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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교육 실시 칠곡군,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교육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은 지난 8일 약목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와 협업해 약목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축사의 경우 소규모, 단기 작업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축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은 지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지붕공사 재해사례 △ 지붕공사 시 주요 위험요인 △ 지붕공사 안전 수칙 △ 지붕공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이며 특히 사망사고에 대한 사례를 사진과 함께 설명해 지붕공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였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추후 칠곡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내 거주 축산업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이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8
- 거창군, 4월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거창군, 4월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8일 아림초등학교 일원에서 공무원과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알리고 작은 실천이 교통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운전할 때나 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주의력이 평소보다 현저히 떨어져 사고위험이 증가하게 됨을 강조하며 횡단보도 건널 때, 운전할 때 스마트폰 사용 금지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권해도 안전건설국장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운전 시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사소한 거처럼 보이지만, 이를 잘 지키기만 해도 많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교통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8
- 함양군보건소, 함양노인대학 학생 대상 통합 건강교육 실시 함양군보건소, 함양노인대학 학생 대상 통합 건강교육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보건소는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자살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생활 실천을 주제로 한 통합 건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어르신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예방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먼저 치매 예방 교육에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조기 발견의 중요성, 일상 속 인지기능 향상 방법 등을 안내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전달됐다. 이어 자살예방 교육은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주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경청의 중요성, 전문기관과의 연계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에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관리 방법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및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통합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8
- 함양군, 반·가공사업 분야 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농산물 가공 및 반가공 사업 분야 보조 사업을 4월 15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반·가공사업 분야 보조 사업은 △장비 지원 △포장박스 지원 △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절임배추 농가를 위한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포함해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사업 접수 후에는 함양군이 사업별 평가 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해, 신청자의 결격사유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토 후 4월 중 심의회를 거쳐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공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08
- 의령군 생활 군정 본격화.431억 증액 추경예산 확정 의령군 생활 군정 본격화.431억 증액 추경예산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의령군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군정 목표인 '생활군정'의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민생현장기동대 운영 예산 등 생활 군정 정책이 대거 포함된 431억 증액 규모의 역대급 추경예산이 군의회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의령군 본예산 5,223억원보다 431억원 증가한 5,655억원의 추경 예산안이 지난 4일 군의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민선8기 후반기 ‘생활 군정’을 대표하고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마련된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예산 1억8천만원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5억9천만원,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2억2천만원 등이 편성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두터운 복지서비스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2월,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 지역현안 등을 청취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69개 사업 47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농작물재해보험료 7억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1억원 등의 군민 대다수인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61억원,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15억원, 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58억원, 힐링 전원타운 조성 20억원 등 민선 8기 대규모 투자 사업에도 재정을 집중 편성했다. 한편 일 년 전 군의회가 추경예산 대폭 삭감, 임시회 미소집 등 갈등 양상과 달리 이번에는 원안 가결로 '협치 제스처'를 보내자, 군민들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김규찬 군의회 의장은 ＂올해는 홍의장군축제 50회를 맞는다 더욱 화합해야 한다 의령 미래를 위해 한 몸 한뜻으로 열심히 뛰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선열들의 바람일 것이고 군의회는 올해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태완 군수는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의령 미래 50년을 위한 공동 설계자로 의회가 큰 합의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함을 전한다＂며 ＂이번 추경은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편성한 의미 있는 예산안이다 민선8기 핵심 과제들을 신속히 집행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8
- 칠곡군, 한마음 치매극복 비대면 걷기 행사 개최 칠곡군, 한마음 치매극복 비대면 걷기 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 치매안심센터는 ‘워크온’앱을 통해 ‘2025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해 치매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사전접수를 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4일 ~ 4월 28일까지 15일간 총5만보 걷기와 ‘치매극복’ 또는 ‘치매예방’ 으로 사행시 짓기 미션 2종을 모두 달성한 300명을 무작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칠곡군 보건소장은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 예방법 실천으로 치매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8
- 근거리 전력 수급 늘리고 전력망 부담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해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 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이는바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부대비용을 낮춘다.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며 할인율과 감면기간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가 면제될 예정이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월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2025-04-08
-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35.9조원, 총세출은 529.5조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5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4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6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총수입 594.5조원에서 총지출 638.0조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8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 대비 △4.1%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2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6.1%이며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3,221.3조원, 국가부채는 2,585.8조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보다 65.6조원 증가한 635.4조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8일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 했으며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04-08
- 지방투자기업 13개사에 485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1차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 13개 지방투자기업에게 485억원을 지원해, 총 2,874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및 455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방이전 1개사와 지방 신·증설 12개사이며 업종별로는 반도체 1, 조선업 1, 항공수리업 1, 자동차 5, 식품 3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매년 4회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등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2025-04-08
-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세 번째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04-08
- 우주에서 본 국토, 국민 곁으로 … 국토위성센터 누리집 개설 우주에서 본 국토, 국민 곁으로 … 국토위성센터 누리집 개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는 ’ 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해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했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번 누리집은 기존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과 국토정보플랫폼에 나뉘어 제공되던 국토위성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누리집에서는 △국토위성 및 주요 산출물 소개 △운영 현황 △홍보자료 △위성기반 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또한 △한반도 배경화면 서비스 △국토변화 영상 비교 △해외 주요 도시 국토위성 영상 제공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위성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센터는 이번 누리집 운영을 시작으로 국토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널리 알리는 창구로 누리집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정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누리집 개설은 국민 누구나 위성자료에 쉽게 다가가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위성센터를 통해 보다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성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성정보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 시켜 공간정보 산업의 도약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 식약처,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를 4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8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2025-04-08
-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지역별 간담회 10회 실시… 개별 의견조사 착수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의견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휴대폰 번호 및 주소 변경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빠짐없이 정리해,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8
