정류장 자연형 도시 숲' 추진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자연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야대로 비알티 정류장 자연형 도시 숲'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가야대로 비알티 정류장 12곳을 사시사철 식물이 변화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정원형 도시 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가야대로 비알티 정류장을 도심에서 자연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연주의 정원’ 으로 탈바꿈시켜,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부산다운 차별화된 녹색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주의 정원'은 계절별로 다채로운 모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이 가까이서 도시 정원을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봄에는 새싹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빛 △가을에는 갈대와 단풍의 변화 같은 모습들을 담은 작은 정원과 짧은 산책로를 조성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가야대로 비알티 정원형 도시 숲 조성사업'은 정원 작가가 참여하는 설계 공모를 통해 △상반기 실시설계 마무리 △하반기 공사 착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전 9월에 준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설계 공모는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진행되며 최종 심사 결과는 6월 중에 발표된다. 시는 정류장 녹지공간에 부산만의 특색을 가장 잘 담아낸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은 “가야대로 비알티 정류장에 다양한 정원 기법을 도입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소중함, 짧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숨 가쁜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작은 정원 조성을 통해 도시열섬 완화뿐 아니라 녹색 오아시스 같은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4
- 부산시 감사위원회, 소통과 협력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꽃 피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소통과 협력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꽃 피운다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어제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체감사기구 간 감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부산시 자체감사기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와 산하기관 자체감사기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를 비롯한 구·군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교육 △자체감사 운영지침 안내 △종합감사 운영 방향 △공직감찰 운영 방향 △청렴다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하고 새롭게 제정된 감사원의 자체감사 운영지침과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감사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방향과 관련 지침 등을 공유하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적인 감사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또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충분한 역량과 인격을 갖춘 품격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종합감사 및 공직 감찰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방안에는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자체감사기구 감사체계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 감사 등을 통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공무원 기본 의무 점검에 역점을 두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해 비위 합동 조사, 기획 감찰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행적 부패 근절, 적극행정 추진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여 부산지역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동반 상승을 다짐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그간 공직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 환경을 만들고 청렴 1등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4
- 부산시, 2025 부산시 미디어멤버스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본격화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시민 주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의 공감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25 부산시 미디어멤버스'를 새롭게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멤버스’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부산의 변화와 성과를 시민 공감형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시민기자단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된 올해 미디어멤버스는 부산 맛집, 육아, 문화, 관광 등을 꾸준히 홍보해 온 부산지역 콘텐츠 창작자부터 16개국 출신의 외국인, 짧은 영상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됐다. 특히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리비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튀르키예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20명이 포함돼,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본 부산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짧은 영상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기 위해 짧은 영상 전문 멤버스를 대폭 늘려,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로 부산의 주요 정책과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미디어멤버스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오늘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총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시 주제곡 홍보, 축사 및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미디어멤버스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부산시정 골든벨’ 이 열리며 연간 활동 안내 및 팀 교류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미디어멤버스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부산의 미래 비전, 주요 사업, 행사, 관광 및 문화 콘텐츠 등을 직접 취재하고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 제작된 콘텐츠는 기자단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뿐만 아니라 시 공식 계정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며 블로그, 사진, 짧은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해 부산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활동 종료 후 우수 활동자에게 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광명 시 대변인은 “시민 여러분이 직접 부산의 변화를 알리는 홍보 주체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미디어멤버스의 생생한 콘텐츠가 부산시민들에게 공감받고 나아가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가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홍보 전략을 강화해 더욱 많은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4
- 가덕도신공항, 편입부지 내 분묘 보상 본격 착수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을 오늘부터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조사 용역을 발주,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분묘 조사를 실시했다. 정확한 분묘조사를 위해 분묘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입부지 내 3천228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특히 대항동 162-6번지에서만 약 2천700여 기의 분묘가 발견됐는데, 그중 대부분이 무연분묘로 확인됐다. 형태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분묘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편입 부지내 조사된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실시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분묘개장 공고 기간은 3개월로 총 2회에 걸쳐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기간 분묘의 연고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분묘 조사 시 유연분묘로 추정된 기수는 약 240여 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서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된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며 △무연분묘의 경우 개장용역업체를 통해 시가 직접 분묘를 개장·화장·봉안할 계획이다. 시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후 시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직접 개장해 화장 및 봉안 후 5년간 인근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허남식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3-14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21일까지 접수… 서둘러 신청하세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21일까지 접수… 서둘러 신청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천 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으로 검색해 3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퍼센트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 1천134세대 중 115세대에 대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월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 일광읍에 공급될 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35~90퍼센트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물량 공고는 오는 19일 부산도시공사 청약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신규 물량 공급과 관련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에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03-14
- 지역 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3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해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 이라는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동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방향’ 이라는 주제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와 △우수사례 및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과제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방향’을 주제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한국재택의료협회 이혜진 이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경란 정책본부장,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문화국 정덕희 국장, 돌봄과미래 변재관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이 참여해‘돌봄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지역 등에서 준비되어 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있게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해,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3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괄2차 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내의 역할을 고려해, 포괄성·필수 기능 등 역량을 갖추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음으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 등으로 규모화하지 않고 소아· 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각 병원의 특화 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구체화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환경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3-13
-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해상여객운송 등을 지방공기업이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신설했다. 지방공기업법과 달리, 공동설립 근거가 없었던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이 보다 편리해졌다. 또한 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지자체 간 공동운영도 가능해진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설립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 관련자 등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을 강화했으며 회계감사인 등의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과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예외 없이 타당성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등 유사한 사전절차를 거쳤거나, 소액인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출자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 출자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의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의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BGF리테일은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로 2024년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아이갓에브리씽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기업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받아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운영하는 장애인 카페 2024년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 강원, 부산 3개 지역에 CU편의점을 개소하고 현재 8명의 중증장애인 직원이 △고객 응대 및 계산 △상품 입고 및 재고 관리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은 올해 2월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신규 일자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이번 3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과 민간기관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관이 소유 또는 임대 가능한 공간에 편의점 설치·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편의점 설치 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 등 1단계 현장조사 후 2단계 선정심사를 거쳐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기관에 국고 보조금 최대 4,000만원 및 장애물 없는 점포 조성을 지원한다. 선정 기관은 편의점 개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중증장애인 채용 및 편의점 운영을 유지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 약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은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점의 원활한 개소와 운영을 위해 △초도물품 구입비 지원,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근로자 직무 매뉴얼 제공, △수익배분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지역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는 접점이 늘어나 장애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13
-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운집 시설·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확대했다. 금융, 심리, 법률과 같이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재난·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전협의 대상 법정계획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해양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을 종합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 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특허청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해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해,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특허는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아,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으며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8.9%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에 달하며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특허는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만,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 연구개발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총 286.5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분석은 연구개발 부처의 R＆D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정부 R＆D 특허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 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정부 R＆D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3-13
-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3.13. 오전 롱저우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국장은 한중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온 긴밀한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중국측의 우리 국민 대상 한시적 사증면제 조치를 통한 우리 국민 중국 방문 증가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2019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면 영사협의회가 양국간 영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으며 영사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이 한중 우호관계 발전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5-03-13
-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 집중점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3일 오후 2시 인천 연안부두를 찾아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구,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경인 권역 어선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송 차관은 먼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중인 어선과 무선교신으로 △기상악화 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해경을 비롯한 각 기관에게 봄철 조업을 시작하는 연안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사고 예방 사전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 차관은 연안부두에 정박해 있는 연안자망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구명장비 △조업 설비 △기관실 소화기 등 여러 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선주와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업을 당부했다. 송 차관은 어선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과 안전교육 등 내실 있는 사고 예방 활동으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겨울철·봄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5-03-13
- 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현안과 물가안정 해결 방안 논의 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현안과 물가안정 해결 방안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3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할당관세 품목 등 설명,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논의,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력방안 강구 등을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 2.9%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환율·유가, 공급망 불안 등 대외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정부가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원료구입 자금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업계는 지난 2월 11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수입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등 식품 원료의 원가 부담을 전달했고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고 물가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